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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13억 달러에서 1조 3000억달러, 1인당 GDP 66달러에서 2만 6000달러를 기록하며 400배가 증가했다. 광복 70주년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적표다. 하지만 소득증가 등 화려한 외형 성장의 뒷면도 있다. 자살률·이혼률·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전과 가족관계 등에선 낙제점인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 개요: 소득 증가와 ‘삶의 질’
우리나라 GDP는 1953년 13억달러에서 2013년 1조3천억달러로 1000배 증가하고,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2013년 2만6천달러로 400배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와 소득은 급증했는데, 과연 ‘삶의 질’도 비례하여 향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복지’, ‘생활기반’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12개 구성 항목, 24개 세부 지표 등 측정 가능한 지표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 광복70년, ‘삶의 질’의 4가지 분야별 변화와 특징
①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고용, 분배, 교육) 가운데 교육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60년대 수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비중과 소득5분위배율 등 분배관련 지표들은 1990년대 이래 악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었다. 이처럼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 유치원 취원율, 대학진학률 등 교육 관련 지표들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②사회적 유대: 사회적 유대를 구성하는 4가지 항목(공동체, 안전, 문화, 정보) 가운데 ‘정보’와 ‘문화’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안전’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며, ‘공동체’ 는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수준이다. 즉,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는 OECD 최고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며, 교통사고사망자 등 ‘안전’과 관련된 지표도 최근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반면, 해외출국자 수 등 ‘문화’ 관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유무선전화 가입자 수 등 ‘정보화’ 관련 지표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되었다.
③보건-복지: 보건복지를 구성하는 2가지 항목(건강, 사회보장)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회보장’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복지분야는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편이다. 예를 들면, 영아사망률, 의료인력 숫자, 건강보험 적용률,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등 보건복지 관련 지표들은 지난 70년간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복지지출의 GDP비중’(한국은행 국민계정 2010년 SNA 기준)울 보면 1970년 2.8%에서 2012년 10.3%로 크게 높아졌으나, 2014년 현재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달하고 있다.
④생활기반: 생활기반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주택, 생활환경(상하수도, 전기), 교통) 모두 과거에 비해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1인당 전기소비량,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등 대부분의 지표들은 지난 70년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의 질’과 관련 지표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 시사점
광복 70년 동안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아파트단지나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며, 대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과 독거노인에 사회적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 정시퇴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 ‘가족의 가치’(Family Value)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안전의식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주거의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