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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금융시장의 큰 트렌드는 양극화 심화로 압축할 수 있다. 시중에 쏟아지는 각종 경제 보고서가 경제분야별 양극화 심화 문제를 심각하게 다르고 있으며, 이 속에서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2015년 금융 7대 트렌드’를 중심으로 올해 금융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고, 각 분야별 시장을 전망해본다.
ICT와 금융 융복합 시대 본격화
모바일 기술 출현과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결합되어 나타난 ICT와 금융의 연계 현상은 지급결제 및 송급 시장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팔, 알리바바 등 ICT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지급 및 송금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금융기관 제휴에 기반한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 위주에서 2014년 카카오가 SNS에 기반한 '카카오페이'(9월 결제서비스) 및 '뱅크월렛카카오'(11월 송금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이 출현했다.
현재 ICT기업이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금융생태계 조성이 ICT와 금융의 융복합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CT기업은 지급결제 및 송금 서비스 등 기존 매체가 제공하던 금융 관련 서비스 기능을 모바일에 구현하기 위해 여러 IT기술을 적용, 금융기관의 아웃소싱이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생태계에서 아직은 보조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금융의 핵심이자 신뢰 기반이 탄탄한 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융합환경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추세다.
ICT와 금융의 융합으로 향후 새로운 금융생태계가 출현할 전망이다.
은행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서 ICT기업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과 ICT의 융복합 과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은행은 판매채널의 다양한 관점에서 ICT기업과의 사전적 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지급결제 부문에서는 ICT기업과 프로세싱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Big Dat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 수요밀착형 상품 개발 및 위험관리능력의 배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당국의 TCB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은행대출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TCB를 활용한 기술기업 투자, 지식재산권(IP) 투자회사 운영, 기술이전/거래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정책당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특허, 시장조사 등 기술관련 정보를 집적하는 TDB(Tech Database)와 기업의 기술력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TCB(Tech Credit Bureau)가 설립되었다. 기보, NICE, KED로 인가한 가운데 TCB 기술평가에 기반한 중소기업대출이 빠른 시간에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15년에도 정책당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TCB평가와 성장사다리펀드 투자 연계, 특허관리회사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적 유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이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된 데 따른 부작용의 완화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단기간의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TCB평가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많은 중소기업에게도 TCB 평가를 받은 후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은 TCB에 평가료를 지불하는 약식평가를 위탁하고 있는데, TCB가 사실상 형식적인 심사/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어 대출부실화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NICE, KED의 TCB 대출평가 제도가 2~3년 후 폐지될 전망이지만 현재 은행이 자체 기술력평가능력을 배양할 적절한 유인체계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향후 정책추진 강도가 약화되면 TCB 대출도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
차별적 금융규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지도와 모범규준 등과 같은 숨은 규제와 복합점포 및 해외진출 관련 영업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지도를 공문화하는 등 불필요한 관행을 폐지 및 개선하는 숨은 규제 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사무공간 구분 등 물리적 규제 개선, 포괄동의에 따른 정보공유 허용, 임원 겸직 허용 등 복합점포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해외 유니버셜 뱅킹 허용, 해외 보험사 인수 허용, 출자한도 자기자본 30%로 상향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동성 및 자본적적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신인도 악화 방지를 위해 바젤Ⅲ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바젤Ⅲ 유동성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사회․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구체적인 CEO 승계계획을 통한 CEO 리스크 차단, 보상체계 합리화, 지배구조 연차보거서 도입, 주주와 시장의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불완전판매 스캔들 등으로 인해 추락한 금융산업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2013년 동양 CP불완전판매, 2014년 개인정보 유출 등의 금융스캔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금융분쟁조정 건수가 2012년 28,556건에서 2013년 44,804건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노력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을 추진중이다. 금융당국은 법제정 이전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통하여 CCO(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운영, 민원감축 추진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향후 법이나 감독기관 등의 체계가 마련될 경우 금융회사의 인식전환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성장성,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실적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매출액 20% 이상의 고성장 기업 비중이 대폭 하락한 반면, 5% 미만의 저성장 기업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매출액 영업이익률 3% 미만(적자기업 포함) 기업 비중은 상승 추세인 반면, 10% 이상의 고수익 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건설 조선 해운 철강업 등 주요 취약산업의 경우 업황이 불투명해지면서 비우량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업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수주 감소, 수급불균형 지속 등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전망인데다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높다.
중·일 등 아시아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유럽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유럽계 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으로 외화대출이 감소한 반면, 중국계 은행은 경제력 확대에 힘입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4천조원이 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글로벌화 의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해 중국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계 외국은행 지점들의 대출한도가 축소되자 상대적으로 외화유동성이 좋고 본점 대출승인비율이 높은 중국계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계 자본이 풍부한 자금 조달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일본계 자본의 한국 저축은행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금융 본격화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의 감소,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 등에 대응한 저가형 상품 수요 확대 및 판매채널 비대면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정체되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은행의 경우 점포는 축소하고 인터넷 뱅킹․자동화기기 등의 비대면채절 확대 및 온라인 전용상품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저가형․할인형 보험상품 출시 확대 및 다이렉트채절을 통한 상품판매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후소득대비 상품 및 의료․간병 보장관련 상품 수요 확대, 1~2인 가구 대상 맞춤형 보험상품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소득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연금의료비 저축보험, 주택연금, 다양한 건강보장상품 및 장기간병 보험상품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2인 가구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적극적인 은퇴자산 형성 및 축적을 위한 장기형 적립식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9ISA), 해외투자펀드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저성장․고령화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저소득층․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0 14:2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