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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금융부문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70개 주요도시 중 66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민간소비가 줄면서 성장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은 2005년 14.3%에서 2009년 18.3%로 늘어났다. 2014년 9월 현재 21.0%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모기지론의 특성도 금융 리스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주택 구입 시 개인의 초기 납입금 비율이 30~50% 수준에 달하고 나머지 잔액의 90%를 대출해주는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40% 하락하더라도 은행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버블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깎아먹을 전망이다. 중국 주요도시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013년 현재 베이징 12.6, 상하이 11.0으로 세계은행(WB)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4~6)’을 크게 벗어나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재현 한은 인사경영국 차장(前 조사국 과장)은 “중국정부가 2주택 이상 주택구매를 제한하고 있다”며 “올 3월부터는 국무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부동산 등기절차와 규칙이 지방정부별로 달라서 투기에 취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은의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과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뉴노멀 시대의 등장 배경과 변화방향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는 성장세의 약화, 산업구조조정의 지속과 시장기능의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 성장속도･성장동력･성장내용 등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성장속도의 변화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연평균 9.7%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당과 국가가 주도하는 소위 “베이징 콘센서스(Beijing Consensus)“를 바탕으로 한 고속성장은 ‘중국식 자본주의(red capitalism)’로 불리며 성공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가 고속성장을 강조한 것은 높은 경제성장률이 고용창출을 통해 체제안정과 직결된다는 정치적 도그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바오빠(保八)를 강조하며 2005∼11년 연속 8%를 성장률 목표로 설정한 것이나, 지방정부 관료의 업적평가시 GDP성장률을 중시하면서 소위 官出數字, 數字出官 현상(official make statistics and statistics make officials)이 발생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다.
그러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2004년 이후 2014년은 최초로 성장률 목표(7.5%)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2012년 이후 바오빠 정책을 포기하는 등 중국정부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중고속성장(6∼7%)으로 성장속도가 변화중이다.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종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추구할 유인이 희박하다. 매년 800∼1000만명의 신규노동공급 인력이 유입(대졸생 600∼700만명과 농민공 200∼300만명 등)되는데, 성장률 1% 제고시의 신규취업인력 수준이 2000년대 중반 80만∼100만명 수준에서 2013년 170만명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2020년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를 감안시 연간 6.5∼7% 전후의 성장률이면 충분하다는 평가다. 소강(小康)사회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인 온포(溫飽)사회를 벗어나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단계로 2020년까지 2010년 1인당 GDP의 2배 달성이 목표다.
여타 고성장 국가들의 사례와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률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1963∼91년 평균 8.5%, 일본은 1956∼73년 평균 8.8%의 고도성장기 이후 10년간 각각 6%대 및 3%대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1980년 미국의 7% 수준에 불과하였던 중국의 명목GDP 규모는 2013년 55%까지 급증했다.
성장동력의 변화 = 중국경제는 요소투입 및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해왔으나 이와 같은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성장구조 및 동력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생산설비과잉과 자본집약적 산업의 기형적 발전, 경제효율성의 저하 등이 초래되고 있다.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가동률이 정상 수준(85%)을 크게 하회하는 55∼75% 수준에 그치고 순이익 및 유동성 등 주요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자본효율성과 역관계에 있는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2014.11.28일)는 획일적 경기부양정책이 초래한 부동산투기와 설비투자 과잉, 감독소홀 등으로 2009∼13년중 투자액의 절반(6.8조달러)이 낭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14.9월)은 중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이 성장을 견인하는 단계를 지나 현재 효율성(efficiency)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 혁신(innovation)이 주도하는 경제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수출이 대외환경의 급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임에 따라 단순가공무역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새로운 교역구조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2011년 PPP기준)하여 안정적 성장동력으로서 민간소비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축소 및 민영기업 역할 증대 등이 진행중이며 수출입, 생산 및 소비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성장동력이 변화하고 있다.
제3차산업 비중이 2013년 처음으로 제2차산업을 추월하였으며, 그동안 중국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루던 국유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민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개혁개방 직후인 1992년 전체 수출의 13%에 불과하던 고기술제품 수출비중은 2013년 32%로 상승하였으며, 저기술제품 비중은 동 기간 43%에서 18%로 감소했다. 또한 경상수지흑자의 대GDP비중은 2%대로 하락(2013년 기준)하는 등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축소됐다.
전자상거래(e-commerce) 규모가 5년만에 10배 이상 급증(2008년 0.13조위안 → 2013년 1.89조 위안)하는 등 유통경로상의 격변도 진행중이다.
성장내용의 변화 = 그동안의 급속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환경오염, 자원 사용량 급증 등의 문제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소득계층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14년 0.47까지 상승한 가운데 도농간 소득격차는 1980년대 중반의 1.5배에서 2.5배로 확대되었으며, 지역간 소득격차도 2.5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한 31개 성(시)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1993년 52%에서 2012년 47%로 하락하는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분배몫도 축소되고 있다.
한편 전국 74개 주요 도시중 국가 환경보호기준을 만족하는 도시가 5개에 불과하고(2013년말 기준), 단위당 CO2 배출량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100%를 상회하던 원유 자급률이 43%까지 하락(2013년 기준) 하는 등 자원 사용량 급증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성장방식이 초래한 대내외적 불균형과 제반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의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일부 지역･계층 중심의 고속성장보다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장내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비용의 상승을 감수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상승 및 이를 통한 소득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기업에서 개인으로의 부의 이전을 추구하고 있다. 2002∼13년중 중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연평균 8.2%)은 여타 신흥국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3농(농촌, 농업, 농민) 및 마이크로파이낸스 등 금융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는 등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노력도 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제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친환경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질적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에너지 원단위의 16% 감소를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을 전개중이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세계 최대규모의 투자(2013년 542억달러)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 시설 확장 등 청정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2014년말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전국 8개 대도시에서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및 신성장동력 개발 차원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2014년중 급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경제의 과제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인 노동공급상의 애로,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노동공급상의 애로 극복 =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함께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중 하나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력의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부양률이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고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4%대로 상승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1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중국의 경우 2010년 75%에서 2055년 5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또 다른 인구대국인 인도는 67%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를 향유하며 고성장을 유지해 온 중국경제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경제가 이미 루이스 전환점(LTP)을 통과하였거나(UBS 등) 아니면 조만간 통과하게 될 것(중국사회과학원 등)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黃志鋼 등, 2014)의 추정에 의하면 2013∼18년중 노동참가율은 –0.65%p,생산가능인구 비중은 –0.40%p, 2019∼30년에는 각각 –0.70%p 및 –0.50%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노동공급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호적제도 개혁을 통한 도시로의 인구유입 제한 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남성 60세, 여자 55세(육체노동자 50세)인 정년을 향후 남성은 6년마다 여성은 3년마다 1세씩을 6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중국사회과학원, 2014.12월)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직적인 호적제도로 농촌노동력의 도시지역 공급에 저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적절히 완화하여 노동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시인구 비중이 상주인구 기준으로 52.6%에 달하나 호적 기준으로는 35.3%에 불과하다.(2012년말 기준)
금융부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응
고성장 경제개발시대의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정책이 초래한 금융시장의 제반 리스크 요인들이 뉴노멀시대에 현재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부채 과다, 유동성 과잉 및 대체금융상품 부재로 촉발된 부동산가격 버블, 정규 금융권의 미비로 확대된 그림자금융 등이 대표적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6월말 현재 17.9조위안으로 GDP의 30%에 달하는 지방정부부채중 201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만 4.1조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도시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배율(PIR;Price to Income ratio)은 2013년 기준으로 베이징 12.6, 상하이 11.0 등으로 대도시의 경우 World Bank 등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간주하는 4∼6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은행의 예대업무를 경유하지 않는 금융활동 혹은 상품을 의미하는 그림자금융 규모는 11∼40조위안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사회융자총액 중 그림자금융 비중은 2014년 17.7%로 2013년(29.9%)에 비해서는 축소되고 있다.
다만 아직 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고 중국 모기지론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방정부부채 누적과 그림자금융 부문의 디폴트 발생 증가 등으로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급증하면서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는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한 통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방정부 관료에 대한 평가시 경제성장률 외에 민생개선 및 환경보호 등 질적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 투자 중심의 지방정부 성장 방식을 억제하고 있다. ｢예산법｣ 개정(2015.1월 시행)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발행 목적과 규모를 크게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부실자산 및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10개 지역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다.(2014.11월) 공익성 자본지출에 한해 국무원의 허용한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동 법에서 규정한 방식 이외에 은행대출이나 신탁 등 여타 방식의 지방채권 발행은 금지하는 등 지방정부부채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2주택 이상의 주택구매 제한 등 일부 대도시에 대한 부동산규제 등 버블제거를 위한 노력과 투기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를 2015.3월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2014.12.22일)으로 동 제도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주택, 임야,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등기가 존재해 왔으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등기절차와 규칙 등이 다르고 부처 및 지방정부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투기에 취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소 및 금융시장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최근에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했다.(2014.11.30일 시행조례 초안 발표) 동 제도는 2015년 상반기중 실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 상한액을 50만위안으로 설정하는 등 예금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확보
신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책으로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정부의 중요 정책 어젠다중의 하나인 신도시화 정책(국가신도시화계획, 2014.3월)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확장과 함께 소비시장 주체로서의 시민 확대를 유도하여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까지 도시화율 목표를 상주인구 기준 60%, 호적인구 기준 45%까지 높이는 등 도시인구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 등 과잉설비산업의 재고조정과 함께 IT, 환경산업 등에 대한 신수요 창출로 산업 부문을 업그레이드했다. 기존의 장강(長江)삼각주 및 주강(珠江)삼각주 등의 도시군은 과학기술, 친환경 등의 신산업에 주력하고 낙후된 중서부지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도시군을 건설하는 등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의 교통･통상 네트워크인 내륙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아울러 지칭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013.9월) 동 전략은 중국판 마샬플랜으로도 불리우며 동 전략이 포괄하는 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63%, 경제규모의 29%, 수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해외 에너지 및 자원개발, 상품과 인력 수출 확대, 미국이 장악한 해상운송루트 견제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저장성과 스페인 마드리드를 연결하는 직통 화물열차노선이 계획 수립 5년여만에 개통(2014.11월)된 가운데 향후 고속철도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그 과정에서 자재공급 및 공사를 중국기업이 담당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관련 20개국과의 MOU체결 및 초기운영자금(500억달러) 지원(2014.10월), 자원개발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한 내륙 실크로드 기금(400억달러) 출연 약속(2014.11월) 등도 동 전략의 구체적 실행계획의 사례다.
한편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에 대응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창설 추진도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대외영향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종합평가
중국정부가 뉴노멀 시대로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률 감속의 감내, 지방정부와의 갈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의 한계 등 유의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적정성장 수준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는 해도 일정수준 이상의 성장이 여전히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 감속을 얼마나 감내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 배제 및 구조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규모 투자승인조치는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조치로서 여전히 투자가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과잉설비 및 공해유발 기업의 퇴출도 세수 감소 및 실업을 우려한 지방정부의 저항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4∼18년중 8,000만톤의 철강산업 과잉설비를 감축할 계획인데, 그 중 6000만톤의 설비가 밀집되어 있는 허베이(河北)성의 경우 동 조치로 20만명의 근로자가 직접영향을, 40만명이 간접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지난 1년여간 장쑤(江苏)성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비스업의 비중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부 부문별로 아직 발전 여지가 많은 점이나 사회주의 시장경체제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등도 고려할 부분이다. 서비스업중 금융･보험 등 생산성이 높은 고임금 부문의 비중이 아직 크지 않고 도소매･숙박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과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큰 수준이다. 민영기업의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과제인 가운데 특히 에너지, 통신, 항공, 은행 등의 산업은 자연독점 혹은 국가정책적 목적 등으로 시장지배적 국유대형기업이 온존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금년은 뉴노멀 시대로의 시스템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로 향후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여타국에 비해서 고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은 기관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2016∼20년 6.5∼7.0%, 2020∼30년 5.0∼5.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성장률 감속에도 불구하고 교육 확대*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증가가 노동력의 감소를 보완하면서 성장세 급락을 막을 전망(Yang Yao, 2014)인 가운데 여타국보다는 상대적인 고성장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중국정부는 성장목표의 적절한 하향 조정에 따라 구조조정과 개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 총수요관리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 뉴노멀 시대 진입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긴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 따라 중국의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은 한국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중 상당부분이 중국의 가공수출용 반제품 및 부품(2013년 72.7%)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 등 최종재 비중이 작은 것에 주로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차별화된 제품과 특화된 서비스 등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중국의 중산층이 6억명을 상회하는 구매력 집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위 “Made in China“의 시대에서 “Made for China“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한국, 일본 등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볼 때 향후 의료･관광･교육 등의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확대가 한국의 관련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 중국의 철강수출과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이 2014년중 급증한 가운데, 최근 한국정부는 중국산 H철강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조치(2014.12.23일)를 내린 바 있다. 중국의 월간 철강수출량은 2013.5월 541만톤에서 2014.11월 972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비중은 동 기간 중 48.9%에서 59.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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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