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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통위는 성장세 둔화 우려와 연준 행보 등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통위는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로 인한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와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2.00% → 1.75%) 3월 통방문에서는 국내 경제가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주시할 것임을 강조하며 선제적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4월 금리인하가 시장 컨센서스였던 상황에서 금번 금리인하는 전격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번 금리인하 표결은 5對2로 결정됨에 따라, 금통위 내에서도 금리인하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이 존재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시중금리는 금통위의 전격적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금리인하 선반영 및 3월 FOMC(18~19일) 경계심 등으로 장기영역은 오히려 반등했다.
최근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 소비자물가 또한 담뱃세 효과 제외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1월 전산업생산(-1.7%, MoM)은 광공업생산 부진(-3.7%, MoM)과 서비스업 생산의 감소 반전(-0.4%, MoM) 등을 배경으로 22개월래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1월 소매판매(-3.1%, MoM)와 설비투자(-7.1%, MoM) 역시 급락한 가운데, 2월 수출도 둔화(-3.4%, YoY)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년 1~2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원자재 수입 단가 급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19.6%, YoY) 등으로 큰 폭 확대된 상황에서 내수 불황형 흑자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2월 CPI(0.5%, YoY) 상승률은 담뱃세 인상 효과(+0.6%p) 제외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해 근원 인플레(2.3%)의 안정적 추이에도 불구하고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은 총재는 공급 측면에 기인한 저물가를 디플레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언급하며 경제 전반의 디플레 우려는 다소 과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최근 생산·소비·투자·수출 지표의 동반 부진 고려시, 4월 한은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생산·소비·투자·수출 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9분기만에 최저치, 0.4%, QoQ)는 세수결손 등 일시적 요인에만 기인하지 않았으며, 금년 1분기 성장률 반등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은 작년 4분기 세수결손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로, 정부의 정책 운신폭도 제한적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 정책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정체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민간 소비의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며, 기업의 투자심리 또한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심화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수출 역시 유가 급락에 따른 석유류 수출 감소 등 경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전략과 가공무역 억제책, 세계교역 성장률의 하락 등의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순상품교역조건이 6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1분기 성장률이 0.6%(QoQ)수준에 그칠 경우 연간 2%대의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며, 3월 이후 경기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한은이 1월에 발표한 2015년 성장률 전망(3.4%)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의 통화완화 기조가 확산된 가운데 유로화 및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역시 추가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ECB의 전면적 QE에 대응한 자국 통화 방어와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경쟁력 제고, 유가 급락과 맞물린 물가 하락에 따른 정책 여력 확보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차원의 통화완화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2월 금통위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Deflation fighter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의 디플레 문제를 외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ECB와 일본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엔화와 유로화 약세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對日과 對EU 수출의 감소세('15.1월 수출 각각 -19.5%/ -23.0%, YoY)가 부각되고 있다. 2014년 국내 총 수출에서 對日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 對EU 비중은 9.0%이다.
이러한 수출 경쟁력 하락과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는 추가금리인하의 주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월 금통위는 엔화와 유로화 절하에 따른 부정적 spill-over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번 금리인하는 미국 금리인상 계획을 고려한 나름의 선제적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15.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호조와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으로 3월 FOMC에서의 '인내심(patient)' 문구 삭제 및 연준의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15.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9.5만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23.5만명)를 큰 폭 상회, 실업률(1월 5.7%→2월 5.5%)과 경제활동참가율(62.9%→62.8%)도 개선됐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내 통화정책과 시중금리가 연준의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통위내 통화정책 적기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미국 금리인상 충격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글로벌 차원의 자금이동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달러화 강세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가상화에 따른 리스크를 더욱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FT에서는 연준 긴축 시작시 브라질,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한 신흥국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전망한 상황에서, 신흥국 불안 증대시 국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도 불가피하다.
한편,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한은 통화정책 운용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호조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했으며, 추가 금리인하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 대출 확대('17년 목표 40%)를 위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총량규제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소비 부진 지속 가능성과 부채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debt trap)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총량 급증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하 이후 정부는 한은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한 미시적 부분적 분석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발표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맞물린 자영업자 부채 급증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과 토지상가대출, 2금융권의 비주택대출 등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대출관리 강화 정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美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부담 고려시 단기간내 추가 금리인하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개선 속도와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좌우될 전망이다.
전격적인 금리인하 단행으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美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한은이 금번 금리인하와 더불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15조원 → 20조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실물경기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 금리인하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영세자영업자, 지방중소기업, 기술형창업지원 등 특정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작년 7월 대출한도를 3조원 확대했다.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가 향후 통화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나, 美 상반기 경기개선 속도와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