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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들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대두하고 있다.
지난연말 다소 회복조짐을 보였던 실물경제지표들이 올 들어 다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저물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이 3개월 연속 1%선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특히 2월 중에는 담배값 인상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금의 국내 경제여건이 디플레이션 상태이거나 반드시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고도 단언할 수 없다.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수요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이 중첩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0%에 가까운 저물가상태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한 수요회복을 조속히 기대할 수 없다면, 디플레이션에 준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 즉 투자와 소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수요부진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자산가격 하락에 이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증대 방안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정책’, 즉 정부 주도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 회복을 추진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잠복되어 있던 금리인하 기대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금리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정책효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나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신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물가로 인해 실질금리부담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명분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재정과 통화정책수단을 망라한 경기진작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재원을 공급하고 정책효과를 전파하는 금융부문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할 경우 확장적 정책효과는 상당부분 잠식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기부진과 달리 디플레이션 경계권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환경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로 금융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채를 보유하고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부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를 통해 보유한 실물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반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실물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질적인 부채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금융공급자로서 은행은 전반적인 대출수요 감소로 인해 자산성장이 쉽지 않은 가운데 담보가치의 하락 가능성, 실질적인 부채부담 증가로 인해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즉 외형성장의 위축과 함께 은행의 금융태도가 더욱 보수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대기업 및 우량기업 중심, 담보대출 중심의 금융관행이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걸쳐 부채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금융 및 지주회사 제외)의 부채비율은 92.7%로 1년 전 96.0%에 비해 3.3%p 하락했다. 제조업의 경우는 74.0%에서 68.1%로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재무비율상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매출액과 이익률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투자와 관련된 유형자산증가율이 2013년 3.5%(제조업 2.2%)에서 2014년 3/4분기 0.5%(제조업 0.2%)로 급격히 둔화되는 등 제반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과 관련이 깊다.
은행의 보수적인 금융관행이 강화되고, 성장 정체와 더불어 산업계의 금융의존도가 낮아질 경우, 금융부문의 효율적인 자금배분 역할과 정책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 즉 성장을 자극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적인 수요진작 노력과 병행하여 금융의 역할도 자본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여기서 자본배분의 효율성이라 함은 자본의 배분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경기요인 뿐 아니라 국내 산업구조도 성숙되면서 기존 대기업군의 성장성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자산의 규모,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금융관행에 따른 자본배분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낮거나 후퇴기에 있는 산업 및 기업에 과도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인 수요 확대와 금리인하가 성장유발효과가 낮은 퇴조기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장산업의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성 대비 낮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재된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산업 및 중소기업으로 적절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위험을 분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완화를 비롯해 이를 보완하는 장치들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공급자로서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부문의 위험을 인수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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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9 15: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