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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5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근거로는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2014년 말 3.8% → 2015년 1월 3.5%, 0.3% 포인트 하락)과 對중국 수출 리스크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한⋅중 간 경쟁력 격차 축소뿐만 아니라 기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대중 수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기관 201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2015년 3월 20일 기준)를 살펴보면, 한국은행(3.4%), 한국개발연구원(KDI)(3.5%), 현대경제연구원(3.6%), LG경제연구원(3.4%), 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3.4%), 삼성증권(3.0%) 등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상승률 전망치는 1.4%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담배값 인상, △원/달러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들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 제약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하방압력과 총 수요부진을 들었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단가하락에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약 1,1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과잉 상황이 완화될 경우 완만한 상승이 전망되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증산, △달러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 하방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AA)는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나,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 성장률 회복 등의 영향으로 약 2.5%까지 상승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상승 폭을 제약하면서 연평균 1,095원 정도의 완만한 절하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가계소득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진을 꼽았다. 또 조세·사회보장지출, 부채감축을 위한 지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만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효과적인 내수 진작 방안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증대나 해외 카드사용을 국내로 돌리는 등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소비규모가 작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0% 증가하면 전체 소비는 1.02% 정도만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을 5% 포인트만 높여도 전체 소비가 2.6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1/4분기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경제동향
성장률은 4/4분기 전기대비 0.4%로 2014년 4분기 연속 1%대 미만을 기록했다.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가 둔화됐다.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도 1/4분기 3.9%, 2/4분기 3.5%, 3/4분기 3.2%, 4/4분기 2.7%로 연속 하락했다. 유가 급락,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내수 부문이 동반 부진한 데 기인하고 있다.
수출(통관기준)은 4/4분기 0.9%에서 ‘15년 1~2월 평균 –2.0%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對미 수출만 호조를 보인 가운데 對EU, 對일, 對중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모두 수출 감소했다.
수입(통관기준)은 4/4분기 -2.8%에서 ‘15.1~2월 평균 –15.2%로 급감했다. 유가하락으로 수입비중이 가장 큰 원자재의 수입이 급감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이 원유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감소로 4/4분기 -8.6%에서 ‘15.1~2월 –29.5%로 급감했다. 반면 자본재, 소비재는 각각 9.0%,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의 경우 흑자를 보여 2014년 892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월 69.4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14년 중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811.5억 달러)대비 80.7억 달러 확대됐다. 2015년 1월 흑자는 전년동기(‘14년 1월 33.2억 달러)대비 36.1억 달러 확대됐다.
소비자물가는 0%대에 접어들며 ‘15년 2월 0.5%를 기록했다.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데다 공급 측면에서 저유가가 물가를 끌어내린 데에 기인하고 있다.
고용은 ‘15년 1~2월 양적 증가세 둔화 및 특정 연령⋅산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는 3/4분기 51만7천명, 4/4분기 42만2천명에서‘15년 1월 34만7천명, 2월 37만 6천명으로 지난 3/4분기 이래 양적 증가세가 둔화됐다. 주요 경제활동 연령인 40대와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 취업자가 감소했다.
금리의 경우 경기에 대한 불안 및 3월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했다. 대외 악재⋅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악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이전부터 선제적 하락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미국 경기 지표의 견고한 회복,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국내경제전망
대외 여건 = 세계경제 : 저유가로 인한 원유 수입국의 성장 동력 강화가 원유 수출국의 투자부진 및 경기 하강으로 상쇄되며 작년보다 소폭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 고용 시장 및 국내 수요가 견고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저유가가 이를 도우며 성장세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유로지역 = 저유가, 양적완화 유지, 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완만할 전망이다.
일본 = 소비세율 인상으로 위축된 경기가 양적완화 지속, 엔화 약세 등에 힘입은 수출의 기여로 매우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 = 정부가 정책적으로 과열 방지를 위해 투자를 줄이고 있어 성장 둔화는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되며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완만히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증산 지속, 달러화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증산, OPEC의 현재 생산량 유지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은 미국의 견조한 경기 회복과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점차 그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증산 지속, 달러화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유인도 배제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환율 = 미국을 제외한 유로존, 일본, 중국 등의 양적완화 지속과 그에 반대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미국 = 고용, 투자, 자산 시장 등에서 견조한 미국의 회복이 지속되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까워짐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를 계속할 전망이다.
유로 = 그리스 부채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미국 대비 성장 동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돼 유로화는 연내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엔 = 일본중앙은행의 경기 회복을 위한 양적완화가 지속됨으로서 엔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위안 = 성장 동력이 둔화된 가운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해 위안화는 한동안 미약한 약세가 시현될 전망이다.
2015년 국내경제전망
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2015년 3.4%가 전망된다.
대내적 확장적 정책에도 불구, 글로벌 성장률 하향, 수출 불안요인 등을 반영하여 2015년 성장률을 기존(‘14년 12월) 3.7%에서 3.4%로 0.3%p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 1월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3.8%에서 3.5%로 하향 전망했다. 중국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7.5%에서 7%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美 기준금리 인하시 취약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와 엔저심화에 따른 우리 가격경쟁력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 2014년 1.7% → 2015년 2.4% = 고용의 양적 회복세 지속, 주택경기 회복 조짐, 유가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용구조 질적 악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낮은 임금 상승률, 저임금 위주의 고용증대 등으로 인해 실질구매력 증가는 제한적이다.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부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 2014년 5.9% → 2015년 4.8% = 2015년에 2014년 (5.9%)에 이어 낮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설비투자 회복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전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여력의 지표가 되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크게 악화되고 있다. 향후 미국 기준금리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자금의 조달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투자심리 회복이 여전히 정체된 모습이다.
건설투자 : 2014년 1.1% → 2015년 2.9% =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2015년 SOC예산(안) 확대 등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14년 하반기 이후 DTI, LTV 등 금융규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SOC 예산이 24.8조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약 6분기 정도 선행성을 갖는 건설수주 감안, 올 하반기 이후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증가율(BOP기준) : 2014년 0.5% → 2015년 1.9% = 미국 경기회복, 원/달러 환율 상승은 증가 요인이지만 중국 리스크, 엔저, 신흥국 시장 불안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성장둔화, 중간재 자급률 상승, 가공무역 축소, 한중경쟁력 축소 등이다. 엔저로 대일 수출 감소, 일본과의 경합품목들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美 출구전략 하반기 시행으로 신흥 개도국의 금융 및 경기 불안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 흑자: 2014년 892억달러 → 2015년 1,099억달러 = 2015년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약 1,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수지는 수출부진에도 불구 수입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대폭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여행수지 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및 사업서비스부문의 적자 지속, 운송 건설 등의 흑자 감소 등이 예상되면서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 2014년 1.3% → 2015년 1.4% = 국제유가 하락, 총수요 부족 등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 디플레 갭 지속되면서 수요측 물가하락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근원 인플레 하락, 내부적 물가 상승 모멘템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승요인은 기저효과, 담배값 인상, 환율상승, 공공요금인상에 불과하다.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4년 3.0% → 2015년 2.3% = 상반기엔 韓 기준금리 인하, 美 국채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美금리인상, 국내 성장률 회복 등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 美 기준금리 인상 → 한⋅미간 실질금리 격차 축소 → 국내금리 상승 압력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 2014년 1,053원 → 2015년 1,095원 = 원/달러 환율은 강달러 영향으로 상승하겠으나 경상흑자확대가 상승 폭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중 달러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유럽 간 성장률 격차 및 통화정책 기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환율 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슈 분석: 소비 부진의 현황과 시사점
가계소득 부진의 근본 이유는 낮은 임금상승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 증대 부진이 원인이다.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06~2013년 사이 가계소득은 30.6%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은 19.2%에 불과했다.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32.6% 증가하여 임금상승이 낮아 가계소득 증대가 미약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민계정을 분석하여도 2000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 부진의 주요 원인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대 부진이다.
가계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임금소득은 연평균 7.0%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가계소득의 15%~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6~2013년 사이 경상소득이 31.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이보다 크게 낮은 22.0% 증가에 그쳤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로 인해 전체 지출 중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 결과다. 2006~2013년 사이 비소비지출은 36.9%, 기타지출은 47.2% 증가하여 소비지출 증가율(22.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비소비지출 = 사회보장 (76.5%), 이자비용 (55.1%), 경상조세 (44.0%), 연금(40.2%)이 크게 증가하여 비소비지출은 36.9%나 증가했다.
기타지출 = 부채감소를 위한 기타지출(부동산대출 상환, 기타대출 및 전세금 반환)은 79.3% 증가,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저축 및 적금, 펀드, 부동산 구입 등)도 24.7% 증가하여 기타지출은 47.2%나 증가했다.
가계 소득증대 만으로는 내수진작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소득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접근이다. 2000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 부진은 자영업자 영업이익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 임금증대 만으로는 소비지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부진은 사회보장지출, 조세지출, 부채감축을 위한 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에서 임금주도형 경제성장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증대나 국내 소비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내수진작에 더 효율적이다. 1분위 평균소비성향 높지만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이 10% 증가해도 전체 소비는 1.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득 5분위(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을 5%p 상승시킬 경우, 전체 소비는 2.63% 증가했다.(5분위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65.0 기록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또한, 국내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2006~2013년중 가계 소비지출은 22.0% 증가한 반면 동기간 해외직구는 무려 190.0% 증가했으며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 실적은 2007~2014년 사이 91.4% 증가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 수입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도입(병행수입 확대) 등 국내소비여건 개선을 통해 해외 카드사용을 국내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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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2 17: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