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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3월 선제적 금리인하 단행, 정책효과의 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3월 선제적 금리인하 단행과 정책효과 점검 필요성,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단, 한 명의 위원이 추가 금리인하를 주장하며 이견을 표명했다.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작년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기술적 요인을 반영해 금년도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3.4%→3.1%)하면서, 경기 인식은 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번 경제 전망에서는 3월 금리인하 및 저유가 효과, 세수 부족 가능성 등을 모두 감안했다.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경기 전망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은 경제지표에 의존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물가의 하락세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실질금리 수준 특히 예금·대출 금리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완화적 수준이라 언급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금통위 내 소수의견 존재 및 향후 지표부진에 기반한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중금리는 전 영역에 걸쳐 하락했다.
2월 산업생산, 명절효과 등에 의해 반등했으나 향후 개선세 지속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월 산업활동은 설 명절효과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생산(2.5%, MoM), 투자(설비투자 3.6%, 건설기성 4.5%, MoM), 소매판매(2.8%, MoM) 모두 개선됐다. 그러나 3월 수출은 유가 급락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 및 자동차, 통신 등 주력 수출부문의 부진으로 둔화폭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경제지표의 개선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월 CPI(0.5% → 0.4%, YoY)와 근원 물가상승률(2.3% → 2.1%)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2.6% → 2.5%)
소비자심리는 반락하고 제조업 심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소비자심리 지수는 ‘가계수입전망(102 → 99)’과 ‘소비지출전망(109 → 106)’ 부진으로 재반락했다.(2월: 103 → 3월: 101)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분기 제조업 전망BSI(110)는 기준치 100을 상회한데다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 심리의 회복 조짐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한은이 발표한 3월 제조업BSI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부진(업황BSI 73 → 73, 전망BSI 79 → 75)했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업황BSI 75 → 81, 전망BSI 85 → 86)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한은은 201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술적 요인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으나, 향후 유가 하락 및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작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의 하향 수정(각각 0.9%→0.8%, 0.4%→0.3%, QoQ)에 따른 기술적 요인과 2분기 지표 부진 등을 반영해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건설투자(3.3% → 3.4%)는 주택시장 개선을 반영해 상향, 민간소비(2.6% → 2.3%)와 설비투자(6.0% → 5.4%) 상품수출(3.4% → 2.9%)은 하향조정했다.
한편 민간소비는 물가 하락과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과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부채 누증과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조치(안심전환대출) 등에 기반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 전망은 예상보다 저유가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대폭 하향(수출 3.1% → -1.9%, 수입 1.6% → -6.4%)조정 됐으나, 물량 효과 고려시 최근의 수출 부진('15.1Q -2.8%, YoY)은 나쁜 수준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금년도 물가상승률 역시 유가의 하락압력 강화를 고려해 상당폭 하향(1.9% → 0.9%)조정 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2.6%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경계하고 있다.
당분간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이너스 GDP 갭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GDP의 마이너스 갭률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해야 축소가 가능하다.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 등에 기반한 민간소비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봄 이사철 수요 및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수요 등에 기인한 주택거래량 증가와 대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3월 기준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다. 한편 2014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전년(160.3%)대비 3.9%p 증가한 164.2%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가계 부채 누증과 정부의 원금분할상환 유도 정책 등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대시키며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후대비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임차비용 상승 등도 소비 위축의 요인이다. 더불어 향후 경기 개선과 대외 요인 등에 기반한 금리인상 필요성 증대시, 가계 부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와 소비심리 위축 등은 통화정책 운신폭을 제약할 전망이다.
통화정책의 부작용 및 실효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 총재는 물가 하락압력 강회에도 불구하고 현 실질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임을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완화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정책 효과 의구심, 소위 ‘유동성 함정’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화증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화승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3월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은 금리인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또한 정책당국은 중장기적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하고 있으나, 정작 초저금리 상황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보다 한계기업의 연명 문제를 확대시키며 구조개혁을 저해한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단기불황에 직면하지 않는 한 단기 부양책은 과감히 버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한은 총재는 근원/기대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 기준금리 및 예금·대출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에 가까워 경기회복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임을 강조했다. 실질금리는 일시적 공급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해 산정되어야 함을 부연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반등해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시장의 개선세 지속 여부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제 유가 급락으로 순상품교역조건이 6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어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제고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련의 금리인하에 따른 정책효과 등 경제성장 요인도 잠재돼 있다. 한은과 정부 역시 유가하락 효과 및 소비심리 회복에 의해 금년도 국내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리인하와 주택관련 규제 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거래가 확대된데다, 주가도 글로벌 유동성 유입으로 반등하고 있어 자산가격 상승에 기반한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금년도 소비자심리 악화에 전세가격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및 소비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임차가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30~40대 가계의 소비심리가 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기반한 대내외 증시 과열 가능성, 신흥국 성장률 부진 및 글로벌 통화정책을 둘러싼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KOSDAQ과 중국 상하이지수는 작년 연말대비 각각 25%, 23% 급등했다.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상당기간 이연될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시중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세가 뚜렷하게 확인된 이후에야 반등 압력이 부각될 전망이다.
美 연준의 금리인상이 9월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의 하락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통화정책의 시간적 여유도 확보된 상황이다. 다만 美 금리인상 시점 불확실성에 기인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신흥국외채 위기 우려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거시경제 리스크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이며 향후 정책은 경제지표에 의존(Data dependant)할 것임을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융안정 리스크, 거시경제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지만, 거시여건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추가 금리인하 관련 부작용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와 경제지표의 개선 정도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금통위 내 추가 금리인하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채권시장에는 한은의 연이은 경제전망 하향 조정으로 금년도 전기비 0.9% 수준의 성장(2011년도 이후 분기별 성장률 0.7%)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며 경제전망 추가 하향 조정 및 금리인하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의 상승압력 부각은 경제의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며, 2분기 중 시중금리는 연저점을 기록하는 등 당분간 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9 15: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