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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3%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치 3.7%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신흥개도국 평균인 4.3%보다도 한참 낮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은 가계와 기업의 기대심리가 떨어지면서 성장동력이 다소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기업도 투자를 늦추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월에도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4.0%에서 0.3%포인트 내렸다. 그때와 비교하면 0.7%포인트나 전망치가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은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이전의 3.9%에서 3.5%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은 201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3.3%였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다. 올해 1월 발표한 3.4%에서 0.3%포인트나 낮췄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와 3.4%로 조정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씩 낮춘 수치다.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경제를 놓고 비교적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은 2015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난 1월 제시한 3.5%를 유지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도 0.1%포인트 높은 3.6%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굳건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럽과 일본도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신흥국의 경우 원유수출국가나 중국, 중남미 국가들의 성장둔화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국내경제전망
저유가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경기 활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들어 산업생산이나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들은 지난해 말보다 소폭 개선되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세수부족으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연초에 정부지출을 다시 앞당기는 데 따른 측면이 크다. 수출이 여전히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부진도 이어지는 등 민간 수요활력은 높지 않다.
올 2분기 이후 경기는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유가가 급변한 시기에 민간 소비는 약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유가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효과가 가계의 직접적인 소비 증가보다는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이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늘면서 관련 소비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저금리·저유가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이 여전히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도 줄어들면서 수출은 경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노후대비 부족으로 소비를 줄이고 자산규모를 늘리는 소비조정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비성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 확대가 제약될 것이다.
또한 상반기 재정집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정부부문이 성장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균 1% 미만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저물가 속에 낮은 성장활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보다 더 낮아져서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완만하게나마 높아지던 성장세가 3% 초반에서 다시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8,180달러를 기록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8,100달러 수준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성향 높아지기 어려울 것 = 향후 소비는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 저유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계는 이에 따른 실질구매력 확대 부분을 점차 소비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 2차 오일쇼크와 2007년 유가 급등기, 1986년과 2008년 유가급락기 이후의 가계소비 변화를 보면 유가충격이 발생한 이후 2~3분기 후에 소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주유비 하락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분은 월평균 2만 6천원으로 전체 소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가격이 상승압력을 받는 점도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대 요인이다. 신규주택 건설이 늘면서 관련 내구재 소비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비성향 회복은 올해에도 기대하기 힘들다. 버블붕괴에 따른 성장급락시기에 일본에서도 소비성향이 약 10년 가까이 하향추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다. 자산효과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소비성향이 다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세가 다시 꺾이면서 장기성장활력 저하 우려가 더 확대되고 이에 따라 노후대비 저축의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계의 근로소득 역시 미진한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서비스부문의 고용흡수력 둔화로 고용증가 속도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원금을 함께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계소비는 지난해 1.8%에서 올해에도 2% 초반의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수익성 저하로 설비투자 점차 둔화 = 지난해 경제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6% 이상 성장했던 설비투자는 올 1분기 증가세가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여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기업들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미루어두었던 투자를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및 수요부진에 대한 우려로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 증가세는 낮지만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투자가 전체 투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금리와 정부의 투자촉진책은 향후에도 설비투자 증대요인이 될 것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낮아지고 규제완화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시되면서 기업의 투자 유인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에 대한 부담도 일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업종별로는 IT부문에서 반도체, OLED 라인 대규모 증설 계획이 있으며 자동차, 항공업 등 비IT부문도 설비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다만 투자증가 속도는 하반기 중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에도 소비 및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2월 제조업 설비투자압력(산업생산 증가율-생산능력 증가율)은 -6.1%p에 불과하며 지난해 4분기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난해와 유사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국내경제의 성장활력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투자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설비투자계획조사(한국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설비투자를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증가속도는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높아질 듯 = 지난해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주택경기는 올들어 긍정적 신호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올해 1~2월 주택매매가격이 2% 이상 높아진 가운데 주택매매 거래가 전년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매매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중 주택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전국 아파트 기준)이 70%로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어서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되어 주택 구매 부담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완만할 전망이다.
주택매매수요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분양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율이 급등한 가운데 미분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 주택 건설투자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바 있으나 최근 신규분양 호조세를 감안하면 올해 주택 건설투자는 확대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부진했던 토목 건설투자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올해 SOC예산은 지난해보다 4.7% 높게 책정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등 공공사업 투자가 증가할 계획이다. 평창 올림픽 및 광주 U대회 시설 건립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안전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공공 청사 이전이 완료되고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증가율도 높지 않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심화, 단가하락으로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전망 = 지난해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2.3% 증가에 그쳤으며 올해 초에는 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 하락효과를 제외해도 1%대 증가에 머물러 수출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수출은 크게 늘기 어렵다.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추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 확대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다 수입보다는 국내생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우리 수출의 경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지만 일본, 유로존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실효환율은 오히려 절상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일본과 유로존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환율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수익성 개선에 주력했던 일본기업들의 수출단가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엔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대중 수출 역시 회복되기 어렵다.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가공무역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우리와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수입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확산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중동 등 산유국으로의 수출 역시 저유가 충격으로 인해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IT기기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선진국 수요회복과 FTA 효과가 예상되나 엔저에 따른 대일 가격경쟁력 저하 및 사우디, 러시아 등 산유국 수요위축으로 증가세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후발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자체조달이 증가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이 저유가 및 중국 공급능력 확충으로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지난해 반등했던 철강제품도 공급과잉 및 국제 수출단가 하락으로 올해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단가 하락을 고려할 때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유수입 감소로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유가에 따른 석유교역 관련 흑자 확대 규모만 3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동지역 건설서비스 수입이 줄어들고 여행수지 적자가 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이지만 해외생산 확대 및 자산증가로 본원소득 수지가 비슷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1,200억달러를 넘어 GDP의 8.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확대 추세 뚜렷한 둔화 예상 = 성장에 비해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던 추세는 올들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해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올해 초에는 3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에도 노후대비 불안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이에 따라 미래수익에 대한 불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이 줄어들면서 노후대비 자금을 더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성장세 저하로 노동수요는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지난해 고용증가의 상당부분이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전통적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지면서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고용을 견인할 여력이 높지 않다. 이미 이들 부문의 취업자 증가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은퇴연령층의 자영업 부문 창업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건복지 등 공공부문의 취업자가 꾸준히 늘겠지만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올해 보건복지 부문 예산이 늘었지만 상당부분이 노령연금 지원이나 보건복지 근로자 임금 증가에 이용되면서 고용창출 효과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육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증설이나 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고용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건설부문의 고용증가세는 다소 높아질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 등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규주택 분양 및 재건축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부문의 회복이 취업수요를 상당부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33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수요에 비해 일자리 증가가 미치지 못하면서 실업률도 3%대 후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0%대 물가상승률 당분간 지속 = 소비자물가는 최근 5개월간 0%대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 2개월은 담배세 인상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셈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담배세 인상요인 제외시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 관찰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 품목군에 의해 물가상승률 둔화가 주도되고 있어 현재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기부진 속에 저물가가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디플레 위험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다소 호전될 여지가 있지만 회복속도는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디플레갭이 금년중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확대가 빠르지 않고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도 낮아져 있어 기업 및 자영업자가 가격을 올릴 유인이 크지 않다. 기업 수익성 저하 및 고용증가세 둔화로 임금 상승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상반기중 0%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1%대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주거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물가 상황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4분기 중에는 유가하락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세가 좀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당분간 지속 =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에 비해 미진한 경기회복과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추가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으며 연중 저금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기둔화 심화, 유가 하락세 재개 등 대외 여건 부진으로 국내지표 개선이 미미할 경우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통화완화 흐름이 이어지며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도 금리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최근 시중금리가 이미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중에는 물가상승세가 다소 높아지고 미국 금리인상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중금리가 서서히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상 기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올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평균 1.9%, 우량 회사채(AA- 등급) 금리는 2.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더 커지면서 신용등급별 차별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조선, 건설 등 업황이 부진한 업종의 비중이 높은 A등급 회사채는 투자적격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급이 부진할 전망이다. 오히려 취약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위험기피경향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가치, 주요국 평균에 비해 절상될 전망 = 금융측면의 자본유출 압력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올해 원화가치는 통화별로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해에 비해 절하된 달러당 1,09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큰 폭의 절상 요인이지만 자본유출 규모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하는 비중이 늘어난 데다 직접투자기업의 내부유보금도 경상수지로 계상되면서 경상수지가 실제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따른 자본유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미국의 긴축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수시로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면서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여타 주요 통화에 비해서는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20엔을 넘고 유로화도 달러와 1:1 수준에 근접해 가는 등 달러 이외의 주요 통화는 원화보다 더 크게 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원화 가치는 엔화 대비로는 약 10%, 유로화 대비로는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로존과 경제적 연관성이 밀접한 기타 유럽 선진국들과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가 전망된다. 다만 위안화에 비해서는 약 4% 가량 절하될 전망이다. 올해 원화의 실효환율은 지난해 평균 대비 3% 절상된 수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저유가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가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회복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유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개선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유로지역)ECB의 양적완화조치 시행, 유로화 절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최근 디플레이션 심리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잠재돼 있다.
(일본)기업의 수익 증가 및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법인세 인하효과 등이 가세하여 기업의 투자여력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부동산경기 부진, 과잉설비 조정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1～2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 등이 둔화세를 보이고 경기선행지수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량 증가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가경로에는 대이란 경제제재조치 해제에 따른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하방),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상방)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다.
국내 여건
①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득여건이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 증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실질구매력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약한 소비심리 및 가계부채 부담 등이 제약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저금리로 이자지급 부담은 경감되겠으나 부채 누증,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조치 등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원금상환액 비중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장기추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선도 부문인 IT경기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전될 전망이다. 금리하락 및 정부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으로 내수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IT부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비IT부문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③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R&D투자는 주요 기업의 투자 확대계획 및 정부 예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기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소프트웨어, 예술품 등)도 정부의 SW지원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④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은 주택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매수심리가 호전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물량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저금리로 사무실․점포 등 수익형 건물에 대한 건설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토목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 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이다. 금년중 대규모 철도공사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평창올림픽 관련 토목사업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도율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전망
경제성장 = 금년중 GDP성장률은 3.1%(상반 2.7% → 하반 3.4%)를 보일 전망이다. 2016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 금년중 취업자수는 42만명(상반 41만명 → 하반 43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이다.(2016년 38만명) 실업률은 3.5%, 고용률은 60.5%(OECD기준 65.9%) 수준으로 예상된다.
물가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0.9%로 전망된다.(2016년 2.2%)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2.3% 및 2.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경상수지 =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60억달러로 예상된다. 2016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20억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이다.
종합평가
①경제성장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금년중 3%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다.
민간소비 등 내수를 보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지난해에 이어 국내소득(GDI) 증가율(3.7%)이 GDP 성장률(3.1%)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15~16년중 GDP 성장률 전망치(3.1%, 3.4%)는 지난 1월(3.4%, 3.7%)보다 각각 0.3%p 낮은 수준이다.
②물가 =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연평균 1%를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조정(1.9%→0.9%)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 공공요금 인하, 1/4분기 실적치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③경상수지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4년 6.3%에서 2015년 7.0%로 상승한 후 2016년에는 5.6~5.7%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60억달러로 지난 1월 전망시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HSBC 한국 GDP성장률 3.1%로 전망
한편, HSBC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한국은행의 예상치와 동일한 3.1%로 전망했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 대표는 15일 서울 봉래동 소재 HSBC 본사에서 열린 2015년 한국경제 전망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3·4분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측하며 이같이 밝혔다.
뉴먼 대표는 "한국은 더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전 세계가 통화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해 성장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올해 3·4분기 경에는 한은에서 1~2차례에 걸쳐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내다보이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부양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 여전히 열악해" = 우선 뉴먼 대표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대심리와는 달리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올해 하반기 들어 반등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뉴먼 대표는 "미국은 임금 증가율을 봤을 때 회복세가 보이는 것보다 빠르지 않고, 유럽 역시 기대가 회복됐을 뿐이지 실제 지표상에선 회복세를 보기 힘들만큼 성장 약세 요인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7%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예전과 같은 고도 성장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여기에 유로 폭락까지 본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성장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뉴먼 대표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나 외환보유고를 봤을 때 금융 펀더멘털은 매우 강한 편이지만 이처럼 성장 약세 요인이 많다"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을 때 추가 성장하려면 내수로 고개를 돌려야 하지만, 실질임금성장률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GDP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 성장하려면...기업이 돈 풀어야" = 따라서 향후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뉴먼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비중은 꾸준히 늘었고, 저축 규모를 보더라도 가계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이미 소비자들은 임금이 떨어지면서도 저축을 줄이며 지출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제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뉴먼 대표는 임금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저축 대비 지출을 늘리는 일반 가계층과 달리, 현금자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꼬집었다.
뉴먼 대표는 "한국의 GDP 성장을 위해선 각각의 경제 주체가 자기 몫을 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돈을 풀지 않는다"면서 "기업들은 현금 비중을 줄여 투자에 앞장서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물론 기업의 투자가 경기 성장에 있어 즉각적인 가시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당분간은 한국 시장의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선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12개월간 그 영향으로 성장률이 0.1%~0.2%포인트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뉴먼 대표는 국내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위험한 수준이긴 하나, 아직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국에서도 금리 인하의 부담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거론할 수 있지만, 금리를 낮추면 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적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통제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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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13: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