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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15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에 참가해 "핀테크 혁명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성장 동력으로 안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성장과 혁신을 열다: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임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활성화하며 정책금융ㆍ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온라인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여건 조성과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 전제는 보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어 "모바일결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이동제는 금융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려는 시도로, 금융개혁의 중요한 추진과제"라고 덧붙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금융 수요자의 부를 지키고 늘려가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을 하나의 채널로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은 다음 달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혁신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칸막이를 낮추려는 시도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칸막이가 없어진 이후의 금융시장을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야할 금융회사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이 민영화돼도 정부가 완전히 우리은행에서 손을 뗄 것인지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다양한 매각방식을 고민하고 그중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공론화할 것"이라면서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거나 과점 주주를 만들거나 분산 매각을 하는 등의 방식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중동에 간 것도 그쪽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지금은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원금을 회수하려면 주당 1만4천800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매각 과정에서 국내외 차별은 당연히 없다"면서 "한국은 이미 개방된 나라이고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적으로 약속된 프레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안방보험 인수 과정 역시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주주 적격성을 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우증권 매각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하는 방안을 산업은행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매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는 IT업체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정도로만 완화할 것"이라면서 "얼마나 풀지는 내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권 간 통합에 대해선 "우리는 미국식 전업주의체제인 만큼 판매 분야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을 허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빚이 느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미시·부분적인 정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도 액면분할로 거래가 쉬워지니 더 잘 나간다"며 "(미니 파생상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생상품 시장의 예탁금 기준을 낮춰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국내 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등 요구 조건 몇 개가 맞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조건에 맞춰 편입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론스타와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한국의 시장 개방도를 인식시킬 중요한 척도가 된다"면서 "정부로선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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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