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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는 경기개선 조짐,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경기개선 조짐, 가계부채 리스크,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한 명의 위원만이 추가 금리인하를 주장하며 이견을 표명했다.
4월에도 한 명의 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25bp 인하가 아닌 소폭 하향 조정)
기자회견에서 한은 총재는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의 수출 둔화 우려는 정책금리로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최근의 수출 둔화는 경기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구조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국내 시중금리와 글로벌 금리의 상관관계가 증대되고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통화정책 운신폭이 제약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채권시장에는 한명에 그친 소수 의견과 4월보다 긍정적인 한은 총재의 경기 인식, 가계부채 급증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우려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됐다.
1분기 실물지표는 등락을 보였으나, 경기는 지난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산업활동은 2월 설 특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지난달 대비 생산·소비·투자(각각 -0.4%, -3.9%, -3.9%, MoM) 모두 동반 하락했으나 1분기 전체로는 개선세가 이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단, 3월 전산업생산 지표 둔화로 예상을 상회했던 1분기 GDP 속보치(0.8%, QoQ)가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한은의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업황 심리와 전망은 대기업과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으며, 비제조기업의 심리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비제조업 4월 업황BSI는 전월대비 각각 3p, 6p 5월 전망BSI는 6p, 4p 상승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환율 부담으로 부진(업황, 전망BSI 각각 1p,2p 하락)했으며,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와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월 세계교역액(-7.7%, YoY)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 여건도 악화됐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됨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개선 기대가 부각되고 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인식이 개선되며 6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자산시장 호조에 의해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4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54.2조원)도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가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심리 회복 등을 기반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 영향이 지속되며 지난달과 동일한 0.4%(YoY)를 기록했고, 근원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2%대를 유지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조정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 금리와 글로벌 금리와의 상관관계도 증대하고 있다.
유럽 채권시장의 버블 우려 속에 독일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지속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주요국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ECB의 양적완화 시행 이후 매수가 확대됐었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급등한 후 드라기총재의 QE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반락했다.(4/20 0.079% → 5/13 0.727% → 5/15 0.628%)
이러한 글로벌 금리 급등은 ECB의 QE 기대에 기반해 과열됐던 금융시장의 조정 및 미국 금리인상 지연에 따른 taper tantrum 우려, 유가 반등에 의한 글로벌 차원의 디플레 우려 완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유동성 확대에 기반해 단기간에 상승했던 글로벌 자산가격은 향후 펀더멘털에 보다 초점을 두고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ECB와 Fed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QE와 긴축정책)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근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ECB의 QE가 내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도 불확실함에 따라 리스크는 잔존해 있다. ECB와 연준이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최종 매수자 역할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서 변동성이 증대된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시중금리도 5~6월 대규모 MBS 발행 계획에 따른 장기물 수급 우려 속에 글로벌 차원의 투자 심리 위축이 더해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 총재도 국제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국내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우려해싿. 또한 5~6월 대규모 MBS 발행 계획에 기인한 장기물 수급 우려는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MBS의 대규모 발행이 계획된 가운데, 4/14일 MBS 입찰이 대규모로 미매각(2.24조원 입찰 중 2.03조원 미매각)되며 MBS發 수급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5/8일 MBS 입찰에서 15년물 이상이 모두 매각에 성공해 MBS발 불안이 일부 완화됐다.
특히 금번 유동화 기초 자산인 안심전환대출은 대출 평균 만기가 23년인 원리금분할상환(과거 MBS 기초 자산은 주로 일시 상환형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추후 발행될 MBS의 장기물 비중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MBS 발행물에서 만기 5년 이상 콜옵션물 비중은 평균 53.6%, 10년 이상 비중이 평균 8.5%인데 반해, 5월 첫 발행된 안심전환대출분 MBS는 만기 5년 이상 비중이 76.6%, 10년물 이상은 32.9%로 나타났다.
따라서 5~6월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MBS 발행 계획으로 인한 장기물 수급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 금리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잠재돼 있다.
한편 4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해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4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봄 이사철 수요 및 주택 거래량 확대, 낮은 금리수준의 영향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인 8.5조원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4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06~'14년 4월 평균 7.2천호를 크게 상회한 13.9천호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들은 부채 건전성이 양호한 가구 비중이 높았던 반면, 정작 구조개선이 필요한 가구들은 원리금 상환여력 부족으로 동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 논란도 부각되고 있다. 금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연소득 6000만원 이상 가구가 20%에 달하고 신용등급1~3등급 이상도 83%를 차지하고 있다.
OECD와 WSJ 등 외신에서도 국내의 가계부채 문제 고려시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차례의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증대시켜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한은 총재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면서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 요소라 언급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에 제약 요인임을 시사했다.
4월 금통위, 다수의 위원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으며 모든 위원들은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4월 금통위에서 다수의 금통위원은 3월 선제적 금리인하와 유가 하락과 자산가격 상승에 기반한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등을 배경으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금리인하 소수 의견은 적극적 정책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금리의 소폭 하향조정(25bp 인하가 아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위원은 지난 세 차례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1%대가 되면서 정책여력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효금리 하한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채권시장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주관적인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경각심을 드러냈으며,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금통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을 것으로 유추했다. 추가 금리인하를 주장한 위원 역시 과다한 가계부채가 향후 민간소비를 제약하며 경제의 자생적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시장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약화되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잔존하고 있어 경제지표의 개선세 지속 여부를 주시할 전망이다.
1분기 성장률의 한은 전망경로 부합으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경기에 대해 4월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중금리의 상승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실물경기 파급효과가 아직 미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는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장기 시중금리는 MBS發 수급 우려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금리 등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재부각 되더라도 마지막 금리인하라는 인식으로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수출 둔화 우려, 자산가격 상승세 지속 여부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잔존하고 있어 단기금리는 크게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한은 총재는 수출 둔화에 대해 주로 구조적 요인과 경기 순환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며 구조적 요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가계부채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화정책에서 지표의존성이 중요시 되면서 채권시장은 경제 지표의 개선세 지속 여부를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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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