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위안/달러 환율 급등)하면서 위안화 대비 원화가치는 크게 상승했다.(원/위안 환율 하락)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8월 11일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 상향 조정) 중국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8월 10일 6.1162위안에서 11일 6.2298위안(전일대비 1.86% 상승), 12일 6.3306위안(1.62%), 13일 6.401위안(1.11%)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은 3일간 4.7%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8월 10일~13일간 4.4% 급락하면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폭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폭보다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8월 10일~13일간 0.9% 하락했다.(원/달러 환율1,163.2원→1,174.0원)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는 동기간 3.0% 상승했다.(원/위안 환율 187.1원 → 181.7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절하의 배경 및 향후 추가 절하가능성을 살펴보고, 원/위안 환율 하락에 따르는 국내수출 파급영향을 분석했다. 위안화 가치 절하는 중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한 중 경합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의 배경 및 국내수출 파급영향
(경기 부양)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11월 기준금리1)인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5.6%, 2.75%로 인하했다. 올해에도 3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인하하면서 현재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각각 4.85%, 2.00% 수준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 반등이 쉽지 않아 중국 정부의 위안화 추가절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의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분기별 경제성장률도 2015년 2분기 현재 7.0%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수출 증가율도 올해 들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화 국제화)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가능성을 앞두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시장환율과 고시환율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중국 정부의 위안화가치 정상화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위안화는 2014년부터 전반적으로 시장환율과 고시환율 사이의 갭이 커지는 등 고시환율이 외한시장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환율갭(시장환율 - 고시환율)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에 비해 고평가된 위안화 가치를 고려하면 향후 중국 정부의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 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은 2014년 월평균 118.8p에서 2015년 1~6월 월평균 130.1p로 9.5% 상승하여 고평가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존 및 일본 통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대조된다. 중국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평가된 위안화 가치의 정상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외환시장 내 시장환율 및 중국 정부의 고시환율 추가 상승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위안화 평가절하의 국내수출 파급경로 및 파급영향
(파급경로)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국내수출 파급경로는 중국 수출 개선을 통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증가의 긍정적 경로와 한·중 경합 업종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통한 국내 수출 감소의 부정적 경로로 구분된다.
긍정적 경로 약화 : 중국의 수출 증가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 경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자급률 상승으로 약화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어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이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통념이었다. 가공무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4년 현재 49.8%까지 감소했지만,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13년 현재 73%로 여전히 높다. 중국 제조업의 중간투입 자급률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2011년 현재 90.1%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적 경로 강화 : 한 중 경합 업종 중심으로 對중국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어 한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경로가 강화되고 있다. 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한국의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정체된 반면, 중국의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14년 3.0%로 0.3%p상승하였으나, 최근 4년간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의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9%에서 2014년 12.4%로 상승하면서 한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양국의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04에서 2014년 0.04로 정체되어 있다.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5년에 한국을 추월하였고, 2012년부터는 양국간 차이가 더욱 확대되는 등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파급영향) 원/위안 환율이 5%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약 3% 감소하고 산업별로는 기계 산업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우려가 있다.
원/위안 환율은 약 5%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향후에도 시장 환율을 반영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고시환율 기준) 평가절하가 수차례 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안/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원/위안 환율이 5%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약 3% 감소하고 산업별로는 기계 산업 수출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위안 환율 1% 하락시 국내 총수출은 약 0.59%, 기계 수출은 1.10%, 석유화학 수출은 0.74%, 철강 수출은 0.50%, 자동차 수출은 0.38, IT 수출은 0.06% 감소할 전망이다. 중
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져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중국 수출 개선이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플러스 효과는 예전에 비해 반감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EU,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기계 산업 경쟁력은 정체되어 있지만, 중국은 동 시장에서 기계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현재의 엔화 약세에 더해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일 경우, 환율 측면에서 국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시사점
첫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위안 환율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및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미세조정 등을 통해 원/위안 환율 급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과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상시 대응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외환시장 급변동으로 인한 환위험 피해 완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서 환위험에 노출된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 등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환위험 피해에 대응해 무역보험․유동성 지원․외환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 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중국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을 확대하여 FTA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위안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내수 시장 잠재력 확대에 대비한 국내 고부가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전략을 재정립하고 한 중간 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 개발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상품의 기술력 제고,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산업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하여 기술력 제고,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등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시장을 창조하고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일류 제품을 개발하여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시장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