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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계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수출에 대해서는 “7월 전망보단 부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근 외국인자금 유출과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추가 자금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3년과 테이퍼 텐트럼과 비교했을때 강도와 규모, 속도면에서 약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 규모에 이르면서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 최근 조선업종을 비롯해 부실기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한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 글로벌 경기가 둔화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한층 심화됐다. 과잉공급의 문제로 일부 업종에 대해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자구노력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의 부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건이 바뀌어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서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방지해야하는데 채권금융기관 등 시장중심의 상시 기업구조가 원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중소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계기업이 확대되면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활용되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제약을 주고 외부충격이 발생했을때 바로 해당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외국자본이 적지 않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 금융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문제와 연계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최근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를 하고 있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포트폴리오상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 투자자금 감소 규모, 속도, 강도, 저희들이 2013년과 테이퍼텐트럼을 비교했을 때 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에서 선진국의 자금흐름 과정에서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미국 금리 인상이 세계 경기 둔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나오는데, 미 금리 인상시에 국내 경제주체 어떤 충격이 예상되고, 한은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나?
- 일부 국제기구에서 미 연준 금리인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미국의 경제상황 흐름과 미 연준 당국자들의 지금까지의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 금리를 아마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상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시작은 연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달러화 강세, 그에 따른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유출 또 신흥시장국 국내 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경기 제약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에 비춰볼 때 한 3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처음에는 미 금리 인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예고돼 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정도 선반영됐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두번째 미국이 금리 올리더라도 속도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한번 올리면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이전부터 분명히 하고 있다. 미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미치는 효과, 충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기초여건이나 외환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때 미 금리 인상 충격은 종전에 말했듯이 다른 신흥시장국보다는 제한적이고 차별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 금리 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날 경우, 예를 들어 중국 경제부담이 깊어진다거나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원자재 수출국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진다거나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서 일어나서 신흥국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여타 신흥국에 전이되서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산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 통화방향정책이랑 경제동향 보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출이나 제조업 재고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
7월 전망대로 보고 있는지? 10월 물가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은?
- 국내 경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서로 같이 나타나 있다.
지적한 대로 수출 부진이 어떻게 보면 우리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출은 부진하지만,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3분기 걸 미리 앞서 말하긴 이르지만, 7월, 8월 일부 지표 흐름으로 비춰볼 때 7월 때 전망했던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경제 향방이라던가 원자재 가격 흐름, 그에 따른 신흥시장의 경제 불안가능성 이런 것으로 인해 앞으로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7월 전망경로에서는 벗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보다 3% 증가 수준인데, 충분히 확장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따라 완화적인 통화정책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 정부가 예산안 발표했는데,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역할 강화하려고 하는 고심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상이 많이 배정되는 쪽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최근 뉴질랜드은행 총재가 위안화 추가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시 중국의 추가도발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번 금통위 기본 전제에 포함되어 있나?
- 다른 나라 환율,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난달 중국이 환율을 절하하고, 여러가지 부양조치를 취했는데, 중국 당국자 말을 빌리면 중국은 앞으로도 7% 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 얘기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위 뉴노멀에 맞춰 구조조정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세 성장세 유지하는 쪽에도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중국 정부당국이 필요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
▲ 한국 금리 상황이 우리 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레벨인지?
-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여러 번 언급을 했다. 완화적이냐 아니냐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용가능한 지표를 모두 동원해보면 현재 금리수준은 경제 활동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기 시장금리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제로인 미국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에 있다. 10년만기 채권수익률 보면 한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이다. 모기지론 금리도 미국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현 금리 수준하에 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M2 증가율 상승해서 9% 웃돌고 있다.
▲ 최근 국내경제 동향 보면 수출 부진 이유로 국제유가 하락,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나와있는데, 지난 8월엔 주요국 통화약화와 유가하락으로 분석했다. 주요국 통화약세 부분이 빠진 것은 지금까지 문제된 원화강세, 엔저 우려는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한 것인가?
-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 것이다. 주요국 통화약세에 대해서 고려않는게 아니라 더 중점적으로 등장한 요인을 드러낸 것이다. 7월에 봤던 것보다는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금유출이 국내요인보다는 대외리스크에 따른 결과다. 그래서 국제자금이동에 따른 거의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타국과의 비교를 했을 때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우리나라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차별화될 것이라는 것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수출부진을 이유로 신흥국 성장 둔화 언급했는데, 대외수요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예상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판단으로 보시는 건지?
또 2013년 보단 덜하고 차별화(신흥국 대비) 위주로 말했는데,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자본유출에 대해 금통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차별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지?
성장률 관련해서 2% 초반대 전망도 일부 IB에서 나오고 있다. 예상경로에서 조금 이탈된다고 할 때 통화정책적 대응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탈해도 신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
- 성장률 2%대 초반은 생각하지 않는다. 2.8%는 목표치가 아니다. 그건 현 상황에 봤을 때 전망치다. 이탈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이탈할지 그때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
▲ 정우택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 1명, 한은 총재 추천 인사 2명으로 늘리는 발의를 했는데, 10년 후에 다시 법안이 발의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해당 법안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현재 시장 의견이 금통위에 잘 반영되고 있나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 우리나라 금통위원 추천제도는 다른 나라 사례 없고. 독특한 제도다. 사실상 추천기관의 절차가 있지만 금통위원이 임명되고 나면 추천기관이나 분야를 대변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 여부는 국회심의과저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한다.
▲ 금리가 경제 회복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부동산으로 신용이 팽창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 금리를 인하해서 실물경기를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통화정책 파급시차도 있어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보다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주택금융 모기지론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고, 저금리와 맞물려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흐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미시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책 일부 수단을 활용해서 자금흐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금융중개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쪽과 내수 취약한 업종을 지원하는 쪽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질문대로 자금흐름 개선은 다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정부의 4대 구조개혁에 있어서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지?
- 단기적으로 과도한 부진을 막도록 소위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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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2 17: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