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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통위는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5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1월 금통위는 내수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와 美 금리인상을 둘러싼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5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한편 한은총재는 현 금리수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충분함을 시사했고, 수출發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금리 대응 가능성을 제한하며 기존의 중립적 스탠스를 견지했다.
통화정책과 환율, 원화약세와 수출 간의 관계가 약화되었다고 언급했으며, 수출 개선을 위해 통화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권시장에는 금통위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시중금리는 외국인 선물 대규모 순매도가 상당부분 일단락(10/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KTB3년물 87,031계약 순매도)되며 상승세가 진정됐다.
국내 경기가 내수 중심으로 큰 폭 반등했으나, 2/4분기 성장률 부진에 기반한 기저효과와 정부 부양책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수출부진으로 인한 성장 모멘텀 약화 우려가 지속됐다.
3/4분기 GDP 성장률은 기저효과와 메르스 사태 진정 및 소비활성화 대책에 따른 내수 확대, 정부의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전기비 1.2%를 달성했다. 부문별 성장률(QoQ, %)은 민간/정부소비 1.1/1.9, 건설/설비투자 4.5/2.0, 수출 -0.2 등을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는 9월에도 증가세(1.6%, MoM)가 이어졌으나, 출하(2.8%, MoM)가 더 큰 폭 증가해 지난 달 '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던 재고율도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 다만 10월 수출 증가율이 기저효과('14.10월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와 선박·석유 부문 부진 등으로 6년만에 최대로 급감해 수출發 경기 모멘텀 약화 우려가 지속됐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美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당분간 국내 통화정책 운신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美 고용이 크게 개선되며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12월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한편 美 물가(PCE 근원 물가 1.3%, YoY)가 여전히 정책 목표(2.0%)를 하회하고 있으나 저유가 기저효과와 견조한 소비 증가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연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혹한,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경제 지표 부진으로 상반기말에나 금리를 올릴 위험이 있어 연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유인이 높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동안의 학습효과와 중국 경착륙 우려 완화, 中과 EU 등 주요국 정책 기대로 지난 8~9월과 같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연준發 단속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 리스크, 자본유출 우려는 잠재되어 있어 한국은행 금융안정 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당분간 통화정책 운신폭을 제약할 전망이다.
한편 12월 美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그 이후에는 금리 정상화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로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 부진 지속과 내수 회복세 약화 가능성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높아 주요국 통화완화 강화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 논란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10월 수출이 6년래 최대폭 감소한 가운데, 중국 뉴노멀 진입과 신흥국 부진, 저유가 등으로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정책 당국은 향후 5년간 성장률 마지노선을 6.5%로 하향 조정했다.
더욱이 내년 중 EU·中·日의 통화완화기조가 강화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며 수출이 추가 악화될 수 있어 금리인하 필요성 논란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성장을 견인해 온 내수 역시 일회성 정부 부양책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이 내수회복으로 완화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내년 중에는 원리금상환 부담과 주거비용 상승으로 가계 소비 여력이 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년 소비세 인하 등으로 미래 소비도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통위는 통화정책 실효성 약화, 통화정책 여력 확보의 필요성 등으로 상당기간 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책금리와 환율, 환율과 수출 간 관계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 위축이 상당부분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금통위가 수출 둔화를 금리인하로 대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국내 수출이 글로벌 수요와 중국의 생산 변화에 뒤쳐지면서 글로벌 전체 교역에서 10대 수출 품목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금리인하와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분양물량 급증 등으로 주택 공급 과잉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금리인하를 통한 자산 효과 유도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잠재 GDP 하락과 고용의 질 하락,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부양이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금리인하가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원리금분할상환 유도 정책으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높아졌으며, 이자율 하락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 증가로 주거비 또한 상승하고 있다.
특히 10월 금통위에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재인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저성장이 잠재GDP 하락에 기인한다면 통화정책을 통한 성장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도 지난 네차례 금리인하에 따른 '15년 성장률 확충 효과가 0.18%p라 추정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과 대외여건 악화로 파급효과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가운데, 대규모 분양 물량에 따른 중도금 대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며 가계부채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기술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기반한 중소기업 대출 급증에 대한 위험 인식도 높아지면서 부채 후유증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시설자금으로 계리되는 부동산 구입 자금인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부진과 금리상승이 맞물리면서 리스크가 확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기준)은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42%, 전체 기업대출의 32%에 육박하고 있다.
향후 국내 통화정책은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간접 지원하면서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의 잇따른 구조조정 정책 발표 등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계획되고 있으며, 회사채 시장에서도 비우량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은 한계기업 논란과 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을 배경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9월부터 회사채 발행은 순상환 전환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과정 중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를 통해 일시적 경기 위축에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한은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금번 기자회견에서 한은총재는 현 통화상황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만큼 충분히 완화적이며, 오히려 저금리가 한계기업 연명 문제에 일조한 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은 기업 구조조정과 美 금리인상이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정상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등 부작용 완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10월 금통위에서는 지난 네차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금리는 과도한 가산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분간 시중금리는 단기영역의 경우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영역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시중금리 상승을 야기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조정이 상당부분 일단락됨에 따라 금리의 상승세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 성장 모멘텀 약화 및 日·中·EU 등의 통화완화 강화 가능성으로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잔존하며 단기 영역 금리의 상승압력을 제한할 전망이다. 다만 장기금리의 경우 글로벌 금리 상승과 초장기채의 우호적 수급 등의 영향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과 외국인 선물 포지션 조정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국인 원화채 투자는 차익거래 유인 감소에도 불구, 양호한 펀더멘털과 금리 메리트로 장기자금 위주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년물 국고채와 미국채 금리가 소폭 역전되고 있으나, 5년 이하 중,단기 영역의 경우 여전히 국고채의 금리 메리트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9 15: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