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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6%대 중고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논의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6% 중반대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정국 정부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의 구현하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 확대 등 고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성장전략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차 5개년 계획으로 본 중국 경제의 향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강화를 통해 견실한 중성장 시대의 진입이 전망된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해 차별화된 대중국 진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향후 중국 가계의 소득수준 향상을 대비해 ‘Made for China’ 등 중국 내수시장 수요에 맞는 소비재 수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부터 내수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한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는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1980~2010년까지 연평균 10%대의 고도 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12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을 표방한 후 7%대의 중성장을 용인했다.
향후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 추진을 통해 연평균 6.5% 성장을 꾀하고 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중국의 산업재편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대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차이나 인사이드 가속이 예상되므로 IT, 반도체 등 우리의 우위 산업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발굴하고, 우주·항공 등 우리와 비교해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동부지역 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거대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인 만큼 교통 등 적극적인 기초 인프라 투자 참여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AIIB 회원국 자격을 활용해 향후 동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비한 참여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13차 5개년 계획으로 본 중국 경제의 향방 - 샤오캉 시대의 중국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
① 성장 전략 : 소비주도형 성장 추진 = 향후 중국 경제는 내수 중심, 특히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 추진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까지 성장 방식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중국은 제5차 5개년 계획(1976~1980년)부터 양적 성장 전략을 표방하는 등 본격적으로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년)부터 성장 방식을 양적에서 질적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본격화했다.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부터 내수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했고, 2016년부터는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1980~2010년까지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이 지속됐다. 하지만, 12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을 표방한 후 7%대의 중성장을 용인했다. 향후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 추진을 통해 연평균 6.5%대 성장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산업 구조조정 : 혁신형 고부가 산업으로 재편
중국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 산업의 경제 비중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은 1990년 32.4%에서 2014년 48.1%로 상승했는데, 2013년에는 이미 제조업 비중을 추월했다.
한편 제조업 비중은 1990년 40.9%에서 2006년 47.4%까지 늘어났으나, 최근 몇년간 비중이 하락하면서 2014년에 42.7%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은 향후 30년간 산업고도화 3단계 전략 추진을 통해 제조 강국 진입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2015~2025년)는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수준으로 제고하고, 2단계(2025~2035년)는 중국 제조업 수준을 글로벌 제조 강국의 중간 수준까지 개선,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산업을 확보하는 한편, 3단계(2035~2045년)는 혁신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 선도를 꾀하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안보 전략,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 등 미래 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③ 지역 발전 전략 : 거대 경제권 형성 가속
향후 중국내 지역 전반에 걸쳐 거대 경제벨트 업그레이드 전략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난 12차 5개년계회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2015년 중국 도시화율은 55.6%로 12차 5개년 계획 목표치 51.5%를 상회하고 있다. 13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의 도시화율은 60%에 달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 지역균형 발전을 꾀해 왔다.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2000년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2003년 ‘동북진흥전략(振興東北)’ 등 10차 5개년 계획부터 착수했다. 또, 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2006년 ‘중부굴기(中部崛起)’를 단행했다.
향후에는 4대판과 3개 경제벨트를 결합, 지역 균형 발전 모델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우선 동부, 중·서부 및 동북 등지에 걸쳐 4대판(四大板块)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서,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창강(長江) 경제벨트 등 3개 경제벨트(三个支撑带)를 결합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 민간자본 활용도 제고
향후 국유사업 분야에 대해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부실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총 자산은 2014년 102.1조 위안으로 중국 GDP 대비 160.5%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GDP 대비 총 부채는 2007년 75.5%까지 하락했다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2014년 104.6%를 기록했다.
향후 부실 국유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1978~1984년까지 기업이윤유보제도(企業利潤留保制度)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존의 기업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는 관행을 폐지했다.
또, 1985~1992년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단행, 1994년에는 회사법을 제정하여 2002년까지 2,500개 시범 기업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2003~2013년에는 국유기업의 지분구조를 개혁했고, 혼합소유제를 설계하여 2020년까지 대부분의 국유기업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⑤ 금융 개혁 : 시장화를 통해 금융 자유화 추진
금리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지속, 위안화 국제화 가속 등 금융시장의 시장화를 통해 금융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까지 중국정부는 금리자유화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5년 10월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예대금리 상하한선이 모두 폐지되는 등 금리자유화로 진입했다. 또, 2005년부터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뿐 아니라, 2014년 후강통(沪港通)시행 등 자본시장 개방 조치를 시행했다. 더욱이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2013년 상해자유무역지대 시범구 출범 등 금융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등 금융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망되고 있다. 對美달러 대비 변동폭 확대를 통해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인 시장화 조치가 예상되며,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도 가속될 전망이다. 또, 상하이에 이어 광동, 톈진, 푸젠 등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해 금융 등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방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향후 중국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강화를 통해 견실한 중성장 시대의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해 차별화된 對중국 진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중국 가계의 소득수준 향상을 대비해 ‘Made for China’ 등 중국 내수시장 수요에 맞는 소비재 수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산업재편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대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책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차이나 인사이드 가속이 예상되므로 IT, 반도체 등 우리의 우위 산업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발굴해야 한다. 한편, 우주·항공 등 우리와 비교해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협력 모색이 시급하다.
또, 한중 FTA 및 AIIB 활용 플랜 마련 등 중국의 뉴실크로드 전략에 맞춰 국내 경제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동부지역 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거대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인 만큼 교통 등 적극적인 기초 인프라 투자 참여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AIIB 회원국 자격을 활용, 향후 동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비한 참여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중속성장이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로의 리스크 전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될 경우, 금융 및 실물 부문 모두 부실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내로의 리스크 전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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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15: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