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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금통위는 FOMC를 한 주 앞두고 6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2월 금통위는 연준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내수 회복세 지속, 신흥국 경기 하강 리스크 등을 고려해 6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자회견에서 한은총재는 저유가 심화 및 신훙국 위험 등을 배경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음을 시사해 1월 경제전망에서의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의 소비 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활성화대책에 따른 반작용으로 내수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을 인정했으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통화정책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동성 조절 등 기준금리 외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을 시사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한했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은행권 자금조달 금리 상승에 기인한 단기금리 상승을 통안채 발행 축소를 통한 단기 잉여자금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시중금리는 12월 FOMC를 앞둔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중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잔존하면서 3년물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
10월 전산업활동 위축과 수출 둔화세 지속 전망 등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 우려가 부각됐다. 11월 수출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해양플랜트 인도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신흥국발 세계 성장 둔화와 저유가 심화 등으로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수 부양책에 기인한 소비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10월 전산업생산이 9개월만에 전기비 최대폭 감소해 경기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10월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의 경우에는 재고 증가폭 둔화(7.6%→5.8%, YoY)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재고 사이클은 부진을 지속했다.
다만, 3/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확대에 힘입어 '10년 2/4분기래 최고치인 1.3%(QoQ)를 달성해 2015년 성장률은 한은의 전망 수준(2.7%)에 근접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0%대에서 벗어났으나, 저유가가 심화되며 향후 물가 상승폭이 제한될 전망이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기저효과(작년 4분기부터 유가 하락 본격화)와 서비스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대를 기록했으며, 근원물가도 전기비 상승했다.(2.3%→2.4%)
다만, 유가가 OPEC의 감산 실패와 이란의 석유생산 재개 영향으로 30달러대를 지속하고 있고,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감안시 2016년 중 물가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저유가 심화 등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는 국내 통화정책 운신을 제약하고 있다.
12월 FOMC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금리 정상화 경로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연간 2~3회 금리인상에 그칠 가능성 유력) 연준은 만기도래 자산의 재투자 또한 일정기간 지속하며 시장의 충격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美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이탈 가능성과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신흥국 불안 위험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저유가 심화로 신흥국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유가 하락은 원자재 수출 신흥국들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키고, 통화가치 하락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양호한 펀더멘털로 일부 취약 신흥국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나 리스크 확산시 전이 위험이 존재하고 세계경제 성장 제약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도 잠재돼 있다. 이러한 신흥국 리스크는 정책여력 확보 및 자본이탈 우려에 따른 금융안정의 필요성 등으로 국내 통화정책 운신폭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부채 급증에 대한 위험인식도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11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대규모 분양 물량에 따른 중도금대출 수요를 고려할 때 2016년 중 가계부채대책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이 여신포트폴리오 조정, 주택시장 활성화, 정부 보증 규모 확대 및 기술금융 부문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급증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대기업의 대출 수요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은행권 기업대출이 취약업종, 한계기업, 개인사업자에 치중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시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잠재돼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내수 경기에 민감한 업종 분포와 변동금리 중심 구조, 최근 급격히 증가한 부동산 구입 자금(시설자금으로 계리) 등으로 취약점이 내포돼 있다.
이러한 부채 후유증의 위험인식은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금리인하의 자산효과 유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인하 논의를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분양물량 급증으로 입주 본격화시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우려돼 자산효과 유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아파트 분양물량 추이: '00~'13년 평균 26만호→ '14년 33만호→ '15년 52만호)
1월 한은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나, 국내 통화정책은 적극적 경기부양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최근 신흥국발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성장률 위축이 불가피해 한은의 2016년도 성장률 전망 하향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은총재 역시 10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금통위는 적극적 경기 부양을 위한 공격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중장기적 잠재 성장률 확충을 위한 선별적 정책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금리인하 실효성 약화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금리 조정을 통해 경기하방리스크에 대응하는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과 단기 유동성 조절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설비투자 유인 제공 등을 논의했으며, 12월 한은은 은행권 단기 조달금리가 상승하자 통안계정 발행 축소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단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경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며 채권시장내 금리인하 기대가 잔존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한 내수 확대가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등 부양책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수 개선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내수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대외 리스크 확대를 배경으로 수출 둔화가 지속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채권시장내 금리인하 기대가 잔존하며 시중금리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다. 연준발 불확실성이 약화되고, 1/4분기 경제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3월말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력도 가세할 가능성)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중한 美 금리인상 경로 인식 확산과 저유가 심화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차원의 금리 상승압력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기까지 시중금리의 의미있는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영역의 경우에는 연준발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기업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크레딧 시장의 파급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실적 부진과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본격화와 연준의 금리인상이 맞물려 2016년 중에도 회사채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량등급의 회사채 마저도 가산금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AAA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3월말 12.6bp → 12/10일 32.5bp)
특히 2016년 A0 등급 이하 만기도래 채권 중 취약업종 채권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리스크가 회사채 시장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반기에만 2조원 이상의 사채 상환이 예정, 해운·화학·철강·기계·정유 업종의 경우에도 각각 상반기 중 1조원 가량이 만기도래가 예정이다.
따라서 2015년 9월부터 이어온 회사채 순상환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IPO 시장도 냉각되고 있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은 은행 건전성 악화 및 대손충당금 확충 부담을 야기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대출 수요도 이어지며 은행채 발행 확대 지속이 예상돼 은행채 스프레드가 당분간 2015년 상반기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도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 사항이며,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실패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