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12월 16일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회복을 위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이 2013.2.25일에 취임하여 4년차를 맞게 되는 2016년에 총선이 있으며, 그동안 창조경제를 추구해온 현 정부가 뿌려놓은 씨앗을 걷어 들이기 위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16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크게 경제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제활력 강화 와 경제혁신 3개년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성과 구체화로 나눠진다.
경제성장 성장궤도 복귀
거시경제 청책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 = 우선, 체감증시 거시정책을 실질 → 실질, 경상 성장률 병행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경제성장률에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물가를 올려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경기 리스크 극복을 위한 예산집행을 2016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 상향시켰다.(8조원 상향 조정)
이와 더불어 사회간접자원 시설 및 일자리 분야에 3조5000억원 투입키로 했다. 공공기관 등의 투자 확대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내수경기 회복 및 수출 회복 =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 및 확대 운용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적 쇼핑 축제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비자제도 개선, 면세판매장의 세금을 즉시 환급하여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소비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규제 완화 및 민간업체 투자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개발제한구역 해자,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재정비 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키로 했다. 쌀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위한 쌀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 추진된다.
2017년에 잡혀있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예산 15조원을 2016년에 신산업투자등에 지원, 전액 집행키로 했다.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 및 화장품 및 식료품등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된다. 신성장 산업의 장비와 부품에 대한 관세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금리 인상 영향에 대비하여 가계 및 기업의 부채관리 강화 →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활 상환제도 정착, 집단대출의 건정성 관리 및 채무 재조정 확대 등이 추진된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튼튼한 기초경제 체제 마련 = 5대 개혁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취업규칙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을 입법완료 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도 추진된다. 기능조정, 성과주의 운용확산과 재정 건정성 유지,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이 추진된다.(예를 들어 야간 및 휴일에 탄력적으로 은행영업 적극 유도)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원할한 자금 순환구조 유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근로소득 증가 세제 보완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역동적인 혁신경제 체제 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 및 창업, 글로벌 경제센터의 Hub로 육성키로 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다층적 연금구조 구측 → 연금수혜자의 사각지대 해소노력도 병행된다. 규제프리존도 도입된다.(14개 시,도에 전약산업 육성)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경기 동북부 지역 등의 투자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14개 시, 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전략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수와 수츨의 균형경제 발전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예 :K-Food 산업 등) 또 국제 경쟁력을 키워 해외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과 규제를 보완하고 DB통계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 등 일자리 마련 노력에 전념키로 했다.
2016년 경제정책 방향 Q&A
Q. 1/4분기 소비둔화 가능성 대응과제는?
A. 내년도 소비는 소득여건 개선·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연초 일부 둔화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내소비 진작과 해외관광객 소비 유치로 적극 대응하겠다. 우선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확대하고,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1600→2000억원)조정하겠다.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1만1000개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을 즉시 환급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특허기간 등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보완하겠다. 중앙·지방재정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8조원 상향하기로 했다. 또 예산 3조5000억원 규모를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고, 지자체 교부세·교부금을 신속하게 배정 할 예정이다.
Q. 정상 성장궤도 복귀 의미와 내년도 성장률 회복 근거는?
A.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임을 감안할 때 2%대 저성장 지속 시 이력현상 등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아울러 2%대의 정상 물가와 결합될 경우 5%대의 경상성장을 통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이 가능하다.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신규 고용(40만명 내외)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3%대 성장 복귀가 절실하다.
내수 회복세 지속, 순수출의 플러스 성장 기여, 정책효과 등으로 3%대 성장률 복귀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저유가·저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회복세 지속,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신산업 투자지원 등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등으로 설비·건설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창업·벤처 및 혁신 등을 통한 투자가 늘어나고, 대외여건의 완만한 개선세 등으로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Q. 체감위주 거시정책의 의미는?
A.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실질성장률을 타겟팅→실질·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저물가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경제외형이 정체되며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 약화되고 있다.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되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과거 고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관리를 위한 거시정책조합이 필요하다.
Q. 경상성장률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은?
A. 경상성장률 관리는 잠재수준의 실질성장률 달성을 도모하면서 적정수준의 물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영국·일본 및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도 2%대의 물가를 목표로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정한 경상성장률을 유지하도록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조합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투자 등 내수확충 방안도 수요측 물가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경상성장률 제고·관리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 2016년 경상성장률 전망은?
A.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내년 경상성장률은 연간 4.5%로 올해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실질성장률은 올해 보다 개선된 3.1% 예상되고 있다.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폭 축소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도 1%댜 중반에 머물 전망이다.
Q. 2016년 경제정책방향 중점 분야는?
A.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두겠다.
거시경제 관련해서는 물가안정목표 설정 계기 실질·경상성장률을 병행관리하고, 1분기부터 재정을 조기집행(+8조원)할 계획이다. 미시적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5만호 늘리고 농업진흥기구를 해제(10만 ha)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출유망품 집중 육성 및 한·중 FTA 활용도를 높여나가거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국내 대체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3개년 계획성과 구체화에 대해서는 4대 부문(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신산업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고용·창업·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서비스업 육성으로 내수를 확충하겠다.
Q. 수출 촉진 방안은?
A. 수은·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하고, 전대금융 확충(20억불) 등 신시장·유망업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의 맞춤형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신성장산업 장비·부품 관련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FTA 활용도 강화를 위해 차이나데스크(무협)를 확대 개편해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 마련(4조원), 코리아 패키지 가동 등 대(對)중국 진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Q.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성과 구체화 방안은?
A.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중기계획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3년차 액션플랜으로, 3개년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과 가시화에 방점을 뒀다. 3개년계획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확충 등 국민체감 효과를 구현해 나가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질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
Q.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추진계획은?
A. 최근 전세→월세의 빠른 전환을 감안할 때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장기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부지확보가 필요한 건설형뿐 아니라 매입형 기업형 임대주택도 적극 추진하겠다.
건설형의 경우 LH가 보유 중인 미매각 분양용지를 기업형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도심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공급촉진기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매입형은 재건축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일반분양을 기업형임대로 매입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기금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 리츠 등에 대한 출자·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Q. 해외진출지원과 국내 경기와의 관계는?
A.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산업전략'은 국내산업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한계기업은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부품수요 증가를 비롯해 소득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발전과 함께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성장동력, 벤처, 서비스 부문의 국내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해 국내 복귀 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 유턴기업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Q.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성과 실현방안은?
A.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과감한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제·완화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업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농업진흥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Q. 외환제도 근본적 개편 관련 정책 및 기대효과는?
A. 지난 6월29일 변화된 대외거래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시행령, 거래규정 개정절차를 개시했다. 이 같은 조치로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은행과 협약을 통한 소액 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전업 관리·감독기관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외환의 지급·수령 절차를 개선하거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예외적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은행과의 협약 없는 독자적인 외화이체업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을 통해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하고, 건전성 관련 제도의 재정비, 외환시장질서 유지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2 17: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