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가 2016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위원은 최근 '2016년 유로존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예측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2015년은 유가 하락과 양적완화과 유로존 성장동력으로 작용했지만, 2016년에는 이런 요인들의 기여도가 약화될 것"이라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자심리지수도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7.1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기국들의 은행부실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경기 회복세를 저해할 요소로 꼽았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리스는 은행부실비율이 2012년 23.3%에서 2014년 33.8%로, 이탈리아는 13.7%에서 18.0%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그리스가 167.8%, 이탈리아가 136.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던 독일 경제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며 폴크스바겐 파문의 후폭풍으로 독일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슬람권 난민 유입과 이슬람국가(IS)의 추가 테러위협 등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로존의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유로존 경제가 여러 리스크에 직면한 만큼 주요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럽시장 확대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일랜드·리투아니아 등 회복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신규 유로존 가입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 연구위원은 유로존의 양적완화 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과 엇갈린 방향으로 가는 비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유로존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2015년 위기 극복 위한 안전망 체계 완성
유로존은 2015년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망 체계를 완성하였고,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4대 안전망 구축 완성)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불균형 완화, 금융동맹, 구제금융 지원의 4대 안전망 구축을 완성했다.
EU차원의 신재정협약이 2013년 발효됐고, 재정 및 경제정책 평가로 불균형을 축소하는 유럽 학기와 경고메커니즘 리포트(Alert Mechanism Report)도 실시했다. 2012년 10월 출범한 항구적 위기지원 체계인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구(ESM)와 2017년까지 공동예금보장기구인 유럽예금보험계획(EDIS)2), 2024년까지 550억 유로의 단일정리기금(SRF) 창설로 금융동맹 체계도 완성했다.
(유로존 경제는 완만히 회복)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015년 소폭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5년 1.6%, 2016년 1.8%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는데 이는 비교적 호황기였던 2001~2005년 평균 1.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성장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한 재정위기 국가들의 성장률도 2015년 모두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 하방 압력 지속에 따른 ECB의 양적완화 기간 연장, 유로화 가치 급락 등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하방 압력 지속으로 ECB가 양적완화 기간 연장) ECB가 양적완화 기간을 ‘17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했지만 시장 기대를 낮은 부양으로 평가되고 있다.
ECB는 최근 유로존 경제 회복세에도 물가 상승률이 0%대로 하방 압력이 높아 기존 월 600억 유로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2016년 9월에서 2017년 3월로 6개월 연장하고 예금금리도 -0.2%에서 -0.3%로 추가 인하했다. 그러나 ECB 부양책은 월매입액 규모 확대 등을 담지 않아 유럽을 대표하는 스톡스 유럽600 지수가 발표 이후 3.1%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실망감을 표출했다.
(유로화 가치 급락) 유로화 가치가 달러와 1:1 패러티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구매력 약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유로화의 달러대비 환율은 2014년 3월 1.38 달러에서 2015년 11월 1.07 달러로 22% 가치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투자은행들이 2016년 달러-유로 환율이 1:1 패러티 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유로존 국가의 구매력 약화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2016년 유로존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 점검
① 저성장 리스크 =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0%대에 머물러 있고, 2015년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유가 하락, 양적완화 등의 기여요인도 2016년에는 약화될 전망이다.
(실물지표 개선세 둔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0%에 머물러 있고 소비심리도 재차 하락하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0%대에 머물러 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자심리 지수도 2015년 3/4분기는 -7.1P로 전분기대비 다소 하락했다. 유로존의 실업률도 2013년 12%대에서 소폭이나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2015년 3/4분기 10.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속) 2015년 성장 동력이 됐던 유가 하락, 양적완화 등의 기여도가 2016년은 약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유로존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유가하락, ECB의 양적완화, 유로화 가치하락에 기인하고 있어 주요 기관의 2016년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유로존의 아웃풋 갭4)은 수요부진으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② 역내 불균형 재확대 리스크 = 독일과 PIGS 국가들 간 불균형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
(역내 자본 유동성 불균형 재확대) 독일과 PIGS 국가들 역내 유동성 불균형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
TARGET2(유로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5) 수지는 유로존의 역내 자본 유동성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독일과 PIGS국가간 격차는 재정위기 이후 계속 확대됐다가 PIGS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완화됐었다. 그러나 최근 TATGET2 수지는 독일이 ‘15년 9월 기준 5,790억 유로 채권을 PIGS국가는 6,240억 유로 채무를 보유하면서 ’14년 8월 이후 격차가 재확대되고 있다.
(수출 불균형 해소도 제한적) 재정위기 국가의 역내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對세계 수출은 독일의 증가폭이 더 높아 불균형 축소도 제한되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국들의 역내 수출 증가율은 2013~14년 높았지만 ‘15년 1~8월은 독일도 5.2%를 기록하며 불균형 축소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對세계 수출이 ‘15년 1~8월 7.5% 증가하여 스페인 5.1%, 포르투갈 5.3% 등 보다 높았다. 이에 독일과 PIGS국가들 간 경상수지 격차도 ‘00년 2,904억 유로에서 ’13년 1,598억 유로로 줄었지만 ‘15년 2,136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③ 부채 리스크 = 재정위기국들의 금융부실이 늘어나고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부실은 여전히 확대) 재정위기국들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은행부실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스의 은행부실비율이 2012년 23.3%에서 2014년 33.8%, 2015년 2Q 36%로 상승했고, 이탈리아는 2012년 13.7%에서 2014년 18.0%로 포르투갈도 동 기간 9.8%에서 11.9%로 상승하며 악화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은행부실비율이 꾸준히 낮아졌고 스페인도 2014년 8.5%로 전년대비 0.9%p 하락했다.
(기업, 정부의 디레버리징 미약) 유로존 국가들의 기업 부채가 계속 늘고 재정위기국들의 정부부채 축소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유로존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5년 2/4분기 92.2%, 연간으로 94.0%로 2014년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기업 부채는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정부부채는 독일만 GDP 대비 70% 초반대로 낮아졌고 그리스 167.8%, 이탈리아 136.0% 등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④ 독일 경제의 하방 리스크 = 유로존 위기에도 높은 회복세를 보였던 독일 경제가 차이나 리스크, 폭스바겐 사태 등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및 신흥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약화) 차이나 리스크, 러시아 경제제재 지속 등으로 독일의 이들 국가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독일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5년 1~9월 전년동기간 대비 -2.6% 감소했고, 주요 신흥시장인 러시아와 브라질로도 각각 -27.9%, -1.2%를 기록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독일의 기계, 장비 등 자본재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지만 차이나 리스크, 이머징 국가의 성장 둔화로 2016년에는 독일 수출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파문의 후폭풍으로 독일은 총 수출의 20%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과 고급차 생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2014년 기준 총 수출의 20%, 전체 R&D 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약 77.5만명을 고용한 가장 큰 산업임. 특히, 독일은 전세계 고급차 생산의 약 41%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천문학적인 수습비용6)과 함께 수출과 고급차 생산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⑤ 정치/지정학적 리스크 = 탈(脫) EU 및 유로존, 이슬람권 난민 유입 지속, IS 추가 테러 위협 등 정치적 불안도 유로존 경제의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 가능하다.
(유로존 국가의 엑시트(EXIT) 물결) 그리스, 핀란드 등의 유로존, 영국의 유럽 회원국 탈퇴 가능성이 2016년 재차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 집권당인 시리자의 구조조정 반발로 채권단이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2015년 부도위험이 재발했고 2016년에도 그렉시트 가능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 영국이 EU탈퇴 여부를 놓고 EU와 협상을 시작했고 핀란드도 2016년 유로존 탈퇴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계획이다.
(난민 유입과 추가 테러 위협도 지속) 이슬람권 난민 대량 유입, IS 추가테러 위협 등으로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2016년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10월까지 유럽 28개국으로의 난민 신청자는 약 100만명에 달함. 이는 2014년 62만명에 비해서도 약 37만명 늘어난 규모다. 출신국별로는 시리아 출신이 26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1월 IS의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의 보복 공습과 서방국가들의 공조로 IS 추가 테러 위험이 높은데 이는 유럽의 소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 가능하다.
전망과 시사점
(전망) 유로존 경제는 수요 부진 지속에 따른 저성장 리스크, 역내 불균형 재확대, 부채 축소 지연, 독일 경제의 하방 리스크, 정치/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2016년에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우선, 유로존 경제는 2016년에 회복세는 이어갈 것이나 독일 경제의 하방 위험, 수요 부진 지속, 성장동력 부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5년 1.6%에서 2016년 1.8%로 0.2%p 상승하지만 유로존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유가 하락, 양적완화의 성장 기여는 2015년 1.3%p에서 2016년 0.2%p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독일 경제의 하방 압력은 유로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내 불균형 재확대, 부채 축소 지연, 회원국들의 엑시트(EXIT) 물결 등 정치적 불안도 유로존 위기를 재발시킬 수 있다.
그리스 등 취약국은 부채가 여전히 과도하게 많고 금융부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렉시트 등 유로존 탈퇴 움직임이 재발 될 수 있다.
또한, 영국이 EU 탈퇴를 위해 국민투표 일정을 확정할 경우 유로존 회원국의 이탈 심리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다만,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안전망 체계도 완성됐고 EU의 경제금융 통합 로드맵도 발표된 만큼 장기적 관점의 통합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공동예금보장기구인 유럽예금보험계획을 설립하기로 발표하면서 유로존 4대 안전망 체계가 완성된다.
한편, EC, ECB, 유럽 의회 등 주요 5개 의장들은 2015년 6월 공동으로 2025년까지 유럽 내 경제 금융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1단계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럽 국가들의 경제 금융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점) 유로존 경제가 다양한 정치 경제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럽 시장 확대 전략 재정비, 위기 모니터링 강화,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유로존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대비하여 신규 유로존 회원국 중심의 시장 확대 등 유럽시장 확대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우선, 유로존 국가들 중 경기 회복 속도가 높은 독일,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 등 신규 유로존 국가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유럽 최대시장인 독일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 리스크로 수출 성장세가 약화되고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EU 차원의 경제 금융(EMU) 통합 강화 추진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시장 확대 전략도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럽 통합 강화에 대비하여 유럽 투자 금융상품 등을 개발하고 폴란드 등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동유럽 지역으로의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탈(脫) EU 및 유로존 물결, 역내 불균형 재확대 등이 위기 재발로 연결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탈(脫) EU 및 유로존 물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 핀란드 등은 유로존, 영국은 유럽 회원국 탈퇴 등 엑시트(EXIT) 계획이 가시화 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탈퇴로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유로존 내 불균형 재확대, 부채 축소 지연 등이 재정위기국들의 위기재발로도 연결될 수 있어 위기 상황별 대응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ECB의 양적완화 연장은 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만큼 한-EU FTA 활용 극대화, 고부가가치화로 수출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
ECB의 양적완화 연장은 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한-EU FTA 활용 극대화, 고부가가치화로 수출 경쟁력 하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수출기업들은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고령산업 시장 확대, 인더스트리 4.0 전략 등 유럽 성장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고부가 수출전략 품목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넷째, 미국은 금리 인상, 유럽은 양적완화 지속에 따른 통화정책 디커플링이 국내외 금융시장 급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환율 미세조정 등으로 변동성도 축소해야한다.
우선,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급격한 환율 변동시에는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으로 대응하고 내외금리차(국내 금리와 여타 나라의 금리 차이) 변동이 국내 시장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시장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