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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지수도 전환점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기비 성장률은 미약한 수준이다. 전년동기 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분기 2.2%를 저점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 4분기에는 3%대에 진입했다. 전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3분기에 정부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1.3%의 호조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4분기에는 0.6%로 낮아졌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2015년 10월 이후 2016년 1월까지 확연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5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중이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경기 전환점을 뚜렷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소비의 회복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수활성화 정책과 부동산시장 활황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기준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2015년 4분기 6.1%에서 2016년 1분기(1～2월 증가율 평균) 3.8%로 하락했다. 월별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2016년 1월과 2월에 각각 △1.3% 및 △1.8%의 큰 폭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향후 소비 경기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내구재 소비가 2016년 1분기 중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2015년 4분기 16.1%에서 2016년 1분기(1～2월 증가율 평균) 1.8%로 크게 하락했다. 한편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2015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침체가 지속중인 가운데,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의 호조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족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침체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10.2%에서 4분기 1.6%에 이어 2016년 1분기(1～2월 증가율 평균)에는 △6.8%를 기록했다. 월별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2015년 12월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 1월과 2월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건축 부문의 호조로 전반적인 경기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분기 기준으로 공공 부문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2014년 2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민간 부문 건설기성액은 2015년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도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중이다. 이러한 민간 부문의 호조로 전체 건설기성액 증가율도 2015년 2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대외거래의 경우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수입도 동반 침체를 보이면서 대규모의 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수출액 감소 지속 기간이 사상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분기 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은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중이며 감소율 자체도 커지는 모습이다.
월별 기준으로 수출액 증가율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1970년 이후 가장 긴 장기침체를 경험중이다. 수입액도 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중이다.
수입 침체의 정도가 수출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대규모의 흑자를 시현했다. 무역수지는 수입 침체가 수출 침체를 넘어서면서 분기당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 규모를 지속중이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와 소득수지(본원 및 이전) 흑자의 영향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 및 물가는 불황의 영향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저물가 현상은 지속 중이다.
2월 실업률이 전년 동월에 비해 악화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2월 실업률은 4.9%로 2015년 1월의 4.6%보다 상승했다. 한편 취업자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2015년 12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징후를 나타냈다.
생산자물가는 하락폭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하반기 △4%대에서 2016년 1월과 2월에 들어 △3%대를 기록중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다.
대외 여건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경제와 교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회복세가 지연될 전망이다.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미약한 회복세, 신흥국의 불안한 회복세로 기존에 예상했던 3% 중반에 미달되는 3% 초반 수준이 전망된다. 선진국 중 미국, 유로존, 일본 모두 2015년 성장 속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의 회복세가 전망되면서 경제 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 탈피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강건한 회복세인 인도를 제외하고는 중국성장세 둔화, 브라질과 러시아의 마이너스 성장 등 불안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2016년 세계 교역증가율은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기존에 예상했던 3% 중반에 미달되는 3%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 원유 공급 과잉 및 재고 누적 등으로 저유가 지속이 전망되고 있다.
2016년 국제 유가는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연간으로는 2015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원유 수요는 부진한 가운데, 이란의 원유 증산 및 미국 원유의 수출 재개 등으로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국 환율) 달러화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의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지속으로 유로화 약세,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정상화 노력 차원에서 평가절하 가능성으로 위안화 약세가 전망된다.
2016년 수정 경제 전망
(수출 침체의 장기화)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에 대한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 유례없는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수의 회복 모멘텀 약화)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한 기존 전망 당시(2015년 10월)에는 내수 부문의 회복 모멘텀은 강하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현재보다 나쁘지 않아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수출 부진 장기화 및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경제 여건에 특별한 경기 진작 충격이 없다면 이러한 내수 경기의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 경기활성화 정책의 한계)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과 다른 인식 차이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활성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도 팽창적 통화정책(2015년중 3월과 6월에 두 번 인하), 감세정책(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집행(2016년 1분기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제한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여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으나 추가적으로 파급력이 큰 경기 활성화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민간 부문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에 한계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수정 전망의 내용
(경제성장률)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수로의 불황이 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5년의 2.6%에서 2016년 2.5%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기존 전망치(2015.10월 전망) 2.8%에서 0.3%p 하향조정한 2.5%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개선되는 ‘상저하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 정부의 소비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가계 소득 여건 악화 등으로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상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 저성장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제한적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1.9%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상반기에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외형상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주택분양 호조에 따른 건설수주 확대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간 건축 부문의 분양이 시차를 두고 시행되면서 주택건설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어 2016년도 건설투자 증가율은 3.1%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급과잉 우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 건설투자 증가의 제약 요인과 전넌도의 기저효과로 시간이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시중 자금의 경색,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수요부진, 경기 불확실성 등에 의한 투자 심리 개선 제약 등으로 2016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를 상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가동률 하락, 재고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16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 중심의 신흥국 및 개도국 경제의 불안에 따른 대외 수요의 부진, 내수 경기의 저속 주행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수출은 2015년 △8.0%에서 2016년 △3.3%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은 기저효과, 수출단가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이나,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입) 수입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6.0%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의 하락세가 진정되며 하반기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 및 투자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입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약 990억 달러 내외, 경상수지는 1,090억 달러 내외가 전망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2015년보다 확대된 약 990억 달러 내외가 예상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상품수지 흑자가 발생하면서 2015년과 비슷한 1,090억 달러 내외로 예상된다.
(고용) 저성장에 따른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로 실업률은 2015년 3.6%에서 2016년 3.7%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내외 경기 회복 지연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고용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 부문의 고용창출 유도 정책이 민간으로의 파급되지 못하면서 신규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6년 실업률은 상반기 4.1%, 하반기 3.4%, 연간으로는 3.7%로 전망된다.
(물가) 2016년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 유가의 제한적 상승세 및 국내 수요 부족 지속 등으로 하락 압력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의 하락세 둔화와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수입물가의 하락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미진하고 국내 수요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의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1%, 하반기 1.4%, 연간으로는 1.3%로 전망된다.
시사점 및 성장절벽 극복 방안
(전망의 요약) 2016년 한국 경제는 어느 실물 부문에서도 뚜렷한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 수출 부문과 일부 내수 지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격적인 회복이 아닌 경기 저점을 다지는 과정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 절벽(2년 연속 3%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 극복 방안은 첫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관의 시각이 공유되어야 한다.
경기 활성화 정책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행위(action)에 민간 부문이 제대로 반응(reaction)해야 그 성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확고히 하고 정부와 민간의 경기 판단에 대한 시각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든 비관적으로 보든지 간에, 민간 주체들이 정부의 상황 판단이 무엇이고 정부가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 불확실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거시경제정책이 최근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민간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제적인 추경 편성 및 금리 인하 정책이 요구된다.
거시경제 정책이 최근의 경기 침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그 효과도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민간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재정정책은 상반기 조기집행률 제고와 더불어 추경 편성에 대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 수준보다 하회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인 추경 편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경기 부진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책 입안과 실행 간의 시차를 줄여 경제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금리 인하 정책은 비록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경기지표를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후행적 행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성장 둔화로 가계소득 증가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소비 여력 확충, 소비심리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등 민간소비 확대의 기반이 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마찰적 실업 축소 등 고용 창출력 극대화로 가계 소비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실물자산의 유동화, 가계 부채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가 향후 도래하는 경기 회복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연착륙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현재 건설투자 회복은 민간 주택 부문 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과잉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SOC의 조기 집행, 민자투자 유치 및 활성화, 노후/안전 취약 시설 유지보수 등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중장기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과열 양상을 억제하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점진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째, 투자 활성화 전략의 무게중심을 ‘개도국형 투자’에서 ‘창조 경제형 투자’로 옮겨가야 한다.
최근 국내 투자 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거대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집중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기업 민원 처리를 위한 규제 완화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가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자본스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산업 정책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양적인 수준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투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유망 성장시장 공략, FTA 활용도 제고 등 기회 요인을 발굴하여 수출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2016년에도 대외 수요 부족이 지속되어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견조한 미국과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이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로 수출 부진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 중 FTA의 활용 극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기 침체로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이 제한적이기는 하겠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세금, 공적보험 등에 대한 의무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혜적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원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업종별, 직업별, 지역별, 가구특성별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위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고려되기는 쉽지 않겠으나, 중장기적으로도 구조 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체질 개선』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 추진력을 강화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미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 연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여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세입, 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