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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함과 동시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월 19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통화정책 결정회의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추가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세 회복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경제는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소비 등 내수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국내경제는 지난 1분기의 부진을 벗어나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답변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2.8%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분기 실적이 1월 예상보다 미치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둔화 전망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하는 점은 지난 1월달의 시각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 직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는 다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개념”이라며 “구조조정 등 큰문제에 대해 중앙은행이 나설 상횡이 되면 현재의 (한은이 가지고 있는)수단 중 적합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 과정에서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 정부가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은 역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도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구조조정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단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는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음에도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라고 보는지
- 기준금리가 완화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평가 수단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질기준금리 수준, 통화량, 유동성상황 등 여러 가지 금융변수를 조합한 금융상황지수 등으로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면 지금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된다.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되거나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그 영향은 어느정도로 보고있는지
-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거나 거기에 어떤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나, 어떤 결과를 가정해 총재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다.
△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설명해달라
- 양적완화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양적완화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필요 규모가 명확해진다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인지
- 한국은행은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는 의미다.
△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을 보면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 한은이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나설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통화량조절, 대출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지니고 있다. 이에 구조조정이라거나 하는 큰 문제에 대해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별도의 수단보다는 현재의 수단 중 적합한 조취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3.0%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유는
-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은 것은 지난 1분기 실적이 1월 예상보다 미치지 못했고, 유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경제의 성장률·세계교역신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하는 점은 지난 1월달의 시각과 별 차이가 없다.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는지
- 연초부터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됐고 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단 최근 들어 이같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둔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합의문에 보면 중앙은행은 계쏙해서 경제활동 지원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으나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있는 발전이 어렵다고 했다. 이 배경은
-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된 성장을 할 수 없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병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합의문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2월 상하이 G20 공동선언문에도 나온 내용으로 거듭 강조한 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시작으로 큰 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신흥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꽤 오랜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기대했던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저성장·저물가 라는 것이 일시적인 경기요인 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보다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도 통화정책 외 구조개혁 등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든 신흥국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장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다. 유일호 부총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원해 성장률 3%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총재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대해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기본적으로 기재부와 한은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문제점에 대한 진단, 처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유일호 부총리의 재정정책·통화정책을 동원해서 성장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언은 성장률 3%를 고수하기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한은이 적극 나설때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따른 답변을 두고 한 말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현재는 나설 때가 아니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돼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 리스크등을 균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저희들이 분명 말씀드리지만 현재 금리수준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다.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다. 완화적이긴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1.50%다. 금리인하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금리인하의 여지는 분명하지만 금리결정을 할 때는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
금리정책은 정책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G20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금통위의 기본 스탠스다. 지금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구조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같이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확고한 스탠스다. 저희들이 재정정책 구조조정과 같이 가야한다는 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 앞서 말한 타이밍이 어느 시점인지 설명해달라
-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연초처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 등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 이야기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의미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