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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도 주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 15일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보다 6.7%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축으로 꼽히는 중국 경제의 향방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해왔다.
일단 전문가들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당장 한국 경제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 6.7%는 2009년 1분기 이후 7년 만의 최저 수준이지만 중국이 밝힌 올해 성장 목표치 6.5∼7.0%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에서는 대부분 중국의 성장률이 5%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6.7%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우리 금융시장에 주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가 당분간 우리나라 증권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올해 1월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주식 시장도 휘청거린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서 불안감은 떨쳐내기 어렵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6.8%)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로, 성장의 둔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과거와 같은 10% 이상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은 보통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한국 수출이 회복세가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성적표가 눈에 띄게 악화됐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12.2% 줄었다.
앞서 1월과 2월 대중국 수출 감소율도 각각 21.5%, 12.9%나 됐다. 작년 연평균 대중국 수출 감소율이 5.6%였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내수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좋아지고 중국이 그동안 수입해온 물품을 점점 자급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이 내수산업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난달 중국에 수출한 화장품 규모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넘게 증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반제품 등 중간재 비중이 아직 70%를 넘고 소비재 비중은 작은 편이다.
소비재 비중은 2005년 2.4%에서 2014년 2.6%로 9년 동안 0.2%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소비재, 서비스산업 등 중국 내수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고 중간재 수출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중국경제반의 이윤숙 과장도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응해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성장목표 하향 조정 및 소비역할 확대 =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5~7%로 전년(7.0% 내외)에 비해 하향 조정했다.
목표치 하향 조정은 경기부양 및 구조개혁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중국정부가 단기적으로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에 힘쓰는 한편 장기적 구조개혁을 위해 공급부문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장목표를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특정 목표수준에 집착하기 보다는 목표 구간 내에서 대내외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중 목표는 연평균 6.5% 성장률을 제시하여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小康사회 구현을 목표로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 즉 1만달러 수준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경제규모 확대로 현재의 1% 성장은 5년전의 1.5%, 10년전의 2.5% 성장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치를 고정자산투자에 비해 높게 설정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가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를 항상 상회하였으나 금년은 소매판매 11.0%, 고정자산투자 10.5%로 역전됐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의 하향 조정은 과잉 설비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소비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제시한 것을 볼 때 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구조의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015년 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는 4.6%p, 성장기여율은 66.7%를 기록했다. 도시화 진전,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여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다 IT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여건 개선으로 인터넷 소비시장 등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입총액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과거와 달리 수출입총액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중국정부가 내수위주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수출 증대를 위한 과도한 환율절하는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목표는 2015년 2.3%에서 2016년 3.0%로 상향 조정했다.
1961년 이후 실제 재정적자 비율은 1979년을 제외하고는 3% 미만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3.5%로 36년만에 3%를 상회했다. 중국정부가 그동안 재정적자 비율 3% 이하 유지를 불문율로 여겨왔음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성장률이 목표치 아래로 하락하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5년 재정적자 비율이 3.5%로 당초 목표치(2.3%)를 상회한 점, 중국정부가 그동안 지방정부 기금 등을 통해 인프라투자를 확대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 기금 등을 포함한 금년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업 세금감면, 도시화 진척을 위한 낙후지역 인프라 투자, 환경보전 사업, 주택개발 및 보건의료 부문 등에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GDP대비)은 43.5%(2015.9월)로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정책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업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신용리스크 상승이 정부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중국정부는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공개시장운영, 금리, 지준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통화량(M2) 증가율 목표는 전년에 비해 1%p 높은 13%로 제시하였으며, 처음으로 사회융자총액 증가율 목표(13%)를 제시했다.
기업의 채무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업부채 디레버리징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정부의 그림자금융 규제로 신탁대출 등이 급감한 점, 당국의 채권 및 주식시장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도 은행 및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재 17.0%(대형은행 기준)인 지준율을 완만히 인하하는 한편 장기적인 유동성 조절 및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新통화정책 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지준율은 2015년중 4회에 걸쳐 총 2.5%p, 2016.3월 0.5%p 인하되었으며, 금년에도 2~3회 추가 인하할 전망이다.
한편 장기적인 유동성 조절 및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담보보완대출(PSL; 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 제도를 적극 활용중인 인민은행의 기본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이 2014년 하반기부터 공급한 담보보완대출 및 대기성여신 잔액은 2014년말 6천억위안에서 2016.2월말 2.6조위안으로 증가했다.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 성장동력이 약화됐다.
2001년 WTO 가입이후 투자확대가 수출증대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면서 2007년 GDP대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흑자 비중이 각각 40.7%, 34.7%, 7.5%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했다.
투자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내수위주로 전환중인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과잉투자 구조조정 및 제조업 혁신 필요성이 증대했다. 대표적 과잉설비산업인 철강, 석탄, 시멘트 산업의 적자기업 비중이 각각 80%, 50%, 40%에 달하고(2015년 기준) 주요 과잉설비산업의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5.5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금년도 8대 중점과제 중 두 번째로‘공급부문 개혁 강화 및 성장동력 개발’을 제시했다.
공급부문 개혁의 구체적 과제로는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정부는 2015년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목한 철강, 석탄, 시멘트 등 5개 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과잉설비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로 제조업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국 제조업이 “규모는 크지만 경쟁력이 낮은 상황(大而不强)”으로 평가됨에 따라 제조업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제조업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2015.5월) 독일은 2012년 ‘중국제조 2025’의 모델로 알려진 ‘Industrie 4.0’ 계획을 발표하여 스마트 공장, 사물인터넷 융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2011년), 대만도 ‘생산력 4.0계획’(2015년) 등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 규모는 2000년 4,800억달러(세계 3위)에서 2014년 3.7조달러(세계 1위)로 빠르게 성장(2위인 미국의 1.8배)하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품질 경쟁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 설비 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종합 평가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과거의 빠른 성장(strong growth)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면서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기존의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반 리스크 요인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내수진작을 통한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전략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공급 측면이 수요 측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부문 개혁과 신성장동력 개발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간 고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부문 개혁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성장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및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적극적 대응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책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4조위안, 약 720조원)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수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중국의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 및 소비중심 성장구조로의 전환은 대중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파급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각각 10.3%, 6.4%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무역수지도 2011~15년중 대중 무역수지 흑자(2,662억달러)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2,405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중 대중 수출 비중이 26.0%(2015년 기준)이며 부품 및 반제품 등 중간재가 78.1%(2014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제조업 부문 수출경쟁 심화 = 중국의 제조업 발전계획인 ‘중국제조 2015’에서 지정한 향후 성장동력 산업은 상당부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산업과 중첩되어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국가간 제조업 핵심 육성 분야가 상당부문 중첩되는 데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생산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생산설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제조업 혁신 정책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2005~15년중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7%에서 3.3%로 0.6%p 상승에 그쳤으나, 중국은 동 기간중 7.3%에서 13.5%로 6.2%p 상승했다. 중국의 연구개발투자 비중(GDP대비)은 2005년 1.3%, 투자규모는 236억달러(우리나라의 1.3배)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2%, 투자규모 1,912억달러(우리나라의 3.5배)로 크게 확대됐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요인에 의한 국내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 중국 금융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중국 공급부문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 일본 등이 중국 주식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의 동조화 경향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중국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OECD는 중국 성장률이 2%p 둔화될 경우 향후 2년간 전세계 GDP 성장률이 0.33%p 낮아지고, 주식시장 등 금융부문 불안을 감안할 경우 성장률 하락폭은 0.75~1%p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OECD Economic Outlook(2015.11월)) IMF도 중국이 지금까지는 경제성장 및 무역 경로를 통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쳐 왔으나, 2010년 이후 투자심리 및 금융경로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감소 우려 =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제 도입,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M2증가율을 중간목표로 설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시장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등으로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예대금리 자유화(예금금리 2015.10월, 대출금리 2013.7월), 환율제도 개혁, 시장개방 확대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과의 상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금년중 선강퉁(심천, 홍콩간 교차매매 허용)을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후룬퉁(상해, 런던간 교차매매 허용) 도입을 검토하는 등 위안화의 IMF SDR 편입(2016.10월)을 앞두고 다양한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상품 수요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주식은 이미 국제 주식투자 운용기준인 MSCI가 중국 A주를 단계적으로 ‘MSCI 신흥시장국 지수’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이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의 한국투자 비중은 현 15.8%(2015년말 기준)에서 12.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MSCI, 2015.12월)
채권의 경우 중국국채 등은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CB, BOJ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우리나라 및 주요국 국채 스프레드(미 국채대비, 10년물 기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국채는 약 100bp 플러스 스프레드를 지속하고 있다.
대응과제
중국 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중국 경제발전 계획 적극 활용, 중국 경제구조 및 정책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이다.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수입대비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4년 8.5%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동 기간중 2.4%에서 0.2%p 상승한 2.6%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2014년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3.3%로 2005년 대비 4.5%p 하락하여 순위도 4위에서 8위로 하락했다.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현지기업이 이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품질 소비재 시장 진출을 목표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로, 건강, 가정, 교육훈련, 문화체육 등 중국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소비시장의 구조적․제도적 특징과 제약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드라마는 중국 수출을 위해 사전에 100% 제작을 완료하여 양국 동시에 방영. 이는 중국이 드라마를 사전 심의하고 있는 데다 동시상영이 아닐 경우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추가 수익창출이 어려운 데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적극 활용
중국의 제조업 발전계획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제조업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정보기술 부문 소프트웨어, 장비 등의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할 경우 중국에 판매시장이 형성되는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의 환경중시 정책에 따라 금년에 도태시킬 중국내 고오염 유발차량이 380만대에 달하는 등 기존 제조업 분야의 사업기회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및 도시화 추진 등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30개 국가와 공동건설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며(외교부, 3.8일) 2015년부터 구체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AIIB 내에서의 우리 지위를 활용하여 도로, 철도, 항만, 발전, 통신설비 등 우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인프라건설 부문에 중국기업과 컨소시엄 방식 등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규모가 큰 중국기업과의 경쟁을 감안하여 각 핵심 육성 산업내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발투자, 스마트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숙련 인력 육성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각 전략기술 부문에서 선도자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감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구조 및 정책 등에 대한 점검 강화
향후 5년은 중국경제가 ‘중등국가 함정’에서 벗어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는 각종 위험요인과 불확실성 등이 잠재돼 있다.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경제의 향방 및 경제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기업부문 과다 부채 및 구조조정 우려로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중국 금융시장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투자심리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Moody’s가 최근 중국 국가신용등급(3.2일) 및 78개 기업(38개 국유기업 포함) 신용등급 전망(3.3일)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S&P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4.1일)
또한 과잉설비 감축이 예상되는 철강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국제 철강가격 조정과 덤핑에 따른 무역분쟁 가능성 등 중국 경제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인도는 2015.9월 중국 철강기업들의 덤핑판매에 대응하여 관세를 20% 인상하였으나 철강가격 추가 인하가 지속되자 2015.12월 철강기업의 덤핑 지속시 기타 품목 관세도 인상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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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20 10:0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