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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마이너스 금리는 어처구니없는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 채권 투자회사 핌코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엘 에리언 경제자문은 이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존탁스차이퉁(FAS)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어처구니없는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금융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엘 에리안은 이런 통화정책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근본적으로 마이너
스 금리 정책은 금리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아 우리 금융시스템에 총체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금펀드, 은행, 보험사 등 금융시스템의 모든 주요 당사자는 금리 수익이 필요하며, 만약 이를 얻지 못한다면 어려움에 부닥쳐 모든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엘 에리안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매번 의회에 물어봐야 한다면, 정치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절대 의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엘 에리언은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으로 미래의 수익은 이미 미리 꾼 상황"이라며 "수년간의 채권시장 랠리 끝에는 저수익 속에 변동성 확대 장세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경기효과 없고 엔고 '역풍'…수익률 좇아 해외채권투자 15배 폭증
한편,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지 100일을 앞둔 일본에서 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면서 침체된 소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엔화가치 하락도 노렸는데, 효과는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기가 상승하는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일본은행은 시중은행이 국채 여유자금을 일은에 맡기면 예전에는 전액 이자를 주었으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뒤로는 일부에 오히려 수수료를 물렸다. 남아도는 돈을 가계나 기업에 빌려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일본은행은 엔화가치 하락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되면 수입품의 엔환산 가격을 올려 디플레이션 탈출 효과가 생기고, 자동차 등 수출기업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그 결과는 거꾸로였다. 급격한 엔고가 나타난 것이다.
예대마진이 주요 수익원인 시중은행들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어려워졌고, 보험회사는 돈을 굴릴 곳이 줄었다. 역설적으로 경제의 혈관인 금융기관들이 힘들어진 것이다.
개인 소비심리도 오히려 얼어붙었다.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나쁜 것이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결과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주택대출 금리나 대출 기준금리가 내려가 금리 면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실물경제나 물가 면에서도 효과가 파급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했지만, 뜻밖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는 긍정과 부정적 영향이 교차하고 있다. 개인으로선 집이나 차를 살 때 돈을 빌리면 금리 부담이 줄었다. 기업도 자금 조달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금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평가하지 않는 기업의 3배"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금리나 채권운용 소득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던 자산가나 은퇴 후 연금생활자는 타격이 크다. 이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 채권투자로 시선을 돌리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의 3월 중장기 해외채권의 순매수 금액은 5조2천억엔(약 56조1천140억원)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1개월 사이에 무려 15배로 폭증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주택대출을 보면 5대 메가뱅크의 경우 3월 신규신청 건수는 4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정도 느는데 그쳤다. 다만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탄 건수는 상당히 늘어났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낮춰도 집을 새로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기업상대 융자도 제자리걸음 양상이다.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뒤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쓰는 기간 1년 미만 단기프라임금리는 연 1.475%로 유지하고 있다. 은행이 수익 축소를 싫어해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는 셈이다.
닛케이는 "마이너스 금리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부·일본은행이 하나가 돼 규제완화나 구조개혁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정책 운영을 하지 않으면 구로다 총재가 주장하는 실물경제나 물가 면의 긍정적 파급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금리에 은행들 반기 들었다…"차라리 금고에 현금 보관"
한편, 유럽과 일본의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지난 6월 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현금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맡기는 대신 비용이 드는 대여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일본 국채 입찰에 특별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PD) 자격을 반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CB와 일본은행(BOJ)은 시중 은행의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해 실물경제에 돈을 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은행들은 남는 현금을 보관하려면 사실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때문에 독일 은행들이 지난해 입은 손실은 2억4천800만 유로(약 2천900억원)에 이른다.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은행들의 주가는 추락했다. 일본 토픽스 지수의 은행 분야는 올해 들어 28% 떨어졌으며 유로스톡스 지수의 같은 부문은 21% 하락했다.
현금을 직접 보관하려 하는 은행은 코메르츠방크만이 아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몇몇 저축은행도 현금을 쌓아두는 계획을 저울질하고 있다. 재보험사 뮌헨리의 최고경영자는 실험적으로 최소 1천만 유로를 현금으로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접근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금고에 현금을 두면 보관료와 보험료가 든다. 500유로짜리 지폐를 더는 찍지 않기로 한 ECB의 결정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아달베르트 윙클러 프랑크푸르트금융경영대 교수는 ECB가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장기간 유지하거나 더 낮추면 비용 절감을 위해 현금을 자체 보관하는 길을 택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독일 은행들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예금자를 벌주고 은행의 사업 모델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일본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8일 일본 국채 '프라미머리 딜러' 자격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 금융시장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에 장벽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부상하면서 장기금리가 보이지 않게 상승하고 있다. 향후 추이에 따라서는 국채의 안정적인 소화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국채 보유의 장점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재정의 신인도나 향후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노렸던 아베노믹스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다른 메가뱅크나 증권회사들은 당분간은 국채 특별입찰 자격을 유지하지만, 득실을 판단하기로 했다.
다른 메가뱅크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국채보유 잔고가 미쓰비시도쿄UFJ(28조3천억엔)보다 작기 때문이다. 미즈호는 15조6천억엔,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9조8천억엔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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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