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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경기 하방위험 확대와 미 금리인상 이연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6월 금통위는 경기 하방위험 확대와 연준의 금리인상 이연 가능성을 고려해 1년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기준금리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 미 금리인상이 하반기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번 전격적 금리인하는 '정책타이밍'과 '선제적 의사결정'이라는 명분을 모두 충족한 셈이다.
한은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세계교역 신장률 하락 등으로 금년 성장률 전망이 추가 하향될 것을 시사하며 경기 하방위험이 금리인하의 주 배경임을 언급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책조합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또한 향후 통화정책이 Data-dependent 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정이 성장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시장에는 6월 FOMC 일정(6/14~15일)과 하반기 정부의 재정정책안 확인 필요성 등으로 3/4분기 금리인하 기대가 우세했으나, 전격적인 금리인하 단행으로 시중금리는 사상 최저점을 재경신했다.
4월 전산업활동의 추가 부진이 확인된 가운데, 일시적으로 호전됐던 소비자심리도 재위축됐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와 서비스업생산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부진했고, 제조업 가동률은 '09.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경기회복세 위축 우려가 부각됐다.
5월 수출 증가율(-6.0%, YoY)은 6개월만에 최소 감소폭을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었으며 글로벌 수요 부진을 감안할 때 더딘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선업 수주 절벽에 따른 영향은 선박건조 기간(1년~2년)을 고려할 때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한시적 연장 등의 영향으로 호전됐던 소비자심리지수도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재반락했다.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됐으나, 집단대출과 비은행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됐다. 5월 중 은행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집단대출 시행분의 영향으로 예년 수준('10~'15년 5월 평균 3.7조원)을 크게 상회한 6.7조원 증가했다.
한편 최근 주택경기 둔화 우려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노력 등을 배경으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세가 뚜렷했다. 그러나 은행권 소득심사 강화 및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역효과로 비은행권 중심의 대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국내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거시경제적으로 적극적 정책 운용의 필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1/4분기 중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와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장을 견인해오던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5%에 그쳤다.
하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중 약 60% 조기집행)으로 인한 정부의 소비여력 감소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 및 기업투자 위축 등 경기 하방위험이 산재해 있다.
또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소비 제약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대다수의 위원들이 국내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일부 위원은 조속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통위 내에서도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상황이다.
국내 통화정책의 최대 제약요인으로 간주되던 미국 금리인상의 하반기 이연 가능성도 선제적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5월 美 고용지표 악화와 Brexit 투표 일정(6/23일, FOMC 6/14~15일)을 배경으로 하반기 이연이 유력시됐다.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3.8만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16.0만명)를 대폭 하회했고, 3월~4월 취업자수도 총 5.9만명 하향 조정됐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추가 하락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美 금리인상 과정 중 대내외 금융불안 가능성, 연준과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정책 유효성 약화 및 부작용 우려로 기준금리 조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통위가 6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못할 경우 3/4분기 중 연준의 정책 스탠스 확인 필요성으로 정책 운신폭은 축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 통화정책의 최대 제약요인으로 간주되던 美 금리인상이 하반기로 이연될 것으로 보이자 재정정책과의 Policy-mix를 강조했던 금통위가 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금리인하, 집단대출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리금상환 비중 확대와 맞물려 가계소비를 추가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년 중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 가계부채는 집단대출 시행분의 영향, 비은행권 대출 풍선효과 등으로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 리스크 확대로 은행의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대기업 여신 축소, 중소기업/가계 여신 증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관련 MBS 매각 이후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 분양시장 호조 지속에 따른 집단대출 추가 확대 가능성 등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금년 중에도 분양물량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15년 51.6만호, '16년 43.2만호, '16.5월말 집계치 기준)
다만 5월 비수도권으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은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금번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급증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계부채 급증은 원리금상환대출 비중 확대와 맞물리며 가계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기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월세 비중 확대 등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 역시 가계 소비여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번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단행됨에 따라 하반기 중 재정확대를 동반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1/4분기 재정 조기집행(금년 33% vs 작년 28.8%)과‘2분기 집행속도 제고’발언 감안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작년 수준(56.5%)을 상회하는 60%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반기 중 세수유입 증가와 지난해 세계 잉여금 발생 등 우호적인 재정여건에도 불구, 기존 예산안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1/4분기 중 국세유입은 전년동기대비 13.8조원 증가, 지난해 세계 잉여금(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8조원 발생했다. 더욱이 금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하회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맞물려 하반기 중 재정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재정지출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5조원 가량 증액이 필요한데, 1분기 세입 증가분과 세계 잉여금을 합한 금액은 16.6조원이다.
또한 금번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단행되면서 채권시장에는 하반기 중 추경 편성과 함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 총재는 단독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 약화를 근거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의 Policy-mix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한은의 정책의지가 추가 통화완화 폭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나, 美 금리인상 등 대외요인 고려시 금리정책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국내 경기 상황 하 현 1.25% 기준금리는 충분히 완화적이나,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한은의 정책의지가 통화완화 폭을 좌우할 전망이다. 당사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간주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3%대 초반)과 중기 물가목표(2%)하 잠재 성장률 3% 초반과 2% 물가 목표 하 적정 실질정책금리는 2.5% 내외이다.
다만 美 금리인상 기조를 고려할 때 국내 정책여력은 극히 제한될 것이며, 특히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연1~2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기영역 마저 내외금리차 축소가 불가피하다. 연준이 내년말까지 총 3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경우 내년 말 국내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美 1.00%~ 1.25% vs 韓 1.25%)이며, 장기물 내외금리차는 이미 역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금번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하면서, 자본확충펀드 등 선별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를 추가 지원할 가능성 존재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에 따르면 정부 1조원 출자와 한은 10조원 대출, 기은 후순위대출 1조원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Capital-call 방식(필요시마다 대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잔존하면서 당분간 시중금리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美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는 경우에야 시중금리 반등압력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시중금리의 추가 강세가 이어지기보다 새로운 박스권내에서 등락을 지속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