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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흐름을 역주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G7 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지난 1970년 17.5%에서 2014년 30.3%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25.7%에서 16.5%로 줄었다.
G7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과 일본도 2014년 각각 22.6%, 19.0%를 기록해 한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모두 15%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세계 수준을 하회한다.
2014년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9.4%에 불과하지만 G7 국가와 세계 평균은 70%와 66%다.
이밖에 한국의 주력 제조업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총 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이 10% 넘는 주력 제조업 수는 1981∼1985년 1개에서 2011∼2014년 5개로 증가했다.
또 2011∼2014년 기준 한국의 1위 주력 제조업인 정보통신기술(ICT)은 전체 제조업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2위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업(11.5%)과의 격차는 10.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 사례로 볼 때 탈공업화 추세는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한국 경제도 산업구조고도화와 함께 제조업의 비중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의 경우 기술 및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산업 창출 등에 의한 구조 고도화,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개선, 기업 환경 개선, 구조적 대내환경 변화에 초점을 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G7 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45년간 1차 산업 비중 줄어든 반면, 제조업 비중 증가
한국의 산업구조는 지난 45년간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2014년 기간 중 총 부가가치 대비 1차 산업 비중은 33.8%에서 2.3%로 축소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1970년에 58.7%에서 2014년 89.7%로 31.0%p 증가했다.
한편, 선진국인 G7 국가들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또는 산업공동화(Hollowing-out)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탈산업화와 산업공동화는 공통적으로 경제전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하나 탈산업화는 산업구조 고도화 결과로 긍정적 측면이, 산업공동화는 해외이전의 급증 등 외부 충격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G7 국가의 산업구조 변화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가가치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탈산업화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과 G7국가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이어나갈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추이, 제조업 총 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 총 생산량 대비 중간재와 최종재 비율, 제조업 총 부가가치 대비 업종별 서비스업 비중 등을 G7국가와 한국을 비교했다.
① 한국, 제조업 비중 지속 확대
(한국 제조업 비중 확대) 세계 및 G7국가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탈산업화의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상대적으로 G7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7.5%에서 2014년 30.3%로 증가했다. 한편 세계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동기간에 25.7%에서 16.5%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들도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독일, 일본의 제조업 비중은 확대됐다.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2009년에 19.9%까지 축소되었으나 2014년에 22.6%로 다시 확대, 일본의 제조업 비중도 동기간 17.8%에서 19.0%로 증가했다.
②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 세계 및 G7 수준을 하회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G7 국가 수준을 여전히 하회했다.
세계적으로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세계의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1970년 53.3%에서 2014년 66.0%로 지속 확대됐다.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동기간 41.2%에서 59.4%로 18.2%p 증가했다. G7 국가들 중 일본, 이탈리아, 독일의 서비스업 비중이 1970년에서 2014년 동안 각각 22.2%p, 20.9%p, 20.1%p씩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여전히 세계 및 G7 국가 수준을 하회했다. G7 국가들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약 70% 이상 수준이나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9.4%에 불과하다. 세계의 서비스업 비중도 2014년 66.0%로 한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③ 한국, 주력 제조업 범위 확대
(한국의 주력 제조업 수 확대) 한국의 주력 제조업 수는 G7 국가에 비해 많아 주력 제조업의 범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총 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이 10%를 넘는 주력 제조업 범위가 확대됐다. 한국의 제조업 총 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주력 제조업 수가 1981∼1985년 1개에서 2011∼2014년 5개로 증가했다. 2011∼2014년 동안 제조업 총 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이 평균적으로 10%를 넘는 산업은 ICT, 자동차, 화학, 1차 금속, 석유 정제 등 5개로 전체 제조업의 약 66.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G7 국가의 제조업 총 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이 10%를 넘는 주력 제조업 범위가 축소되거나 유지하고 있다. G7 국가의 주력 제조업 수는 3개 내외로 한국에 비해 소수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주력 제조업 수가 각각 1981∼1985년 1, 0개에서 2011∼2014년 2, 1개로 증가한 반면 독일은 기간 3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주력 제조업 수는 각각 3, 2, 1, 1개로 유지됐다.
④ 한국, 1위 주력 제조업 의존도 심화
(한국, ICT산업 의존도 높음) 한국은 G7국가에 비해 1위 주력 제조업의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1위 주력 제조업의 비중이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011∼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위 주력 제조업은 ICT로 전체 제조업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동기간, 독일과 일본의 1위인 주력 제조업은 자동차로 각각 전체 제조업의 18.5%, 16.1%로 한국에 비해 1위 주력 제조업의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한국은 주력 제조업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G7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크다. 2011∼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력 제조업 1위와 2위인 자동차간의 격차가 10.7%p이다. 한편, 일본, 독일, 캐나다의 1위와 2위 주력 산업 간에 격차가 각각 3.3%p, 0.4%p, 5.4%p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⑤ 한국, 제조업 부문 중간재 생산 비중 높음
(한국, 높은 중간재 비중) 한국의 제조업 부문 총 생산량 가운데 중간재 비중은 G7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총 생산량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G7국가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중간재 비중이 1995년 68.5%에서 2011년 78.8%로 10.3%p 증가하며 G7 국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캐나다,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는 동기간 각각 5.0%p, 4.4%p, 4.2%p, 1.1%p, 1.1%p씩 증가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 부문 중간재 비중은 축소되면서 최종재 비중이 증가했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중간재 비중이 G7국가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G7국가의 제조업 부문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율이 약 6:4인 반면 한국은 8:2로 중간재 비율이 훨씬 높은 수준이다.
⑥ 한국의 지식 서비스 산업 비중, G7국가 수준을 하회
(한국, 지식 서비스 산업 비중 낮은 수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서비스 산업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 서비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G7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총 서비스업 부가가치 대비 지식 서비스 산업 비중이 G7 국가들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지식 서비스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 비중이 1991∼1995년 평균 7.0%에서 2011∼2014년 평균 11.5%로 4.5%p로 증가했다. 동기간 대부분 G7 국가들의 지식 서비스 비중이 약 1∼2%p 정도 증가했다.
한편, 여전히 G7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G7 국가들의 지식 서비스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 비중이 2011∼2014년 평균 약 15%를 상회하면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⑦ 한국, 90년대 이후 공공서비스/교육/사회 복지 서비스 부문 비중 크게 증가
(한국, 공공/교육/사회복지 비중 증가) 한국의 공공/교육/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은 G7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총 서비스업 부가가치 대비 공공/교육/사회복지 서비스 비중은 G7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공공/교육/사회복지 서비스 비중은 1991∼1995년 평균 23.3%에서 2011∼2014년 평균 28.5%로 5.2%p 증가, G7 국가들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동기간 미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2.2%p, 0.1%p, 0.7%p씩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와 영국은 각각 -0.9%p, -2.8%p씩 감소했다. 한국의 공공/교육/사회복지 서비스 비중은 2011∼2014년 평균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보다 낮으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시사점
선진국 사례로 볼 때, 탈공업화 추세는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 경제도 산업구조고도화와 더불어 제조업의 비중 저하가 불가피하고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 했던 제조업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탈공업화의 속도, 경쟁력 저하 및 해외투자에 의한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제조업이 크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해외 수요를 확보하고 장기적인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생산기반이 세계화됨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규제개혁을 통한 국내 투자 환경 개선으로 국내 생산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에 지식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및 사업화함으로써 제조업 노하우의 지식상품화 및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의 경우, 기술 및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해야 한다. 한편,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대외 리스크에 따르는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 시 제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가 긴요하며, 아직 선발국과 격차가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이 급격히 추격하는 상황 등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천기술확보 및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등을 위해 R&D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업의 R&D 투자를 통해 산출된 성과의 상용화 등 사업화 추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주력 제조업 사업 재편이 필요하며, 후발국 추격이 쉽지 않은 Long Cycle 분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제약, 기계, 부품 등 단기간에 육성할 수 없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업간의 협력, 해외 M&A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필요하다.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고급 산업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 진로 선택의 유인을 제고하는 기업․정부의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지식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부가가치 창출, 고용유발 정도, 제조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유망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을 선별하여 업종별 현황, 특성 및 산업발전단계에 맞는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업종별 단체 직업 훈련 사업 확대, 전문인력 공급 시스템 구축 등 지식서비스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구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속 발굴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신산업 창출 등에 의한 구조 고도화,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개선, 기업 환경개선, 구조적 대내환경 변화에 초점을 둔 정책 비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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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