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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간 비금융부문의 GDP대비 신용비중이 2008년 117%에서 작년 말 2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민간 비금융부문의 신용비중이 200%를 상회한 나라는 거의 모두 금융위기를 피해 가지 못했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중국식 당(party)-국가(state) 체제가 잉태한 일종의 ‘원죄’(original sin)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글로벌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파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DP대비 부채비중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시의 155%에서 2015년 말 GDP의 2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비금융부문의 GDP대비 신용비중은 2008년 117%에서 작년 말 2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경제가 25년 만에 6% 후반대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3년간 신규대출의 40%가 대출금 이자상환 에 충당되었다.
2014년의 경우 중국의 1,000대 대규모 기업 중 16%가 세전 소득보다 대출금 이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민간 비금융부문의 신용비중이 200%를 상회한 나라는 거의 모두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불황과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도 1990년 비금융 민간부문의 신용비 중이 250%에 달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당시 민간 비금융부문의 신용비중은 170%였으나 금융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큰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중국 경제와 금융부 문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에 미칠 잠재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부분을 가지고 있다. 은행부문의 자산규모가 무려 30조 달러로 글로벌 GDP의 40%에 달한다. 공상, 건설, 농업, 중국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은 세계 4대 은행이기도 하다. 주식
시장의 규모도 6조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크다. 7.5조 달러에 이르는 채권시장도 세계 3대 규모이다.
작년 8월과 금년 초의 인위적 위안(yuan)화 절하가 세계 주식시장, 통화시장, 상품시장에 미친 파장을 고려하면 중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의 시작
과거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금융위기가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처럼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금융위기는 해외차입이 경제 호황과 붐을 조성하고 거품이 붕괴됨으로써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 채무의 95%는 국내채무이다.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자본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의 두 번째 형태는 국내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의 디레버리징 (deleveraging)으로 인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된 원인은 부실대출이었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두 번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융위기는 모기지(mortgage)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증권화 (securitized)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촉발되었다. 중국 은행의 총부실대출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작년 말 현재 1.3조 위안으로 전체 대출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최근 보도(2016.5.27)에 따르면 중국의 부실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의 최저 15%, 최대 3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국의 공식통계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식 증권화 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담보부 대출이 전체 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션젼,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 괴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중국의 금융위기는 궁극적으로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그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전체 은행 대출 중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부채-자본 비율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는 2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은 고유의 당-국가 체제에 기인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중국식 당(party)-국가(state) 체제가 잉태한 ‘원죄’(original sin)라고 할 수 있다. 중국식 당-국가 체제의 핵심 정책수단은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이다. 국가소유인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국유상 업은행도 최대 주주는 정부이다.
국유상업은행은 ‘상업’은행으로서 이윤극 대화 동기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유’은행으로서 당-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중국은 2008년 이후 국유상업은행을 통해 대대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단기간에 급증한 신용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잉태하게 되었다. 당-국가체제하 에서 투자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부실채권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태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도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부실대출을 신규대출로 충당 해 주는 방안, 부실대출을 그 기업의 자본(equity)과 교환(swap)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실대출을 신규대출로 충당해 주는 방안 은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지 않으면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만 가중시키고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부실대출과 기업의 지분을 교환하는 방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 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유지에 부담을 주는 방안이다. 중국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가 100%인 반면 지분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최소 400%이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업대출을 지분 투자로 전환할 경우 4배의 자본확충이 필요하게 된다.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위기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이고 단호한 개혁이 될 것이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단호한 개혁은 국유기업의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은행과 기업이 부실해져도 정부라는 기댈 언덕이 있다는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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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13: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