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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경기회복 흐름과 가계부채 급증세, 연내 美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
9월 금통위는 연내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경기회복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했다.(1.25%)
한은 총재는 美 금리인상시 국내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금년 중 연준 통화정책이 금통위의 정책 운신폭을 제약할 것임을 시사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8월 정부의 대책 발표와 조속한 정책 시행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관련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진해운 사태 등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10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 추가 하향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현 경기 상황이 지난 7월 한은이 예상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완공 기간 고려시 건설 호조도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10월 성장률 전망 하향 가능성과 함께 추가 금리인하를 일부 열어두었던 채권시장에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 기대가 약화되면서 금리 반등압력이 부각됐다.
경제는 광공업 생산과 건설기성을 중심으로 개선됐으나, 개소세 인하 종료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월 전산업활동은 광공업 생산(1.4%, MoM)과 건설기성(1.3%, MoM)을 중심으로 개선되며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다. 8월 수출은 자동차업 파업에도 불구하고, 유가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선박 인도, 핸드폰 신제품 출시, 조업일수 증가(+2일)의 영향으로 20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다만,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역효과가 부각되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9월말)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내수 회복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판매 급감으로 7월 소매판매는 전기비 2.6% 감소, 설비투자는 11.6% 감소했다.
가계부채는 분양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호조, 집단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2/4분기 말 가계신용은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 여파에 따른 비은행권 대출 증가와 집단대출 시행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1,257.3조원을 기록했다. 2/4분기 가계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예금은행 +17.4(3.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0.4(4.1), 기타금융기관 +5.1(1.5))
8월중에도 은행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거래 증가와 집단대출의 영향으로 8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8.7조원)로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지속했다.(은행권 가계대출 : '16.7월 +6.3조원 → 8월 +8.7조원, '10~'14.8월 평균 +3.1조원, '15.8월 +7.7조원)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대출금리 하락과 더불어 주담대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분양대금 수요 등에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금통위내 논의의 초점은 초저금리 환경 하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우려로 이동했다.
6월 금리인하 이후 금통위내 논의의 초점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채권시장 과열, 금융중개기능 약화, 금융기관 수익성 저하 등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동했다. 금리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활용되기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과도한 기간프리미엄 하락 등 채권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장기투자기관의 수익성 하락도 우려했다.
특히 실물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장기화가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시키고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스탠스를 견지하는 모습이다. 금융 사이클 상승 국면에서 실물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강화시 시스템적 리스크가 축적되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탄력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위해서는 금융안정 담보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리스크 점검과 대응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한 DTI·LTV 준칙화, 장기투자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미시 규제 강화에도 불구,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연초부터 단행된 일련의 미시적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가 지속됐으며 은행권 중심의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대출도 큰 폭 증가했다. 과거 은행권 LTV 제약 시기에도 수개월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등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비은행권 풍선효과는 고질적인 문제다.
일례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으로 2011년 하반기 중 은행권 신규대출은 전기 대비 감소(-0.8조원)한 반면, 비은행권 신규대출은 크게 확대됐다.(+5.6조원)
특히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3년 이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총량은 급증하고 있고, 비은행권 중심의 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과 중복차주, 취약계층 비중이 크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비은행권 대출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공급관리와 집단대출, 상호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LTV, DTI 강화 및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부재하고, 집단대출의 누적 증가와 분양 호조를 고려할 때 집단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집단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 이후 2년에 걸쳐 납입 스케쥴에 맞춰 수 차례 실행되고 있다.
또한 주담대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부채인 개인사업자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전반의 종합적인 관리가 긴요한 상황이다. 금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기업대출 분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계부채와 유사한 성격인 개인사업자 대출 둥에 대한 관리도 긴요한 상황이다.
특히 은행들은 대기업 신용위험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 중심의 기업대출을 확대해왔고,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대출 수요도 지속되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15.1월~'16.8월 중 은행권 대기업대출은 4.6조원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44.5조원 증가, 동 기간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제외)은 35.2조원 증가하고 있다. 또한 LTV·DTI 규제 완화 이후에는 제2금융권의 주담대 경쟁력 약화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상업용부동산 대출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내수와 부동산 경기 민감도가 높은데다, 가계대출과의 중복대출 성향도 커 부실화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계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저신용등급(16%)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57.4%) 비중이 높고, 영세 자영업자(15.5%) 및 고금리(19.9%)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대출을 아우르는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 파악이 선행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또한 국내 통화정책 운신을 제약하고 있다.
연준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 고용과 제조업지표 부진으로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후퇴했으나 연내 한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8월 美 비농업고용은 예상치 하회(실제 +15.1만명, 예상 +18만명), ISM 제조업(49.4) 6개월만에 위축세 전환, ISM 서비스업(51.4) '10.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안정,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 상황, 국가 신용등급 상승을 배경으로 급격한 자본유출 위험은 제한적이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기축통화국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은 총재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이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했으며,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시 국내 통화정책의 운신폭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시 신흥국 차원의 자금이탈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보유 원화채 잔고는 잔존만기 1년 이하 단기물의 순매도가 집중되는 가운데, 순매수 규모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며 94조원대로 감소했다. 8/25~9/7일 잔존만기 1년 이하 채권 순매도는 1.9조원, 3년 초과물 순매수는 1.6조원이다.
美 금리인상 경계심과 맞물린 달러화 상승압력 부각 및 환차손 우려, 국내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인한 채권 추가 강세 제한 등이 자금이탈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美 금리인상 가능성 부상으로 强달러가 재개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에 노출돼 있다.
또한 美 MMF 규제 여파로 Libor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차익거래 유인이 감소한 점도 외국인 단기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Libor 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한 후 스왑을 체결해 원화채를 매입했다.
美 경제지표 부진으로 9월에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단기간내 외국인 자금이탈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연준의 금리인상 가시화시 자금이탈 압력이 증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준의 금리인상 가시화는 신흥국 포트폴리오 조정을 야기해 신흥국 전반의 자금이탈이 재현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신흥국 전반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감했다.
연내 금통위의 동결 가능성 부각되며 시중금리는 장기영역 중심으로 제한적 반등이 전망되고 있다.
연내 美 금리인상 기조와 가계부채 리스크로 국내 통화정책은 4/4분기에도 동결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수입수요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및 김영란法 시행,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하반기 경기회복의 한계가 예상돼 시중금리의 추가 반등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추경집행 시기 지연과 SOC 투자예산 감소 등으로 재정확대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장기영역은 10월 중 국고 50년물 발행 이슈와 장기투자기관의 관망세, 美 금리인상으로 상승압력이 부각될 수 있어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Brexit 이전 30bp 수준에서 등락하던 국고3/10년 금리차는 15~20bp 내외로 레벨 다운됐다는 점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가시화와 함께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13: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