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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초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환경이 고착되어 가는 가운데 ‘현금 없는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최근 스웨덴, 덴마크 등 핀테크 산업이 앞선 주요 선진국들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현금 사용으로 인해 정부, 소비자,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만 한 해 2000억달러 (2012년 기준), 미국 GDP의 1.2%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ATM 사용료 및 관리비용, 소매점 현금 도난, 현금 운반 및 인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돼 있다. 현금 사용으로 인한 비효율성만 줄여도 매년 경제가 그 만큼 더 성장하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저물가가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돈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 뱅킹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소비는 더욱 줄어 디플레이션이 다시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명목금리를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금리가 0 아래로 내려가면 지폐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현금을 은행 대신 집안금고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금리를 0 아래로 낮출 수 없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사례에서 보듯 양적 완화의 정책적 효과가 또렷한 것도 아니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관련, “현금 없는 사회를 가정할 때, 일본처럼 20년 동안 양적 완화에 매달리는 것보다 1년 동안 마이너스 3~4% 수준의 금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도 경제활동인구 감소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우리도 본격적인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대비해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사회로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강조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규제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 1위 국가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덴마크와 스웨덴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한국이 저출산·저성장·저물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 보인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한경연의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통화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 침체기와는 다른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한계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주류학계에서도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선 현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도 매우 낮아지므로,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보다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명목금리가 0보다 낮다면 사람들은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대신 각자 집안에 보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보유할 수 있는 한,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은 0 아래에서 선택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ZLB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으나,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 하에선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 명목이자율이 0보다 더 떨어질 수 없다면, 실질이자율은 디플레이션만큼 오르게 된다.
명목이자율이 0일 때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현금은 집안 금고에 보관하려 할 것 → 이는 전체 은행시스템의 붕괴를 이끌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줄인 2013년 전후로 개인금고 판매 증가: 2010-2014 사이 개인 금고 판매량이 3배 확대됐다. 이러한 사실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명목이자율 하락에도 현금 보유 인센티브가 매우 커짐을 보여준다.
결국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누구도 은행에 돈을 맡길 인센티브가 없어지므로, 은행은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뱅킹시스템 붕괴 상황 발생하게 된다. 명목이자율이 0일 때 화폐의 실질구매력 (혹은 실질이자율)은 디플레이션율 만큼 상승하므로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따라서 기업은 투자를 미룰 것이다.
이렇게 위축된 소비와 투자는 더 높은 디플레이션 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더 높아진 실질이자율은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명목이자율을 0 아래로 조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발생 시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본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모두 직접적 유동성 공급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Tallman and Zaman (2012)는 ZLB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 미국의 연준금리(Federal Fudns Rate)는 마이너스 5-6% 선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ZLB로 자유로웠다면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세계경제가 더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자산에 또 다른 버블이 생겨나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정상화를 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년에 걸친 양적 완화 정책으로도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은 ZLB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이와 함께 소비가 더욱 위축되기 시작하면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디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되는 저성장 저물가 상황은 불가피하다.
인구구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임계점 도달 등, 과거 20년 전 일본을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시도한 것과 동일한 양적 완화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화정책은 네거티브(-) 금리정책이나 이는 현금 없는 경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점에서는 아주 비전통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자율을 통화정책의 기본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매우 전통적이며 이미 확립된 이론적 틀 내에서 비교적 쉽게 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현금을 사용하면서도 명목이자율을 사실상 0 아래로 조정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Mankiw (2009)에 따르면, 매 지폐 마다 표기된 시리얼번호를 복권번호처럼 주기적으로 뽑아 당첨된 지폐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법안이 있다면, 지폐의 기대가치는 실제로 0이 될 확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작아질 것이다.
결국 통화정책의 ZLB 제약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가 관건이다.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재정정책
현금축적과 현금거래는 개개인 습관 외에도 크고 작은 조세회피 의도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Rogoff (1998, 2002)는 적어도 50% 이상의 현금거래가 거래 자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4000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000달러 이상을 100달러짜리 지폐로 보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170만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25만원 이상을 5만원권 지폐로 보관하고 있다.
지하경제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선진국 문턱에서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정부 재정적자는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지하경제(shadow economy)는 합법적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나 탈루 등의 목적으로 숨겨지고 있는 경제로 정의된다. Schneider et al. (2010)의 연구에 따르면, OECD 평균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 대비 16~18%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1999년 17.7%, 2007년 16.6%)
2007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지하경제 규모가 8.1%로 가장 작았으며, 미국은 8.4%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25.6%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스페인(22.2%), 포르투갈(23.0%)보다도 크고 그리스(26.5%)와 멕시코(28.8%)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다.
이들 남유럽 국가들과 멕시코는 모두 선진국 문턱에서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였으며, 성장속도의 둔화는 이들 국가의 정부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조차 현금 거래를 통한 직접적 조세탈루 규모만 최소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hakravorti and Mazzotta (2013)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연간 1000억 달러 규모 (2012년 GDP 대비 0.62%)의 세수 손실이 현금 거래를 통해 소득을 낮춰 신고하기 때문이다. 그 외 정부 지출 면에서는 지폐 인쇄 및 유통을 위해 2012년 12억 달러가 소요된다.
현금 없는 경제가 실현되면 세입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금 사용에 따른 세수 손실 비중이 미국에 비해 클 것이다.
따라서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현금 없는 경제로 이행할 때 얻게 되는 세수 증대 효과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금 거래로 인해 가려져 있던 경제활동 영역이 양지로 드러나면 중장기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정책 가능해진다.
한국의 경우,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하면 세율 인상 없이도 지금보다 대략 20~64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율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금 없는 경제와 핀테크 산업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서로를 자극하며 병행하고 있다.
지금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안 3국으로, 이들 국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에서도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정보통신연맹(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의 국가 순위에서 스칸디나비안 3국은 모두 10위권 이내에 포진해 있다.
2015년 덴마크 2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10위이다. 그 외 북유럽(Nordic) 국가인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역시 각각 3위와 12위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높은 ICT 수준과 높은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에선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런던, 뉴욕, 싱가폴, 텔아비브 등 현재 핀테크 허브 선두그룹이 향후 스톡홀름, 오슬로, 코펜하겐, 헬싱키, 암스테르담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빠르게 스웨덴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상 거래에서 모방일뱅킹 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 은행이 모여 공동으로 개발한 전화번호 기반 모바일뱅킹 앱 Swish는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50만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Swish 하나의 앱을 통해서만 최근 5월 한달 간 약 79억 SEK (9.3억 USD) 결제하고 있다. 미국 시장을 비롯하여 스웨덴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설립된 스타업들이 10년만에 세계 톱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 iZettle과 Klarna 등은 KPMG와 H2 Ventures가 선정한 핀테크 100에서 각각 9위와 27위에 올랐고, 이들 기업들은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핀테크 스타트업 톱 25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스웨덴은 핀테크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현금 없는 경제로 이행 중: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이 나서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까지 제기할 정도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향후 5년 이내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 약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지폐와 동전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 빅이슈(Big Issue) 등 길거리 잡지를 파는 이들이나 교회 성금 조차 신용카드와 모바일 폰앱을 이용 지불 가능하다. 전국 1600개 은행지점 중에서 이미 900여 지점은 현금을 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금으로 예금하거나 인출하지 못한다.
Segendorf and Wretman (2015)는 스웨덴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노인과 시골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2016년 3월,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은 은행의 현금지급기능 의무화를 의회에 제안했다.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에서 가장 앞서 있는 스웨덴의 경우 개인의 관습 존중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려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에 못지 않는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잘못된 규제들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아래에서 만들어진 금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과 모바일뱅킹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또한 특정 서비스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기술 발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ActiveX와 같은 특정 모듈의 강제는 여타 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기술중립 원칙이 확립될 때 자유경쟁을 통해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다. 금융과 기술 양측에 존재하는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한국은 높은 ICT 활용성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가 2015년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 중 정치·규제 환경 평가 부문에서는 42위에 머물러 있다.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들을 빠르게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핀테크를 한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게 돕는 경제제도가 될 것이다.
현금 없는 경제에서 우려할 것들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1)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개인의 선택 제한 문제 (2)개인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문제 (3)시행 초기 단기적인 거래 위축 가능성이나 현금 해외 유출 등이다.
개인의 선택 제한도 있다. 여러 지급결제수단들 중 어떤 수단으로 어떤 상품을 거래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만약 현금이 사라지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하나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법정 화폐를 어떤 물질에 담을지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발행 독점권에 관한 것으로 종이/플라스틱/디지털저장장치 중 어디에 가치를 표시할 지는 중앙은행의 몫으로, 오늘날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반론이 있다.
개인프라이버시 면에서는 모든 지급과 결제에 기록이 남으면 마약, 조폭, 도난 등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거래 중에도 그냥 숨기고 싶은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의료보험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서버에 가족관계와 진료기록이 남고, 근태관리를 위해 기업서버에 출퇴근 기록이 남고, 빌딩관리를 위해 CCTV 기록이 남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로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유의해서 관련법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행 초기 거래 위축 가능성도 문제점이다.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단기적으로는 거래 자체가 움츠려들 수 있고, 외화로라도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해외 계좌 등으로 돈을 미리 옮겨놓으려 할 것이므로 자본 유출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완전시행 목표시점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 및 시사점
신용카드가 보편화하고 P2P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뱅킹이 확대됨에 따라 지폐와 동전이 없는 법정 화폐 제도, 이른바 ‘현금 없는 경제’에 대한 논의가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차적인 배경은 현금의 비효율성 때문으로, 현금 사용으로 인한 비용만 줄여도 매년 그만큼 경제가 더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 현금 사용으로 인해 정부, 소비자,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만 한 해 2000억달러이다.(2012년 기준) 미국 GDP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여기에는 ATM 사용료 및 관리비용, 소매점 현금 도난, 현금 운반 및 인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된다. 소매점 현금 도난 손실액만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해, 관련 치안 및 사법 활동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금 없는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초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환경이 고착되어 가는 가운데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저물가가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는 더욱 줄고 디플레이션은 다시 더 커져 경제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현금 없는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네거티브 명목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어 디플레이션만큼 명목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 따라서 경제주체가 기준으로 삼는 실질이자율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네거티브 금리정책은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 출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미국의 경우 10~20년),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감소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대비해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현금 없는 경제로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위한 직간접적 비용도 매우 낮아질 수 있다.
한국처럼 일상거래가 불편할 정도로 화폐단위가 큰 경우(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현금 없는 사회가 선행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경제적 혼란 없이 단행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높은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현금 없는 사회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 1위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와 스웨덴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오프라인 금융제도에나 어울리는 철지난 규제들을 없애고, 정부의 금융권 인사권을 포함해 구시대의 관치금융 관행들을 폐지해야 한다.
물론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현금사용에 익숙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단계별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모든 지급과 결제에 기록이 남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합법적지만 그냥 숨기고 싶은 거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법률 보강도 필요하다.
또한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단기적으로 거래 자체가 다소 움츠려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른 선진국들처럼 목표시점을 설정하고 순차적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4 13:2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