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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추가 인하를 일축했다.
12월 금통위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금융시장 불안정성,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해 만장일치 금리 동결(1.25%) 기조를 이어갔다. 통방문상에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명시했다.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했다. 경기 상방 리스크보다 하방 리스크가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1월 경제전망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가계부채 급증세와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통화정책 운신이 제약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내외금리차가 추가 축소되더라도 양호한 대내외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외국인 자금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시중금리는 동결기조 지속 전망과 FOMC 결과에 따른 대외금리 급등으로 큰 폭 상승했다.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를 배경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월 산업활동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소비 진작책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전기비 반등했으나 광공업 생산은 삼성폰 단종, 철도 파업,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부진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 및 국내 정정불안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소비자심리지수(10월 102 → 11월 96)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체감도 소비심리 부진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11월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 현대차 파업 종료 이후 생산 확대 등 일시적 요인과 반도체 호조 및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 반전됐다.
한편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과 전세가 상승으로 연중 최고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요 측면의 물가 하방압력으로 근원 인플레는 반락했다.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집단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선수요 유입으로 금년 중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꾸준한 집단대출 취급과 신용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년 중 사상 최고치인 8.8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시중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본격 부각되자 일부 선수요가 유입되며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FOMC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인상했으나 점도표 상향 조정 여파로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12월 FOMC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인상(0.25~0.50% → 0.50%~0.75%)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은 고용지표와 성장률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원들의 금리인상 경로 전망 또한 노동시장 개선 등을 배경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신정부 정책이 불확실함에 따라 일부 위원들만이 재정확대 기조에 따른 영향을 반영했다.
2017년 금리인상 횟수(중앙값)가 2회(9월 전망)에서 3회로 상향 조정되고 장기 정책금리도 2.875%에서 3.000%로 조정됐는데 전반적인 금리 경로 상향 조정은 2012년 점도표 도입 이래 처음이다.
옐런 의장은 점진적 금리인상 스탠스를 강조했으나, 차기 행정부 정책을 아직 예단할 수 없고 향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미 경제가 완전고용에 근접한 상황에서 재정 부양책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과도한 재정 확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는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자 향후 정부 정부정책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향방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이 전면 현실화되어 급진적 경기 부양을 표방할 경우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경로가 가팔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가 이미 완전고용에 근접한 美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확대는 정부부채 급증과 경기 과열, 인플레 심화 등을 초래해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증폭될 우려가 있다.
한편 신정부 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되더라도 주요 공약이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됨에 따라 금리인상 경로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프라 투자와 중산층 감세는 잠재성장률과 자연이자율 상승 요인이나 이민억제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및 보호무역주의는 하락 요인이다.
향후 균형재정 관련 법안과 의회 합의, 과도한 부양책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공약이 정책화되는데 한계가 있겠으나, 정책 구체화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국들은 경기부양 수단으로서 통화완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재정확대 움직임 속에 주요국들은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공격적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정책 기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ECB는 '17.3월 만료 예정인 QE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통화완화기조 지속을 발표했으나 자산매입 규모 축소(800억 유로→600억 유로)로 정책 강도가 약화될 것을 공식화했다. 유로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물가 목표치 하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ECB가 점진적으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우세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금년 중 장단기 수익률 곡선 조작 정책을 도입하며 공격적 통화완화보다는 정책 운용방식 변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자산가격 거품 우려 속에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관리하고,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 지원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향후 주요 업무로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한 자산가격 거품 억제 등을 제시했다.
국내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의 필요성으로 동결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는 정정불안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및 소비심리 위축, 주요 국정과제 지연, 미국 주도의 통상정책 변화와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향후 경기 부진이 가시화되는 경우 금통위의 정책 딜레마가 가중될 수 있으나 대내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불확실성에 집중하며 금리인하 논의가 확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의사록에서 소수 위원은 경기 악화시 추가 통화정책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했고 최근 금리 상승으로 통화완화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특히 美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와 통화정책 차별화 부담,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동결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리 조정보다 선별적 유동성 공급과 재정 확대 논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계부채가 일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리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실 우려도 높아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금융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16.1~3Q 중 은행·주금공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5.3조원, YoY)된 반면,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은 큰 폭 증가했다.(+18.8조원, YoY)
금리인상 및 내외금리차 축소 등으로 美 외국인 채권자금 축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부각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외국인 원화채 재투자 축소세와 함께 최근에는 일부 투자자들의 순매도도 지속되면서 외국인 보유 잔고는 '13년 2월 이후 처음 90조원을 하회했다.
기조적인 외국인 채권자금 이탈의 원인은 주요 투자 주체 중 하나인 템플턴 펀드가 신흥국 내 포트폴리오 재배분 및 수탁고 감소에 대응해 원화채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의 포트폴리오 재배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아시아 중앙은행의 자국통화 약세 방어 목적도 가세해 장기채 매도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투자의 장기자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와 함께 점진적인 자금이탈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고+통안채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13%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 이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잔존만기와 투자 지역에 따라 성격과 목적이 차별화된다. 美 금리인상 본격화와 주요국 통화완화 약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 속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를 주체별로 세분화여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하게 된다.
채권 잔존만기별로 외국인 투자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기물은 신흥국펀드의 자산배분 목적 2~3년 영역은 쿠폰획득과 무위험 차익거래 성격, 3년 초과물은 채권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를 지역별로 세분화했을 때 유럽 지역은 단기물 쿠폰 추구, 아시아 지역은 만기 도래분 재투자와 장기물 쿠폰 추구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템플턴 펀드 거점지인 미국과 룩셈부르크는 신흥국내 포트폴리오 배분 목적과 만기도래 재투자, 무위험 차익거래 성격의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템플턴 펀드(미국과 룩셈부르크 지역 투자)가 단기물에 주로 투자함에 따라 단기물 투자 결정요인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외국인 투자 주체별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소 상이하다.
외국인 채권거래에 대한 금융시장 충격을 점검한 결과, 순매수 충격은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단기자금 유출입 충격은 환율 수준에도 유의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단기자금 유출입 충격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성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자금 유출입 충격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충격을 점검한 결과 미국과 룩셈부르크 지역은 단속적인 금리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주고, 아시아 지역은 금리 및 환율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템플턴 펀드의 경우 만기도래분 재투자 성향이 커 충격반응함수 분석에서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에는 재투자 성향이 약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영향력이 다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내외금리차 축소와 채권시장 약세, 신흥국 차원의 자금이탈 및 원화채 투자 메리트 하락에 따른 외국인 자금 회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신흥국 차원의 자금이탈 압력이 이어지거나 여타 신흥국 대비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는 경우 단기물 중심의 외국인 자금 회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美 금리인상 기조로 단기영역의 내외 금리차가 추가 축소되고 장기영역은 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인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은 단기물 내외금리차에, 아시아 지역은 장기물 내외금리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기자금의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에 기반한 안정적 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글로벌 차원의 채권 약세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일부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2017년 중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가 부각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