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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주택대출을 할 때 필수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새로운 금융 형태의 도입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달라지는 금융정책들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금융정보를 살펴본다.
△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때 무조건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득 증빙이 없어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 대출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과 보험사처럼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가 가구 특성을 반영한 소득 증빙 방식을 만들고, 농어민 대출은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3000만원 이하 대출과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 = 전세금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 기간 내 전세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0.08∼0.12%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이 논의된다.
◇카카오뱅크·K뱅크 본격 출범 =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인터넷은행들은 제휴한 음원·게임사이트와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자로 얹어주고, 계좌번호 입력과 공인인증 등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거래를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저축성보험, 납입 기간 끝나면 원금 보장 = 2017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진료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 더 받는 실손의료보험 출시 =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편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통상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사본 진단서가 인정됐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내역 고객에 통보 = 2017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 카드대금 연체 사실 이틀 내 통보 = 2017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고객이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확대 = 2017년 1월부터 성실 상환 기간이 2년 이상인 햇살론 대출자의 대출 금리를 0.6%포인트 깎아주던 것을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성실상환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감면율은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4년 이상일 땐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집단대출 Q&A
2017년부터는 집단대출 방식이 달라진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대책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일부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12월 13일 밝힌 주요 내용이다.
-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 지난 2016년 11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12월 중순 이후)에 따른 변경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 서류를 내야 하며 실직 등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 사용이 가능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스트레스 DTI 평가, 표준 ·실질 DSR 산출(확인) 및 자율적 활용 등이 원칙이다. 이주비 ·중도금대출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잔금대출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잔금대출 외의 내용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 시행되는 12월 중순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집단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잔금대출로 전환 시 반드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현재 은행권은 금융감독원 지도 등에 따라 집단대출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요청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주비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은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된 사업장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잔금대출로 전환 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반드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다.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집단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잔금대출로 전환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게 되나
▲ 현재와 같이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반드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취급하게 되나
▲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취급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식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가능하다.
- 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및 스트레스 DTI가 적용되나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이드라인과 무관하므로 현행과 같이 잔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스트레스 DTI는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동금리 선택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한다. 스트레스 DTI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80%이하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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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