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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W 자본구조 분석 = ’48년 전후 독일 재건을 목적으로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분리된 금융그룹 형태로 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 독일 재건과 미국의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1)에 따른 원조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02년 EU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정부간 체결된 상호양해(Understanding II)에 따라 ’08년 수출금융 및 PF 등 상업금융을 담당하는 IPEX-Bank를 자회사로 분리됐다.
모회사인 KfW는 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 개인 및 금융기관 지원, 개발금융(ODA) 등 정책금융 수행, 자회사인 IPEX-Bank는 상업금융을 수행하는 구조다. 본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해 있으며 3개 지점(베를린, 본, 쾰른)과 전세계 80여개 사무소 보유하고 있다.
정부소유 100%(연방정부 80%, 주정부 20%) 정책금융기관으로 연방정부의 지급보증과 비과세, 비배당 원칙 하에 재원을 조달한다.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에 따른 우량한 신용등급(AAA)을 바탕으로 국제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저리자금 조달 역할을 한다.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정책금융 업무는 비과세 대상이며 상업금융 업무는 과세 대상, 이익은 내부유보 후 정책금융 재원으로 재투자한다.
국내영업 비중이 63.7%, 해외영업은 35.1%를 차지하며 최근 해외영업 부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금융 및 PF, 개발금융,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해외영업 약정액이 ’15년 279억유로로 ’11년 191억유로 대비 약 46%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 개인 및 금융기관 지원 등 국내영업 약정액은 ’15년 505억유로로 ’11년 509억유로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재무지표 = 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부문 앞 자금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15년 총자산은 5,030억유로로 ’06년 대비 약 50% 증가하였는데,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금공급 증가와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가치 변동 등에 기인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07~’08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 지속 시현했다. ’07~’08년에는 IKB 지원3)에 따른 대손충당금 계상(6.4억유로, 2.1억유로) 등으로 큰 폭의 적자 시현했다.
BIS비율은 정부의 ERP 특별기금(Special Fund)4) 현금출자 및 후순위대출 자본 전환, 비배당 정책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이익잉여금 적립 등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15년 BIS비율은 18.4%로 양호한 수준이며 이는 ’07년 정부의 ERP 특별기금 자본출자 46.5억유로, 후순위대출 출자금의 자본전환 22.5억유로(’13년 10.0억유로, ’15년 12.5억유로) 등에 기인하고 있다.
타인자본구조 분석 = 자본시장 차입금(채권, 기업어음, 약속어음대출5))이 94.3%로 절대적인 가운데, 채권발행 증가 영향으로 규모 확대세를 보이고 있다.
’15년 자본시장 차입금은 4,236억유로로 ’06년 2,752억유로 대비 54%(+1,484억유로) 증가하였는데 채권발행잔액 증가분(+1,453억유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KfW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우량한 신용등급(AAA)을 바탕으로 국고채와 유사한 수준의 저리자금 조달이 가능하다.(잔존만기 7년 채권 YTM : 국고채 대비 약 +31bp)
공적자금(연방정부예산, ERP 특별기금, 후순위부채) 차입금은 독일 연방정부의 ERP 특별기금 출자, 후순위대출 자본전환 등으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15년 공적자금 차입금은 38억유로로 ’06년 314억유로 대비 87.9% 감소하였는데 이는 ’07년 연방정부의 ERP 특별기금 출자 이후 동 기금 차입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다. ’07년 독일 연방정부는 거래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ERP 특별기금을 재편6)하는 과정에서 KfW에 79.0억유로(자본 46.5억유로, 후순위대출 32.5억유로)를 출자했다.
’15년 후순위부채는 3억유로로 ’07년 37억유로 대비 34억유로 감소하였는데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한 후순위대출 22.5억유로의 자본전환 등의 결과다. KfW와 정부간 협의를 거쳐 ’13년 10억유로, ’15년 12.5억유로를 자본으로 전환했다.
자기자본구조 분석 = 자본금은 33.0억유로로 수권자본 대비 4.5억유로가 미납입된 상태이나, 미납입 자본금은 일종의 완충 자본으로 필요시 정부로부터 상시 납입이 가능하다.
미납입 자본금은 KfW법에 의거 채무 이행 등에 따른 자본 확충 필요시 내부 감독기구인 감독이사회(Board of Supervisory Directors) 명령으로 상시납입이 가능하다. 감독이사회는 KfW 내 감독기구로서 유관부처 장관인 재무부 장관과 경제에너지부장관이 의장직을 번갈아가며 수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ERP 특별기금 출자,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한 후순위대출의 자본전환 등으로 자본준비금 규모 증가했다.
’15년 자본준비금은 84.5억유로로 ’06년 16.0억유로 대비 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ERP 특별기금 자본 출자와 후순위대출의 자본전환 등에 기인하고 있다. ERP 출자금은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되며 발생하는 이익은 ERP 잉여금 계정으로 적립하고 정책금융 재원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배당금지에 따른 이익유보로 이익잉여금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15년 이익잉여금은 120.9억유로로 ’06년 43.7억유로 대비 2.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배당금지 정책 변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책금융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現모델을 유지하기로 KfW와 정부간 동의했다.
DBJ 자본구조 분석
정부(재무부) 소유 100% 정책금융기관으로, ’99년 기업 투융자를 통한 안정적인 장기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출, 투자, 자문서비스 등 통합 투융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본사는 도쿄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지점 9개, 사무소 8개, 해외 사무소 1개, 법인 3개를 보유하고 있다.
’08년 주식회사로 형태를 전환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잇따른 대내외 악재로 민영화는 무기한 연기했다. ’08년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식회사로 형태를 전환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s)8) 및 채권 발행, 민간차입 등 허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대지진 등 잇따른 대내외 악재로 민영화 일정 무기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 극복 및 재해복구를 위한 위기대응업무(Crisis Response Operation)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투자업무(Special Investment Operation) 도입했다.
일본 정부의 재정정책 툴인 재정투융자프로그램(FILP: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을 통해 자금 일부 조달했다.(신용등급 A) DBJ는 FILP제도 하에서 재정융자(Fiscal Loan), 정부보증채, 산업투자(Industrial Investment) 등 3가지 형태로 자금 일부 조달했다.
재정융자는 국채의 일종인 FILP Bond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장기･저리로 차입하고 있다. 정부보증채의 경우 채권 발행 및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시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산업투자는 정부소유 주식의 배당금으로 구성된 산업투자 특별계정으로부터 투자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보증이 없는 회사채(FILP Agency Bond, Corporate Bond)를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 비중이 전체의 56.4% 차지하고 있다.(대출잔액 기준) 장기자금 조달능력과 구조화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통신, 운송, 주거 등 인프라사업 중점 지원하고 있다. ’15년 말 인프라 관련 대출잔액 7.5조엔으로 전체 대출잔액 13.3조엔의 56.4% 차지하고 있다.
주요 재무지표(’16년 3월말 기준) = 자산규모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에 따른 위기대응업무 수행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FY15 자산규모는 15.9조엔으로 FY08 14.0조엔 대비 약 13.4%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기대응업무 관련 자금공급 등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FY13 이후 위기대응업무 관련 자금회수 등의 영향으로 FY15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2.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FY08에 적자를 시현한 이후 흑자 지속 시현하고 있다.
BIS비율은 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정부의 현금출자, 흑자 지속에 따른 이익잉여금 적립 등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FY15 BIS비율은 17.87%로 양호한 수준이며 이는 위기대응업무 관련 정부의 현금출자 1,812억엔(FY09), 특별투자업무 관련 현금출자 650억엔(FY15) 등에 기인하고 있다.
타인자본구조 분석 = 정책자금(FILP자금, 위기대응업무 차입)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대응 업무 시행에 따른 관련 차입 발생으로 규모가 증가하여 부채잔액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위기대응업무 수행으로 FY09에 최고치인 10.7조엔을 기록, 이후 감소했으나 ’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에 따른 관련 차입증가로 FY12에는 10.6조엔을 기록했다. 그러나 FY12 이후 위기대응업무 관련 공급 감소 등에 따른 차입 축소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차입금과 채권(회사채)은 DBJ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 확보를 지원하는 견지에서 ’08년 도입 이래 지속 증가했다. FY15 민간차입금은 1.35조엔으로 FY08 0.93조엔 대비 약 45% 이상 증가하였고, FY15 채권발행잔액은 1.80조엔으로 FY08 1.45조엔 대비 약 24% 증가했다. 반면 FILP Agency Bond 규모는 ’08년 회사채 도입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기자본구조 분석 = 위기대응업무, 특별투자업무 등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정부의 현금출자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본금(준비금 포함)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기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가 FY09 중에 1,812억엔을 출자한 가운데 관련 차입금 253억엔도 자본으로 전환했다. 동 금액을 FY15 중 위기대응 준비금 계정을 설치하여 적립하였으며, 향후 관련정부 출자금도 동 계정에 적립할 예정이다.
특별투자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가 FILP 산업투자재원에서 650억엔을 출자했다. DBJ도 자본잉여금에서 650억엔을 출자하여 1,300억엔 규모의 특별투자계정 설치했다. 동 업무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특별투자 잉여금 계정에 반영했다.
결론 및 시사점
KfW와 DBJ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다양한 조달원을 확보함으로써 민간금융 소외영역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여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있다.
KfW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에 따른 우수한 신용등급(AAA)을 토대로 저리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ERP 특별기금 출자금을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 비배당 원칙 하에 재투자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했다.
DBJ는 자체조달 외에 재정투융자프로그램(FILP)를 통해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극복 등 특수목적의 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재원을 정부로부터의 현금출자, 재정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국내 특수은행들은 예금, 채권발행 등 자체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금리경쟁력에 있어 KfW나 DBJ에 비해 열위에 있다.
정부보증도 ‘先국회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명시적 보증조항이 있는 KfW나 정부보증채 발행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DBJ와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자본확충도 영업화가 어려운 현물출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 부채 조달이 필요하다.
현물출자와 추가 부채조달* 방식을 통한 정책금융 수행(예 : 고위험 분야 지원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물출자는 BIS비율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추가 부채조달은 이자부부채 증가를 초래하여 NIM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 수행에 있어 금리경쟁력, 수익성 등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은경제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4 13:2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