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간 정상회담이 지난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다소 미흡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후속조치의 이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간 무역수지와 환율 등 무역통상 분야는 물론, 북한 문제와 안보 등 현안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풀기 어려운 안보 이슈는 뒤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과 양국간 새로운 협의채널인 '미·중 포괄적 대화' 설치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면서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미·중 통상전쟁 가능성이 약화되는 등 일각에서 우려했던 만큼의 마찰이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무역통상 및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간 대화채널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포괄적 대화'는 물론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설치된 '미·일 경제대화' 등과 같이 한·미 간 대화채널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통상 및 안보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한편, 미·중, 미·일 대화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미간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대와 국경조정세 신설, 환율조작국 지정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미중 관계 및 대응방안을 점검해본다.
분야별 회담 결과
무역적자 = 미국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유력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 미국이 對중 무역적자를 핵심이슈로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3월 31일 무역적자에 관련된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바 있다.
동 행정명령은 90일 내에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16개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국경에서 일하는 미 국가기관들에게 수입세를 징수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對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는 약 3,500억 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560만 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분의 1/4가량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인한다는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對중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 및 환율조작 등을 비난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중국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비난은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대선기간 중양당의 정강정책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비난이 포함된 것으로 증명됐다.
주요 통상관련 인물인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회 의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 지명) 모두 對중 무역 강경파이며 중국의 불법보조금, 환율조작, 국영기업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바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며 무역적자 부분에서는 다소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여러모로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100일 계획”이라고 말하며 “양국이 친밀한 관계를 쌓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한(very very important)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00일 계획’의 목표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 등 수입 장벽을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 관심이 큰 만큼 자동차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인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이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원유가 지목되었는데,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월 미국산 경질 원유의 수입량은 808만 배럴로 전월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산 경질 원유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원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수출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방안은 미국의 주요 통상관련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의 대응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원유 이외에 중국이 대미 수입을 확대할 품목으로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과 보잉사로부터의 항공기 구매, 하이테크 제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은 양국이 무역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00일 계획’의 윤곽이나 내용,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동 계획의 진행상황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관련 긴장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첫 100일 이내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향후 동 계획의 성과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투자 관련
미·중 정상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對미 직접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미루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린필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측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언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중 양자투자협정(BIT)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국유기업의 보조금 문제, 지재권 침해문제, 반독점법을 통한 외국기업 차별 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BIT를 사용할 것)으로 인해 미국 측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100일 계획’에 일부 양국간 투자관련 내용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합의사항이나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은 매우 큰 시장”이며, “투자와 수출 양측에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언급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에 관한 이야기가 의제로 거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무역적자 해결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투자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보험 등 금융서비스에서의 외국기업 투자제한 완화를 비롯한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미국의 대중 투자확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BIT 역시 뚜렷한 진전이나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의 투자는 상호증가 추세, 특히 중국의 對미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對미 직접투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금액은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미국으로 유입된 전체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를 기록했다. 미국의 對중 FDI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됐다. 미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對중 FDI의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1.4%로 절대적인 수치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중 간 통상 현안
불공정무역 = [대선 기간 중]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대한 덤핑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들에게 불법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 90일의 기간 내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와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전수 조사에 관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모든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에 이어 8번째로 조사대상 국가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요소는 불공정 무역 관행, 구조적 과잉생산, 비대칭적 비관세장벽 등으로 알려졌다. 무역구제조치의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은 관세당국을 관할하는 미국 국토안보국이 수입자에 대한 담보금요건(bonding requirement)을 상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9억 달러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와 무역적자 감축이라는 100일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구제 분야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에서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를 무역구제조치의 강화와 더불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철강산업에서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13조원 규모의 전용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공급과잉 해소, 구조조정 및 현대화, 국제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조조정기금은 초기 자본금 400억 위안(약 6조6900억 원)~800억 위안(약 13조3600억 원) 규모로서 세계 2위의 조강 생산업체인 중국 바오우 철강그룹(지분율 25%), 유에스차이나 그린펀드(25%), WL로스앤컴퍼니(26%), 차이나머천트 파이낸스홀딩스(24%)이 참여하여 4월 7일 기금 설립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시장경제지위 부여 = 트럼프 행정부는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4월 3일 미 연방정부 관보8)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알루미늄 포일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NME)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1930년 관세법 section 771 (18)(C)(ii)에 따르면, 상무부는 언제든지 일국의 비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알루미늄포일 덤핑 예비판정 전에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검토에 대한 최종결정을 공표할 방침이다.
2001년 12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하면서 승인 조건으로 15년간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미국과 EU 등은 기간 만료로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호주, ASEAN, 브라질, 러시아 등 80여 개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했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반덤핑관세 활용에 제약이 생겨 중국산 수입 증가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국의 철강, 알루미늄, 섬유 등 산업이 더욱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비시장경제지위 만료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12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EU의 관련 조치에 대해 제소했다.
이번 미 상무부의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지위 유지 조사 개시는 EU 제소와 관련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對중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에 대해 “분리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으로 DSB에 EU만을 타깃으로 제소하였으나, 미국은 EU의 DSB 피소와 관련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관련 실태를 조사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비시장경제지위 유지 관련 조사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환율 : 환율조작국 = 미·중 간 주요 쟁점인 환율조작국 이슈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17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 로스 상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은 과도한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100일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100일 계획 합의 등으로 이번 달(4월)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4월 10일 미국 달러화 지수는 101.22로 정상회담 전일(4월 5일) 100.56에 비해 0.66%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원화는 주요 통화 중에서도 매우 큰 폭인 1.6% 절하를 기록했다.(달러화 대비)
이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발표 예정인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 시리아 및 북한을 둘러싼 긴장 고조 등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속에 한반도 인근에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칼빈슨호' 2척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주된 이유이다.
북한/안보 : 한반도 안보이슈 = 북한 핵문제, 한반도 사드배치 등 한반도 안보이슈와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 △중국의 UN 안보리 제재 이행 △쌍궤병행(雙軌幷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 병행) 및 쌍잠정(雙暫停; 북한의 핵 활동 및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한반도 비핵 등과 같은 중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역시 양국간 몇 가지 공감대는 있었으나,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중국과 (북핵문제를) 협력하면 좋겠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의 공감대와 관련하여 틸러슨 장관은 △북한 핵문제의 긴박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며 △UN 안보리 제재 이행을 확인하고 △북한의 불법무기 포기와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의 불가피성을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했으나 왕이 외교부장의 브리핑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주석은 사드배치 반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포함한 안보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중 간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업을 마무리한 후 ‘미·중 포괄적 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하나의 중국’ 문제와 관련하여 애초의 강경입장을 철회한 만큼, 동남아 문제나 특히 북핵문제 등에서 강력한 대중국 압박을 시연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서 수차례 강경발언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회담과정에서는 북핵문제 등 안보이슈를 둘러싼 ‘설전’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에 따르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의 논의는 향후의 행동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관련 양국의 과거 약속에 대한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중국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공고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직결되는 무역불균형 완화 약속(‘100일 계획’)에 만족하며 안보이슈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문제나 한반도 문제 등 안보이슈로 인해 양국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과정에서 이루어진 시리아 공습은 한반도에 국한해서 보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미·러 반중국연합의 약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안보이슈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업이 마무리된 이후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대체할 ‘미·중 포괄적 대화’에 가서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포괄적 대화’ 이후 연내 트럼프-시진핑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미국의 독자행동보다는 ‘중국역할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옵션, 외교적 옵션, 경제적 옵션 등을 모두 재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적 옵션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북선제공격 등을, 외교적 옵션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big deal)을 포함한 북핵문제 일괄타결, 경제적 옵션은 대북제재 강화(세컨더리 보이콧 포함)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독자행동보다는 중국에게 좀 더 시간을 주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무역불균형 해소 기회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안보이슈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실험발사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강경 독자행동으로 급변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군사적 옵션으로는 대북 선제공격보다 사드배치 가속,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억지력 강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옵션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제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대화채널 설치 =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틸러슨 국무장관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은 새로운 고위급 대화·협의 채널로서 ‘미·중 포괄적 대화(U.S.-China Comprehensive Dialogue)’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중 포괄적 대화”는 양국간 기존 대화채널을 격상하는 것으로 외교·안보 대화, 포괄적 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보안 대화, 사회·문화 이슈 대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양국 정상이 직접 그 운영상황을 감독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새로운 대화 채널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존 양국 대화채널인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는 새로운 대화체제로 대체될 전망이다.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는 양국의 전임 정상인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 합의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양국의 정권 교체 속에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양국은 ‘미·중 포괄적 대화’를 통해 S&ED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의제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권 경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개되는 한편, 양국 상호간 이해관계와 실리를 위해 전략적인 타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통상정책 관련 변화 = 취임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강경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선기간 중 TPP 철회,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의 국익을 반영한 NAFTA 재협상, 통상법을 동원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제재, 중국 및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백악관 내 통상전담조직을 만들어 직접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감시, 제재 및 시정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당선 직후 언론에 유출된 취임 100일 계획에도 나타난 바 있다.
CNN과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당선 직후 대통령인수위로부터 유출된 ‘취임 100일 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된 ‘취임 100일 계획’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TPP 철회, NAFTA 재협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1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취임 100일 계획에는 TPP 철회 및 양자무역협정으로의 전환만이 통상 관련 이슈로 포함되었으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NAFTA 재협상 등은 제외된 바 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된 것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선 때 주장했던 보호무역주의 공약에서 일부 후퇴했다. TPP 철회 및 백악관내 통상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 조직 등은 공약대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NAFTA 재협상 동향에 따르면 TPP를 기초로 한 NAFTA의 개선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NAFTA 재협상 의제에 디지털 교역 등 최신 이슈가 포함되었으며, 관세나 쿼터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16개 국가에 대한 조사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여전히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3월 1일 발표된 「2017 USTR무역 아젠다 보고서」에는 WTO보다 자국법 우선, 모든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 등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발간(3월 30일)된 USTR의 201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엇갈린 시각을 담은 보고서들이 발간됐다.
이러한 통상공약의 일부 후퇴 및 통상정책에 대한 엇갈린 시각의 표출은 백악관 내 통상 및 대외정책 관련 유력인사들의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티브 배넌(Stephen ‘Steve’ Bannon) 백악관 수석전략가 및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 및 자국우선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는 장관의 의회인준 절차 등으로 내각이 구성되기 전 백악관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초기 반이민명령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앞서 언급한 「USTR 무역아젠다 보고서」가 발표 전날 밤 유출된 초안에 비해 몇몇 부분이 달라졌음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여러 명이 문장을 돌아가면서 수정했고 그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USTR 무역아젠다 보고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마감시한인 3월 1일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백악관 내 관련자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초안 수정의 이유로 보여진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보호무역성향이 강한 반면, 게리 콘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나 USTR 대표 지명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속하며, 양측이 백악관 내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및 나바로 위원장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는 반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쿠슈너 선임고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의 극단성이 약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이 두 그룹간의 다툼이 개리 콘 위원장과 쿠슈너 선임고문의 우세로 진행되어 극단적인 정책기조가 비교적 온건해지고 주류의 전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즈는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상원의원들의 신임을 잃고 있으며, 백악관 내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백악관 수석전략가로서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했던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는 최근 국가안보회의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 언론들은 스티브 배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은 미·중 정상회담 당시 쿠슈너 선임고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으나,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의 자리는 테이블 끝에 배정된 점과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 후 열린 회의에서 쿠슈너 선임고문은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은 반면, 배넌 수석전략가는 문가에 앉은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시사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발표나 공동기자회견이 생략되는 등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무역통상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합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정상간 무역수지와 환율 등 무역통상 분야는 물론, 북한 문제와 안보 등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요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비롯하여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논의와 후속조치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對미, 對중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미·중 통상전쟁 가능성이 약화되는 등 일각에서 우려했던 만큼의 마찰이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무역통상 및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 간 효과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장한 ‘미·중 포괄적 대화’는 물론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설치된 ‘미·일 경제대화’ 등과 같이 한·미 간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통상 및 안보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중, 미·일 대화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라인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통상정책기조는 극단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온건하고 전통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하며, 우리나라는 한·미 간 대화채널을 통해 통상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한반도 관련 안보이슈가 중요한 의제였으나 입장 차이가 드러났으며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향후 ‘미·중 포괄적 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은 당분간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경제적 옵션을 저울질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미 간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계획에 포함될 무역적자 축소방안은 對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에도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미 간 통상대화에서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과 유사하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해법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NAFTA와 한·미 FTA를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어,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NAFTA 이후에는 한·미 간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 특히 상품분야 적자 축소 방안 등 구체적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에는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제시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투자 확대 방안을 참고하여 향후 한·미 간 통상현안이 확대되거나 쟁점화되지 않도록 단기적인 해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거 90일 이내에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입장과 객관적 사실자료를 통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중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반덤핑협정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부분을 발굴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또는 변형된 방식의 무역구제조치를 행정명령을 비롯한 자국 국내법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에 서명한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은 이러한 방식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경조정세 등 다른 무역제재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무역구제에 있어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활용, 국경조정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다양하게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중국의 100일 계획합의 이행 등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을 지켜본 이후에 진행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일 지정된다고 해도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이번 달(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100일 계획 합의 등으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의 환율조작국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준 하에서는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2가지만 충족되어 관찰대상국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 대미 수입 및 투자 확대 등 대미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100일 이후에도 미·중 간 무역불균형이 미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화 환율 및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대미 투자 확대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원화 약세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불안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보다 저유가, 인구 고령화 등 비환율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미국 셰일 가스 구매 확대 등)를 통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