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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표 ‘생산적 금융’이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구상의 일환으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와 같이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참여를 통해 금융업 전반의 경쟁을 유도하는 '메기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금융업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 이 경우 금융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지고 당국은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규모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신규 진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환경 변화 속 국내 금융산업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적절히 투입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지만 민간 금융권의 참여는 아직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최종구 위원장이 밝힌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영위하기에 시중은행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7월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같은 생산적 금융보다 부동산 구입용으로 사용되는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전당포식 영업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별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생산적 금융’에는 단순한 자금 배분의 균형 강화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 공채 인원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400명으로 확정했다.
이와 동시에 10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는 상태다.
반면, 최근 비대면 영업 강화의 일환으로 영업점포 통폐합 등 몸집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대다수 시중은행들의 경우 아직 수 개월 째 하반기 채용 규모와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써 수익성 확보와 건전성 관리, 여기에 금융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까지 한번에 수행해야 하는 금융권의 부담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결국 산은과 수은 등 금융위 산하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정부 경제정책의 큰 줄기에 해당하는 ‘생산적금융’의 선봉에 선 상태다.
지난 8월 16일 학계와 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금융 자금지원 강화 TF 제1차 회의에서는 각 기관들의 새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TF 단장을 맡은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소극적인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정책자금 지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 모형 등을 적극 개발하는 등 지원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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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