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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에 집중되던 자본 시장이 사회 가치 증진 방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자본 시장에서 임팩트 투자는 일부 학계와 공익 재단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본시장연구원 주도로 자본 시장 관계자 및 임팩트 투자 관련 단체가 모인 사회적금융연구회는 2016년 초 '임팩트금융'이란 무크지를 창간했다.
당시 연구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세계에서도 임팩트금융이 확대되고 있었지만 관심을 본격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라면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사회적경제비서관도 신설된 만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에 임팩트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 자금의 임팩트 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임팩트 투자 대표 사례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도입은 2015년 서울시에서 시작됐다. SIB는 사회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채권을 뜻한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를 대상으로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것이 최초 사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개선과 방지를 목표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수익 위험은 자발 투자자에게 분산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은 결과에 따라 정부가 하는 형식이다.
서울시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SIB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교육에 대한 사회 성과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정서 회복과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재정 보상은 최대 성과 목표 42%를 달성했을 때 투자 원금과 최대 3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SIB를 활용한 '해봄프로젝트'가 시행됐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 의지가 있는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20%가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투자금을 유인하는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재원 조달 방식과도 유사한 형태다. 다만 투자에 따른 성과 측정이 내부수익률이 아닌 사회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다른 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목소리 반영을 위해서는 법률 요건 정비와 체계화한 생태계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산은경제연구소의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임팩트금융 사례 분석'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임팩트금융은 재무적 이익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임팩트 추구
임팩트금융은 재무적 이익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추구하는 자본투자, 동 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주된 역할은 하지만 개발금융기관의 비중도 높다.
임팩트 금융은 긍정적인(Positive) 사회·환경적 임팩트(Impact)를 도모하면서 재무적 이익도 함께 추구하는 자본투자다.
임팩트 금융은 ‘자선’, 비윤리적 투자처를 배제하는 ‘사회책임금융’과도 구분되고, 의도성, 수익발생, 다양한 기대수익/투자자산, 임팩트 측정·보고 등 4가지 특성 상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과도 구별된다.
실질적 측면에서 ‘임팩트 금융’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용어는 ‘07년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
‘13.6월 G8 Social Impact Investment 포럼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수상이 SIIT(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을 제안했다. ‘15.8월에는 SIIT이 13개국과 EU를 회원국으로 하는 GSG(Glob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으로 대체, 최근에는 한국도 회원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글로벌 임팩트금융 시장에서 펀드 등 민간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개발금융기관(DFIs ;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IIN(‘15.5월)에서 146개 임팩트 투자자(대상 운용자산 600억 달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샘플조사에 따르면, 운용주체별 비중은 펀드매니저 63%, 개발금융기관 18%, 은행 9%, 재단 6% 등 순이다.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임팩트금융은 주로 자체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 조직 전체(부문)의 통합된 활동, Fund of Funds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 ①) 임팩트금융을 표방하는 프로그램(또는 이니셔티브)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다.(예시 : ‘DFID Impact Fund’)
‘12.12월 75백만 달러 투자금으로 설립되어 13년 동안 운용 계획을 갖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5백만명 이상 저소득층에 건강, 교육, 에너지, 식수, 주택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1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적 이익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사회적 임팩트’를 투자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유형 ②) 임팩트금융을 위해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전체(부문)의 통합된 활동’ 틀(Frame)안에서 임팩트금융을 구현하는 방식이다.(예시 : ‘KfW Development Bank’)
‘임팩트금융’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KfW 자금공급 프로세서는 ‘목표(기준) 설정 후 성과평가를 거친다는 면에서 ‘임팩트금융’과 유사하다.
독일연방정부는 KfW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독일경제 전반과 목표집단의 기대효과(Expected Impact)를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별로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기대 효과를 예측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프로젝트 종료 3~5년 후 기준 대비 실제 결과를 비교․평가, 실제 평가는 KfW 직원이 직접하며 1(최고)에서 6(최저)의 점수 부여하고 있다.
(유형 ③) 임팩트금융 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s로, KfW의 EFSE(European Fund of Southeast Europe), GCPF(Global Climate Partneship Fund), MEF(Microfinance Enhancement Facility), MIFA(Microfinance Initiative for Asia) Debt Fund, 그리고 Norfund의 Voxtra 등이 있다.(예시 : ‘MIFA Debt Fund’)
‘12년 설립,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해당지역의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에 해당국 통화로 자금 공급을 하고 있다. ‘16.6월말 기준 자산은 1.54억달러, 지원 국가 및 금융기관 수는 13, 40개이다.
(기타) 상기 개발금융기관들의 임팩트금융은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VCTF (Venture Capital Trust Fund)의 경우 가나(Ghana) 자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지향하는 방식이다.(예시 : ‘Venture Capital Trust Fund’)
‘04년 가나정부에 의해 설립, 가나경제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족한 장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및 부(Wealth)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펀드운용자가 평가 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별로 고용 창출, 기업지배구조, 경영자의 역량 개발, 금융 접근성, 세수 증가 등의 임팩트를 평가하고 있다.
임팩트금융 시장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이 중요하나 ‘시장 촉매자’, ‘투자기회 발굴’, ‘앵커 투자자’, ‘시장개척자’ 측면에서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의 BlackRock의 ‘Impact' Division 도입, 골드만삭스의 임팩트투자회사인 ’Imprint Capital' 인수 등* 민간부문에서의 임팩트금융이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 촉매자’, ‘ 투자기회 발굴’, ‘앵커 투자자’, ‘시장개척자’ 측면에서 개발금융기관의 역할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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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