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경기가 회복세이며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가계부채 경착륙과 건설경기 급랭 등 위험요소가 있어 본격 경기 확장을 확신하기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회복 강화를 가로막는 5대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현재 경기 상황을 두고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8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수출물량도 세계 경제 회복 기조가 강화되면서 증가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국 수출도 호조다.
여기에 주력 수출시장 수요 확대가 예상돼 수출 경기 확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도 선행지표 개선이 계속되고 있어 회복 국면에 안착할 가능성이 크며, 투자도 시장수요 확대 전망으로 회복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가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것은 다양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가계부채 경착륙과 건설투자 경기 급랭, 수출 미·중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와 괴리, 경제 심리 비관론 확산을 5대 위험요소로 꼽았다. 가계부채는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착륙되면 소비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투자는 최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핵심 부분이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공공·토목 수요 과도한 축소가 건설투자 경기를 급격하게 냉각시켜 경제성장률 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를 보면 7월 들어 민간 부문(-24.1%)과 공공 부문(-31.2%)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많이 감소했다.
수출은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사드 보복조치 등 위험요소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최근 체감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경기 후행적 성격을 지닌 고용시장에서 질적 수준 개선이 더디게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근 소비심리 불안과 기업의 경제활동 동기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떠오르면서 올해 초 경기낙관론이 퇴색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 안착시켜야 한다"며 "중장기적 경기 사이클 관리에 주력하고, 가계부채 구조조정 기조를 지속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기 회복 강화를 가로막는 5대 리스크 요인'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부문별 경제 동향
(소비 회복 가능성 점증) 소비 선행지표들의 개선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소비 부문은 회복 국면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들어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로 간주할 수 있는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7월중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이 향후 소비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 들어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 회복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소비재수입액 자체는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소비재 수입물량은 4월, 5월 그리고 7월 감소세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회복 강도 약화) 3분기에도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수요 확대에 따른 투자 확충 필요성의 증가가 설비투자의 회복세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월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25.0%로 ‘12년 2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전기대비 기준으로 감소세(6월 4.8% → 7월 △5.1%)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상승 추세를 지속중이다.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16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중이나 최근에 들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빠른 상승 추세를 지속중이다.
(건설투자 침체 우려) 민간과 공공 모두 경기 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이 호조를 지속중이나 공공 부문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8.6%로 6월(13.0%)보다 상승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 수주가 7월중 26.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으나 공공 부문 증가율은 1.6%에 불과하다.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수주가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급랭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수주액 증가율(선행지표)은 7월중 △30.8%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수출 경기 호조) 수출 부문은 국내 수요 부문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들어서도 주력수출시장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수출경기의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8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중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개선과 시장 수요의 회복세로 ′16년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물량도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회복 기조가 강화되면서 증가 추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8월에 들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대 중국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4대 주력 수출 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이다.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출이 그동안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8월에 들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8월중 대 아세안 수출증가율은 23.4%, 대 EU 수출증가율 43.2%, 대 미국 수출증가율 23.2% 등 다른 주력 시장에서도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창출력의 한계 신호) 서비스업 부문의 신규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는 30만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7월 실업률은 전년동월(‘16년 7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7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상승했다. 2017년 7월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의 3.5%와 동일한 수준이며, 7월 고용률은 61.5%로 전년동월 수준(61.2%)보다 상승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서비스업 신규취업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7월에는 건설업 신규취업자도 감소했다.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연초 2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30만 명대로 조정됐다.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6월 이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편 7월 기준 여타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서비스업 13.5만 명 증가, 건설업은 10.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체감물가 급속 악화) 3분기에 들어 디플레이션 우려는 불식되었으나 생활물가 상승률이 과도하여 서민들의 체감경기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높은 수준을 보였던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의 조정,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7월에 반등했다. 7월 수입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4%로 6월의 2.0%보다 증가했다.
기후적 요인, 계란 파동, 고유가 등의 공급측 물가 상승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의미하는 생활물가가 급등했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로 7월의 2.2%보다 증가했다. 8월 생활물가2)상승률은 3.7%로 201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낙관적 경제심리의 후퇴) 올해 들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 들어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가계의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가계의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7년 1월 50p대에서 현재 90p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는 지난 5월까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둔화되는 모습이다.
기업의 경제심리는 올해 상반기중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다소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 BSI(전망)는 6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9월 전망치가 소폭 상승,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 한은 BSI(업황전망)는 80p 내외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다.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건설업의 성장 견인력도 다소 약화됐다.
2017년 7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6월에 비해 상승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7월 2.2%로 6월의 1.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대비 기준으로도 6월의 0.0%에서 7월에 1.2%로 개선됐다.
주요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그 강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여전히 미약한 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6월(△0.5%)과 7월(0.1%) 모두 부진한 편이다. 한편 7월 건설업 생산증가율은 14.1%, 공공행정은 1.5%, 서비스업은 2.2%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가동률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출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가 다시 증가하면서 시장수요 회복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하여 제조업 전체 생산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조업 생산증감률이 ′17년 2월을 정점으로 증가율 자체가 빠르게 낮아지다가 6월과 7월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조업 7월 평균가동률은 73.4%로 6월보다 상승했다.
한편 출하가 부진한 모습이 수개월 째 지속되는 가운데 7월에 들어 재고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수요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하증가율은′17년 2월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7월에 0.5%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재고증가율은 그동안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됐다.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업은 건축 부문이 전체 경기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는 2%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다.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3월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7월에는 2.2% 증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대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17년 6월과 7월 모두 0.6% 증가했다.
건설업은 향후 토목과 건축 경기 모두 급랭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건설수주액 증가율은 토목 부문(7월 YoY 15.6%)이 아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축 부문(7월 YoY △8.2%)이 크게 감소했다.
경기 판단과 시사점
(2017년 3분기 경기 판단)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 호조에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품목별 경기 균형성을 가지는 점은 희망적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수요의 증가가 교역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 부문이 지속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높은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 부문의 회복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기 전망과 5대 리스크 요인
(향후 경기 전망) 경기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 과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 여부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회복세가 강화(회복국면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되기 위해서는 향후 경제 변수들의 질적인 개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경제변수의 질적 수준(내구재 소비 호조의 지속, 임금상승률 증가,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 수출물량 증가 기조 정착, 생산성 개선,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증대 등)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대 리스크 요인) 특히 향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어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① 가계부채의 경착륙: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될 경우에는 디폴트 확산으로 소비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②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한편 최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핵심 부문은 건설투자이나,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공공․토목 수요의 과도한 축소가 건설투자 경기를 급격하게 냉각시켜 경제성장률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수출의 G2 리스크: 경기 호조가 지속되는 수출은 여전히 우리 수출시장의 G2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시장 리스크(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노출돼 있다.
④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와의 괴리: 외형상 지표 경기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최근 체감물가 급등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 우려와, 경기 후행적 성격을 가지는 고용시장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⑤ 경제심리의 비관론 확산: 최근 소비심리의 불안, 기업의 경제활동 동기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대두되면서 올해 초의 경기낙관론이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실물경제 확장성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 안착시키기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부터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경기 사이클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집착하기 보다는 경제 내 불안요인들의 관리를 통해 향후 경기 확장 국면이 강화되고 호황기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향후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상반되는 방향성(재정지출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변수들 간의 구축효과, 유동성의 흐름 단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기조를 지속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는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급격한 구조조정이 가계의 구매력을 훼손하여 소비 부문이 제약되는 부작용은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대출의 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차단, 원리금 분할 상환 유도, 고정금리대출 비중 제고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경기의 연착륙과 일정 수준 이상의 SOC투자 공급을 통해 건설투자의 위축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건설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수부문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의 위축은 즉각적으로 전체경제의 경기재침체로 연결될 것이다.
민간·건축 부문의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최근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중에서 SOC 투자 부문이 급감한 것은 이러한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크게 높여 주고 있다.
건설투자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SOC 본연의 핵심기능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경기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는 투자 대상 방향성을 설정(안전 및 환경 인프라 투자, 4차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여 적정 수준의 SOC투자 규모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회복 속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전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의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되 선제적인 대응은 자제하여 한－미간의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도, 동유럽, 아세안 등의 신흥국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여 수출시장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체감경기 악화에 대응하여 서민 물가 안정과 고용시장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추경의 정확한 타게팅, 신속한 집행, 제정 누수 방지 등을 통해 경제 내 취약부문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생필품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는 유통 구조 합리화 로드맵이 필요하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의 소통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비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기업 심리 제고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상 출발점에 있는 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은 아직은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강하며, 이에 매몰될 경우 전략 실패시에 예상되는 경제성장 동력의 항구적 상실 위험은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경로인 공급(투자) 주도 경제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정치적․사회적 반기업 정서가 기업들의 경제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바, 경제 내 성장과 고용의 전통적 핵심주체인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6 15:3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