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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국내 경제에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가지 요인을 선정했다.
성장률, 실물, 재정, 금융, 대외, 고용/물가 부문에서는 7개 이슈를 선정했는데, 성장 부문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실물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가 선정됐다. 재정 부문에서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금융부문에서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대외 부문에서 ‘수출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고용 및 물가 부문에서 ‘고용 시장의 변화와 인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등이 선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한국경제 7대 이슈’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경제 회복의 원천을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로 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가중이 예상된다. 정체된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과 투자 증가 및 경제성장세 제고로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성장론,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 등장했다. 최근 2%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은 그보다 낮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계 소득이 더디게 증가하기 때문임. 가계의 경상소득1) 증가율은 최근 하락하면서 2016년 0.2%까지 떨어졌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논지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소득 계층간 양극화 심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해져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다.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은 1990년 73.7%에서 2016년 64.8%로 축소된 반면,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은 1990년 7.8%에서 2016년 15.4%로 확대됐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논지는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계는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지출하기보다는 저축을 늘릴 유인이 있으며 최근 저축률이 상승하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경영 여건 악화를 우려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국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을 소비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향후 경기 회복 지연시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 및 중장기 성장 전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 가중 예상된다. 그 동안 경제를 견인했던 조선·해운·건설 등 주력 업종의 업황이 부진하고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노동투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결국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 1%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 이상으로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웃돌며 불안한 흐름이다.
정부는 6.19대책, 8.2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6.19대책은 이전보다 대출규제를 강화하였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3곳 추가하여 총 40곳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였으나 부동산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8.2 대책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인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시장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6월과 7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은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늘어나며 큰 폭으로 축소됐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이외에 대체 투자자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기조,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풍부하여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리스크다.
지역별로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가격 움직임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언제나 대기 수요가 꾸준한 서울 지역은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양 물량 증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일부 지방의 경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SOC 투자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SOC의 과소 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SOC 투자는 경기 부양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 건설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분기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는 등 SOC 투자는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4년 10.2명/10억 원으로 평균 8.7명/10억 원보다 높으며, 최근 건설투자 증가로 건설업의 취업자 증감 기여율이 2016년 3분기 12.0%에서 2017년 2분기 42.8%로 확대됐다. SOC 투자 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GDP 대비 SOC 투자 예산 비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SOC 투자 예산은 2017년 22.1조원에서 2018년 17.7조원으로 20.0% 감소할 전망이다. SOC 예산은 2015년 26.1조 원까지 확대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SOC 예산 비율 역시 하락하는 추세다.
교통, 물류 등 국내 인프라 부문의 국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한국의 기초인프라 경쟁력지수 순위는 2017년 27위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대 초 19~20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교통 경쟁력지수 순위는 2015년 21위를 기록하며 정체된 모습이다.
World Bank의 물류경쟁력 지수4)에서 한국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으나 2016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국내 SOC 시설은 경제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준공한지 30년 이상 지난 SOC는 2016년 기준 전체 중 10.3%에서 2021년 15.5%, 2026년 25.8%, 2031년 43.6%, 2036년 6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30년 이상 경과한 인프라의 증가로 성능 저하 및 잠재적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노후·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향후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로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안보·안전 등을 중점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의 2018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새정부 정부 정책 과정 이행과 일자리 및 복지 확대를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제조업·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구축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충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실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2017년 대비 12.9% 증가했으며 특히, 일자리예산이 12.4% 증가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 서민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SOC 예산이 2018년에 2017년 본예산 대비 20.0% 축소됐다.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고착화 및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경상성장률을 4.5%, 총지출 7.1%, 총수입 7.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부진 등으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세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2018년 한국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對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부동산거래 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세수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한 성장동력 위축,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세출 규모 증가로 이어질 경우 향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 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2008년 1월 3.0%에서 2017년 현재 1.25%로, 유로존은 동기간 4.0%에서 0.0%로, 영국은 5.5%에서 0.2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직접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통화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본원통화는 2008년 1월 8,306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8월 3조 9,100억 달러로 약 4.7배 급증했다. 또한 유로존의 본원통화도 2008년 1월 8,702억 유로에서 2017년 9월 2조 9,967억 유로로 증가했고, 영국도 동기간 628억 파운드에서 5,241억 파운드로 8.3배 팽창했다.
2015년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도 향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015년 말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2017년 말부터는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유로존의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향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란은행도 2017년 9월 자산매입 한도를 동결하여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7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미약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 경기의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정책금리 수준이 역전되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일부 자본의 유출 가능성 존재 등이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⑥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가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 수출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에 힙입어 수출 증가율이 2017년 들어 9개월 연속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9월 수출액은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더욱이 2017년 무역 규모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 달러를 재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자체 조달을 늘리고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등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2017년(1∼8월) 한국의 시장 점유율 10%가 붕괴됐다. 최근 한미 FTA 재협상, 세이프 가드 등 통상 마찰로 인해 미국 수입 시장에서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주요 8대 수출 품목6)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주요 8대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를 제외하고 5대 품목이 2013년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는 기계와 IT를 제외하고 8대 품목 중 6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와 정밀기기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013년 7.0%, 21.8%에서 2017년(1∼8월) 3.5%, 15.8%로 크게 축소됐다.
더욱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비가격 경쟁력7)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14년 12월 104.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1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⑦ 고용 시장의 변화와 인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및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농림어업 및 일부 서비스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060원(16.4%) 인상하여 역대 최고 수준 인상액을 기록했다.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체규모별로는 1~4인 사업체 근로자의 51.5%,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32.4%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용증가 및 임금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이 328만원, 비정규직이 164만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용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킬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 인상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비용 증가 해소방안으로는 고용 축소, 비용의 가격 전가,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축소 등이 어려운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임금 상승 및 상품 및 서비스에 가격전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의 상품 및 서비스는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전체 물가에 비해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증가로 인해 가계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소득 증대는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첫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측면이 상존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몰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성장 동력의 항구적 상실 위험을 고려하면서 세부적인 성장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내 성장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 시행에 따르는 경제 성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직업 교육 및 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현직에서의 직업능력 배양은 물론 기술 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평수별, 유형별 주택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반복되는 부동산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개발해 특정 지역 수요를 분산하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잉여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노력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는 일관된 시각 형성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정확한 진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의 일관성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 확보 및 정책의 시장 선도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시장 변동 시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수급여건 관련 지표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SOC 투자의 양적·질적 확충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국내 경제는 양적·질적으로 SOC투자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확충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단순히 투자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노후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대체, 미래 경제·사회 변화 대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지출 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가 요구된다. 불필요한 지출 및 선심성 정책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등 재정 규율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복지 지출 확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육 및 교육 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지출은 노동력 확충 및 노동생산성을 강화하여 투자의 성격과 복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 등 지출 확대 추세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의 증세는 소득 분배 개선에 효과적이나 재정수입 증가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 증가를 감내할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산업 구조조정, 청년 실업 등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한편 투자 유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적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 기조와 결합하여 국내 경기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가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제 구축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켜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통상 마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중국 정부와의 통상채널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통해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유망 품목을 위주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수출 상품의 고부가치화,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를 위한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하는 등 민간과 정부의 철저한 분담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일곱째,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및 물가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건비 상승 부담의 가격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교육훈련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통시스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한 가격 안정 및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급안정 등 물가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담합,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경우 정부의 조기 수매 계약을 확대하고, 특정 품목가격 급등 시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수급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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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