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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진핑 집권 2기로 진입하는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국 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중국 경제는 6.9% 성장하면서 올해 목표치(6.5%)를 무난하게 넘길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3분기까지 7.5% 성장했으며, 소매판매 증가율도 10%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하락하고는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은 7%대를 기록 중이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올해 들어 6%대를 회복했고, 70개 대도시 중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했다. 실물경제는 큰 변동성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부문에서는 적자기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채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은 6.5배 수준으로 2010년(8.5배)보다 크게 하락했다. 특히 전체 공업기업 가운데서 적자기업의 비중은 올 8월까지 누적기준으로 13.6%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기업 부채 수준도 165.3%로 매우 높다.
부동산 재고 해소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부동산 재고면적은 2010∼2016년까지 40억㎡ 늘어나면서 8월 기준 78억4천만㎡를 기록했다. 여기에 부동산 개발투자가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부동산 재고누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11분기 연속 상승하던 중국의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올 2분기 1.74%로 감소하는 등 은행 부실화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인 자산관리상품(WMP) 규모가 최근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 그림자 금융 규모도 GDP 대비 62%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주요 정치적 이슈를 해소한 만큼 내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을 감수하더라도 공급과잉과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고 기업 생산성 제고와 금융 레버리지 완화, 기업 부채 관리 등 구조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국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품목의 고급화 등 다각화된 대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3분기 중국 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중국경제 현황과 리스크
① 중국경제 현황 = 최근 중국 실물경기는 내·외수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는 최근 투자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수출과 소비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수출증가율은 올해 들어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서면서, 9월 현재 누적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성장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10%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하락하고는 있으나 GDP 증가율보다 높은 7%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경기도 회복국면으로 돌아섰다. 중국의 산업(광업 및 제조업)생산 증가율은 올해 들어 6%대를 회복했다. 관방 제조업 PMI도 임계치인 50p를 상회하는 등 제조업 생산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했다.
70개 대도시 중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했다.
2017년 8월 현재 신규주택가격 상승 도시수는 70개 중 68개, 중고주택가격 상승 도시수도 69개로 대부분이다.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 속도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석유가격의 영향으로 2016년부터 빠르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다시 소폭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초 소비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유동성) 그동안 그림자 금융 확산 등 금융 리스크 제어를 위해 긴축완화 정책을 유보해 왔으나, 최근 유동성 약화 장기화로 정책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의 유동성 약화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M2 증가율은 연초 중국 통화당국이 설정한 ‘연간 M2증가율 12% 달성 목표’와 괴리가 커지는 등 기존의 ‘통화량 목표제’ 통화운영정책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예·대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은 각각 2016년 10월, 2017년 3월에 마지막으로 인하한 이후 레버리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M1(협의통화) 증가율과 M2(광의통화) 증가율 사이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등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났다.
이에 따라, MLF 등2) 유동성 공급 수단을 적극 활용한 실질적 금리 인하 방안을 운용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예대금리 및 지급준비율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대신 유연성이 높은 MLF, SLF 등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2013년처럼 신용경색 사태3)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普惠金融实施定向降准)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외환 안전성) 환율 변동성 완화, 환율조작국 배제 등 대내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외환시장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 등 환율변동성 확대가 억제되면서 외환 건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은 2015년 8월 기준환율 고시제도 개혁이후 2016년 12월까지 지속 약 9% 평가절하되다가 2017년부터 절상 기조로 안정화되고 있다.
더욱이 실질실효환율도 2016년 2월 이후 130.84에서 2017년 8월 현재 119.58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對中환율조작국 지정5) 우려에 따른 돌발 리스크에서도 벗어나는 양상이다.
외환보유액도 2017년 들어 3조 달러가 지속되면서 외환시장의 주요 안전판도 복구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보유액은 2017년 1월 2조 9,982억 달러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 달러가 무너진 후 점차 늘어나 9월 현재 3조 1,085억 달러에 이른다.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6년 1/4분기 26.4%를 기록한 후 2017년 2/4분기 현재 33.0%로 6분기 연속 늘어나는 등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다.
② 주요 리스크
(한계기업 증가) 적자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적자기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2010년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은 단기지급능력 판단기준인 3배를 크게 상회하는 6.5배 수준이지만, 2010년 8.5배에서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공업(제조업, 광업)기업 가운데서 적자기업의 비중은 2017년 8월까지 누적기준으로 13.6%로, 최근 수년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국가자산관리위원회(2016년 7월)는 중국 전체 상장사(2016년말 3,052개) 중 좀비기업(영업적자 3년 연속발생)의 비중이 10%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기업부문의 레버리지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부채發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7년 3월말 기준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165.3%를 기록했다.
(부동산 재고 해소 지연) 부동산개발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재고누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재고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투자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재고면적(시공 및 미분양 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의 부동산 재고면적은 2010년 42.8억(시공면적 40.6억, 미분양면적 2.2억) m2에서 2016년 82.9억 m2로 증가,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으로 78.4억 m2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10조 위안을 돌파한 부동산개발투자가 올해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면서 부동산 재고누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부동산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부동산 재고소진에 필요한 시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상승과 더불어 시장 활황을 겪었던 2015~2016년에는 부동산 판매 실적이 개선되면서 재고소진주기도 2년 연속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7년 8월말까지 누적기준으로 중국의 부동산 재고소진주기는 다시 8년으로 큰 폭 상승했다. 더욱이, 2017년은 부동산 관련 억제정책을 펼쳤던 한 해인만큼, 올해 말 재고소진주기는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 금융부실 상존) 은행 부실 문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 확대 등 잠재 금융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은행의 부실 문제가 다소 개선됐다. 부실채권규모는 2017년 2/4분기 현재 1조 6,360억 위안으로, 2011년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4/4분기 1.0%를 넘어선 이후 2016년 3/4분기 1.76%까지 11분기 연속 상승하던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17년 2/4분기 1.74%로 감소하는 등 은행부실화 문제가 다소 개선됐다.
다만, 자산관리상품(WMP) 규모의 확대로 인해 전체 그림자금융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감회(銀監會)에 따르면, 자산관리상품(WMP)6)은 2011년 5조 위안에서 2016년 29.1조 위안으로 6년간 연평균 42.2%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그림자금융 규모도 2011년 29.6%에서 2016년 62.0%로 지속 확대됐다. 2017년 상반기 기준 WMP가 28.4조 위안으로 2016년 연말기준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만큼 올해 말 WMP 잔액이 전년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③ 종합평가
2017년 3분기 현재 중국은 경제 펀드멘탈은 견고하나 일부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실물경제는 큰 변동성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율과 부동산 재고누적 등 경기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의 증가세가 소폭 개선되고 있고,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살아나면서 수출증가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프라·건설 투자 등 정부주도의 투자가 투자증가세를 견인하면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가격 오름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소비자 물가는 1%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서긴 했으나 적자기업이 늘어나고 기업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격 오름세도 이어져 부동산 재고도 계속 누적되는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다양한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확보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림자금융 확대 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16년과는 달리 올해의 유동성 관리는 대체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특히, M2 증가율 조절과 같은 전통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SLF, MLF 등 유연성이 높은 유동성 조절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위안화가 다시 평가절상 추세로 돌아서면서 기업부문의 대외채무 건전성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어하였고, 외환보유고도 3조 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외환 안정성이 다소 복원되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의 WMP 규모가 이미 2016년 말 기준에 육박하는 등 올해에도 그림자금융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성장 유지를 큰 목표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 및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10월 18일부터 열리는 중국 제19차 黨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정부가 2기로 진입하고 중국의 6세대 예비지도부 체계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신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25명)과 상무위원(7명) 등 시진핑 2기 체계와 중국 6세대 지도부 후보군은 이번 당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개최되는 중국공산당제19차 중앙위원회 1차 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시진핑 정부 2기의 구체적인 경제정책방향은 2018년 3월 개최 예정인 양회(兩會, 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실상 올해 10월에 시작되는 시진핑 정부 2기의 경제정책은 안정성장을 큰 목표로 부실기업 정리, 부동산시장 안정, 금융 리스크 축소 등이 핵심이다.
즉,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며 총수요 확대를 꾀하는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구축 △과잉공급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며,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키고 외투기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등 공급측 개혁 지속 진행 △지방정부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과 은행부분의 부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금융리스크 확산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마련 등이 핵심이다.
올해 중국은 주요 정치적 이슈를 해소한 만큼,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을 감수하더라도 구조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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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