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저물가 우려 및 고용 부진 등으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 및 고용 부진, G2 교역 관계 갈등 장기화, 美 정책 향방 점검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기준금리를 1.50%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시중금리는 美·中 양국간 관세부과 갈등 심화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하락했으나 보아오 포럼(4.10일)을 계기로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며 소폭 반등했다. 시진핑 주석은 포럼 內 연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자유화 등을 표명했다. 한편,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함에 따라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감하면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재반락했다. 美․中 무역갈등 심화 우려, 물가 및 고용지표 악화 등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물가의 경우 ’18.1Q 물가가 축산물 가격 하락, 석유류 가격 상승폭 둔화, 공공요금 안정화 등으로 하락함에 따라 금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1월 1.7% → 4월 1.6%) 다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중반을 기록하였으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대 중반을 유지하여 물가가 향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발표했다.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시 기대물가 경로를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리동결기조 장기화에 대한 시장기대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 최저임금 상승 및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가 둔화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역전에 이어, 외국인 자금유입에 기반한 국내금리 하락으로 오히려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CRS금리 급락으로 차익거래 유인이 증대되며 외국인 단기물 매입이 확대되었으며, 국내기관은 해외투자보다 국내 장기물에 투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왑레이트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화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선물시장 및 국채시장에 단기물 중심으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韓·美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최근 차익거래 유인 확대로 오히려 단기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나 장기 지속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 총재, 단기자금의 불안정성 고려시 위기 상황에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필요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시중금리는 전 구간에서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속도 둔화와 장기물 수요 증대로 장기금리 낙폭이 확대되며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모습이다. 단기금리는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 및 2월 금통위 의사록 내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를 일축시키는 발언 등을 배경으로 최근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연준의 매파적 태도 강화 및 美 재정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美 단기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왑레이트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화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선물시장 및 국채시장에 단기물 중심으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다만, 한은총재는 최근의 스왑레이트 상승은 美 재정증권 발행 확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분기말 수급에 따른 일시적 요인 등으로 리보금리가 상승한데 기인하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LIBOR-OIS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80bp, 4.12일)되는 추세이며 LIBOR(3M)또한 금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유동성 및 신용위험 지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기(’08년)와 美 MMF 개혁안 시행 때 LIBOR-OIS 스프레드가 급격히 증대했다.
세제개혁 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공급 확대 약 천억 달러 정책 정 T-Bill ( 3.3 ), 美 상화에 따른 연준 지준 축소, 달러 유동성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제개혁에 따른 속지주의 전환으로 역외 달러화 조달 원천이 축소되고 있다. ’18.1~2월 중 美 T-bill 순발행 약 1.2천억 달러를 기록했다.(’17년 연간 순발행 1.4천억 달러)
한편 국내 단기금리는 차익거래 부각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에 따른 인상시점 이연 기대 등으로 상승압력이 제한되며 내외금리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낙관적 美 태도는 연준의 금리 인상속도 가속화 기대 점증하고 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의 최근 경제성장 전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물가 또한 목표수준(2.0%)에 도달할 것으로 발언하는 등 자신감을 표명했다. 파월 연준의장 또한 연설에서 경제 성장세가 견조하며 물가 또한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인플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발표했다. 美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통신비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예상치에 부합한 2.4%를 기록하며 물가목표 2.0%를 상회했다.
한편, 향후 정부의 감세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용여건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등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견해 피력했다. 다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교역 여건 악화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농업 부분이 보복관세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연준의 매파 성향 강화로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 25bp 인상 가능성을 91.2%(4.13일)로 반영하는 등 인상 확률이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리스크 완화 및 美 환율보고서 등으로 원화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5~6월 北·美 정상회담 가능성 확대에 따른 북한 리스크 완화를 배경으로 국내 CDS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리스크 및 환율 조작국 지정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부담이 높아지면서 원화가치 추가 상승 우려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관찰대상국 지정과 더불어 정책권고 사항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무역흑자 對美 200억 달러 초과, GDP대비 경상흑자 3% 초과에 해당되나 외환시장 개입 부문은 GDP대비 2% 초과에 해당되지 않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편, 총재는 韓·美 FTA 직후 이슈화된 외환시장 개입 공개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왔기에 문제가 없으나 향후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을 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北·美 정상회담 추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따른 환율 급등 방어수단 상실우려 등의 영향으로 원화가치의 추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물가 우려 및 고용 부진 등 국내 경제 회복 지속성에 대한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 경제전망, 수출 및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을 금년 3.0%, 내년 2.9%로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물가 상승률은 소폭 하향 조정했다. 금년 물가 전망치는 ’18.1Q 물가 부진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0.1%p, 1.6%) 다만, 한은은 근원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2.0%에 근접하고 있어 실제 물가가 낮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은 총재는 고용 부진에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산업의 기술집약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도 영향이 있어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물건설 증가세 둔화, 토목건설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美·中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지속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중 실시될 기초연금 ,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에 의한 가계소득 증대 가능성,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대 기대 등 경기에 낙관적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서비스업 고용 부진, 기저효과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급증하며 고용 시장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과 3월의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과 11만명으로 급감하고, 3월 실업률이 17년래 최고치인 4.5%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1.6%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동향, 확장실업률(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18.3월 실업률은 12.2%(기존 실업률 지표, 4.5%)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부진과 작년 동일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단기간내 지표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美·中 무역갈등 확대 시,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의 경우 부정적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로부터 격화된 美·中 양국간 무역 분쟁은 美 지적재산권보호 이슈 및 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美 정책에 대한 보복관세로 돼지고기·과일 등 128개 품목에 15~25%(4.2일), 대두·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를 부과(4.4일)할 것으로 발표했다.
WTO제소 등 양국간 무역 마찰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 과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보아오 포럼(4.10)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내용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과 시장 자유화가 포함되면서 美·中 양국간 갈등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됐다.
한은 경제전망 = 美․中 교역 관계 악화는 국내 수출시장 內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78.9%)을 고려할 때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입 중간재가 주로 수출용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 시 우리나라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 국내산 반도체를 대체할 경우 국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G2 교역 관계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內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ECB·연준도 무역갈등이 경제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서프라이즈 지수가 4.6일 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경기 확장세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서베이 지표 부진에도 주요국 ’18.1Q GDP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기 하강국면으로의 전환 우려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교역 갈등 완화 및 물가 고용지표 美·中 · 개선 시 기준금리 정상화 압력 부각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