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효율 부족, 글로벌 저성장 등으로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빠지며 제조업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성 하락 때문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은 2015년 4위로, 중국(3위)에 추월당했다"고 밝혔다.
CI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2009∼2014년 4위를 유지하다가 2015년 5위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2008년까지 10위권이었다가 2009년 6위, 2012년 5위에 이어 2015년 두 계단 더 상승해 한국을 앞질렀다.
보고서는 이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8대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 조짐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과 조선업은 글로벌 업황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성장 경로 진입, 기계 산업은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취약, 자동차 산업은 전방위적인 수요 부족 사태에 직면한 상태다. 스마트폰도 한때 수출의 핵심이었으나 최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 디스플레이만 경쟁력이 있다.
보고서는 주력산업 위기 원인으로 경제·산업 구조의 낙후성,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 등을 꼽았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1.5%포인트 하락분의 1.0%포인트는 효율성과 기술력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축소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R&D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R&D 투자 탄성치(R&D 투자 1단위가 투입됐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 단위)는 2003∼2008년 6.63배에서 2009∼2014년 4.74배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물론 2015년 이후 신흥국에서도 수요가 더디게 늘고 있는 점, 수출의 25%가량을 의존하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점도 한국 주력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 추세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11년(102.5포인트)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2016년 92.3포인트로 떨어졌다.
정부 규제도 여전한 등 비우호적인 기업 환경도 주력산업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는 137개국 중 한국이 95위로 하위권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정책이 성장·분배 간 딜레마에 스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산업에 환상을 갖지 말고 주력산업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해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로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라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주력산업의 의미와 조건
(주력산업의 의미) 주력산업은 경제의 핵심산업(key industry), 선도산업(leading industry), 수요창출산업(Demand pull industry)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주력산업의 조건) 주력산업은 경제 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되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해외수요 확보가 가능함과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확산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군은 한국경제의 현실상 제조업(중화학공업 및 ICT제조업)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주력산업을 ① 철강, ② 유화, ③ 기계, ④ 자동차, ⑤ 조선, ⑥ 반도체, ⑦ 디스플레이, ⑧ 스마트폰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비중을 가지는 산업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29%)보다 서비스업(53%) 비중이 더 높으나, 비금융 민간 서비스업 비중(32%)과 비슷한 수준이다.
②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 :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상승추세에 있는 반면, 서비스업 성장 기여율은 하락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990년대 56.1%에서 2000년대 51.2%로 낮아졌으며 2010년대에는 다시 49.5%로 하락하였다. 한편 제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990년대 24.4%에서 2000년대 33.6%로 높아졌으며 2010년대에도 이와 비슷한 32.2%의 기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서비스업 비금융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30.6%로 제조업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대한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할 경우 제조업의 실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③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 :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취업자수의 4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2017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수는 456만 6,000명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 1,868만 3,000명의 24.4% 수준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내 공공적 성격 업종에 대한 비중이 서비스업 전체의 26%, 고부가 서비스업 부문비중이 25%로 나머지 49%가 저부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2016년 현재 제조업 내 정규직 비중은 86%이며 서비스업은 64% 수준이다. 임금 측면에서도 2016년 기준 월 300만원이상소득자비중은 제조업 내 47%로 서비스업(38%, 전문직 제외시 27%)보다 높다.
④ 경기 선도산업이면서 국제경쟁력 보유 산업 : 제조업은 경기 선도산업이면서 해외수요 확보 및 외화가득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2017년 제조업 수출은 5,774억달러로 제조업수출/총수출 비중은 86.8%에 달한다. 특히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199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외화가득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반면 2017년 기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345억 달러인데, 이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⑤ 전체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견인하는 산업 : 경제 발전의 동력은 효율성의 확보이며 이 부분에서 제조업은 기술발전과 생산성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평가된다. 1983년 이후 제조업 연구개발투자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측면에서 2016년 현재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 기준) 수준은 2.2배에 달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조짐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CIP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4년까지는 중국에 앞섰으나 2015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하였다. 중국은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한국과 미국(4위)을 제치고 3위로 부상하였다. 한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09~2014년 4위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 5위로 하락하면서 현재까지도 중국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대 주력산업별로 가지는 위기 현상들을 살펴보면, ① 철강산업은 세계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공급의 주도권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ㆍ중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고전하고 있다. ② 유화산업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성장 경로 진입과 중국 자급률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③ 최근 기계산업은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업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술경쟁력은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④ 자동차 산업은 주요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고전하는 전방위적 수요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생산성이 취약하고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도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⑤ 조선업 경기는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수주 불황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