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파이낸스’의 중앙은행 총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미국 금융전문 월간지인 글로벌파이낸스는 올해 중앙은행 총재 89명을 대상으로 물가 관리와 경제성장률, 통화가치 안정, 금리 운용 등에서 성과를 토대로 한 평가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총재는 연임에 성공하며 한은 독립성을 높인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국 총재들은 평가에 따라 A∼F등급을 부여된다. 올해 A등급은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 등 총 10명이다. 호주와 러시아, 쿠웨이트, 칠레, 이스라엘, 레바논, 모로코, 파라과이가 포함된다. A-등급은 영국,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불가리아, 조지아다.
이 총재는 취임 첫해인 2014년에는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해서 등급을 받지 않았고, 2015년 B, 2016년 B+, 2017년 B를 받았다가 올해 처음 A를 받았다. A등급은 2009년 이성태 총재가 받은 이래 9년 만이다. 박승 총재도 2003년에 A를 받았다. 김중수 총재는 2011년과 2012년엔 C, 2013년엔 B+를 받았다. 이성태 총재는 2006년에 D, 박승 총재는 2005년에 C를 받기도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전망 강도를 높여 이미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소수의견)를 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9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투자 관련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 관련 지표가 다소 회복됐으나 내수 개선을 견인하기에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31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께 물가상승률이 목표(2.0%) 수준에 근접한다는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올해 물가상승률은 7월 내놓은 전망치(1.6%)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경기국면 전환에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고용부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8월엔 취업자수 증가폭이 3천명에 그쳤고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였다. 이런 때 금리를 올리면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에게 무거운 돌덩이를 얹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으로선 극히 조심스럽다.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경제 성장세도 ‘재성장률 수준’라고는 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많다. 당장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10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출 수 있다. 한은은 당초 3.0%에서 7월에 2.9%로 내렸다.
수출은 호조세이지만 반도체가 ‘하드캐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분쟁도 불안을 자극한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데 3년 만에 메르스가 등장해 긴장케 한다.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를 안 올리면 한미 정책금리 차는 1.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최대치다. 내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를 올리는데 한은이 그대로 둔다면 전대미답의 길을 가게 된다.
그렇다고 국내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외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의 ‘지병’인 가계부채는 대출규제 등으로 관리가 되는 상태라는 견해와 지금 금리인상으로 적극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최근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솔솔 나오고 있다. 한은으로선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처지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13: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