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은 개원 21주년 기념으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9월 4일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특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본시장의 역할을 논의했다. 혁신기업 비중 증가, 기업부문 전반에 걸친 무형자산 비중 증가 등 기업의 특성 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도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간극의 완화 및 위험중개기능의 배양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혁신기업 금융중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또는 성장성에 비해 그 가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권행사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주주권행사의 확대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주주권행사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토의했다.
이번 컨퍼런스 행사에서 코스피 종목에 뒤쳐지지 않음에도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량 기업군을 육성할 수 있는 별도 분야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컨퍼런스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는 것은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주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특허출원을 통한 코스닥 기업의 혁신성을 코스피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상장 효과는 저조하다”며 “재무적 성과도 코스피 기업에 비해 열등하지 않으며 일부 특성은 더 우월하다”고 진단했다.
남 선임연구원은 시가총액, 주가순자산비율(PBR), 기관투자자 비중 등 각종 재무 및 투자지표도 코스닥이 코스피에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같은 산업군에 속한 코스닥기업이 코스피기업보다 기업가치가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됐고, 기관투자자 참여도 2010년 이후로는 코스닥종목이 더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2012년 이후 더 벌어지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량 기업군을 육성할 수 있는 프리미엄 분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금융중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적재산권과 브랜드, 인적 가치 등 무형자산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용린 연구위원은 “무형자산의 대두로 전통적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라며 “금융투자 중개기능의 고도화, 무형자산 관련 회계와 상장·공시, 사적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본시장 인프라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지적재산권 금융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무형자산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금융업계는 기업과 투자자 간 확대되는 정보 간극을 줄이고, 기존의 금융중개 방식을 보완하는 위험중개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중소·벤처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투자자의 요구사항이 주주권 행사로 기업에 수용돼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평균 3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송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관투자자의 요구를 기업이 수용해 조치하기까지 평균 34개월이 걸렸으며 길게는 126개월이 걸리기도 했다"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반복적인 대화와 인내가 필요한 장기 투자전략"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반대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장기투자자의 가치에 걸맞게 점진적·장기적·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며 그에 따른 기업 가치 영향도 장기적·점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번에 해소해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나 경영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과잉 우려 모두 지속가능한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자, 이사회, 기관투자자 사이에 가장 적절한 권한 배분은 무엇인지, 이해 상충에 취약한 기관투자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신생기업 수가 점차 늘어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신생기업들은 ‘무형자산’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기념 행사에서 “국내 기업들 장부에서는 전체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현행 회계처리 기준상 지식재산권(IP)ㆍ브랜드 가치ㆍ인적자본(교육훈련과 재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 주장에 따르면 해당 요소들이 회계처리에 반영될 경우, 국내 외감대상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2~3%가 아닌 20% 수준으로 증가한다. 특히 2010년 이후 신생기업일수록 무형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제는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처럼 처분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보니, 담보 설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담보로 잡히지 않으니 이를 바탕으로 한 담보대출ㆍ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측면에서 신생기업은 기존 기업들보다 크게 불리하다. 박 연구위원은 “신생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생기업들이 대거 몰린 바이오제약 분야에선 연구개발비를 두고 “무형자산화할 것이냐, 당기 비용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당기비용 처리를 하면 짧은 기간안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산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자산화는 ‘이 자산을 통한 판매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국에선 바이오제약기업들이 판매 가능성이 낮은 연구개발(임상단계)부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 11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5개 대형 바이오제약 기업이 개발비를 모두 비용으로 인식했을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기존보다 24% 감소하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형자산 ‘가치 평가’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 12일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무형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렵다”며 “이 어려움 때문에 청산가치(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를 기준으로 주가 수준을 바라보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지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역할 및 방향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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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13: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