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부터 인터넷상 활동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고 6일 군 특별수사단이 확인했다.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출범한 ‘기무사의혹 軍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기간동안 기무사령부의 관련 TF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소홀, 초기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출구마련과 VIP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또한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유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실종자가족 개별성향(강경, 중도),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한 첩보를 수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BH 등 상부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수회에 걸쳐 BH 주요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그 틀에서 유가족 사찰실행을 보고하는 등 세월호 관련 현안 보고 및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해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 및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의 지시에 따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실시한 후 보고하는 등 기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610부대장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부여하고 활동간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등 활동지침을 시달하며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강성, 중도),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실종자 가족 중 여론 주도자 식별 등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했다.
310부대장도 각 부대원에게 임무부여를 통해 안산시 등지에서 유가족 및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성향·가입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했다.
이밖에도 기무사는 전 부대적으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이 BH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TF를 구성해 불법감청 활동을 통해 검거활동을 지휘 및 통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에게 감청활동 등 유병언 검거작전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에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으며 최고의 부대”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해당 감청활동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활동이 적법하게 보이도록 ‘전파환경 조사’ 명분으로 위장해 감청을 진행했으며, 본래의 탐방 및 보안 임무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은신 의심지역에서 광범위한 감청과 채록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하고,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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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