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병보석 등으로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가 다음 달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고검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보석취소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며 “그간 언론 보도로 봤을 때 보석 유지가 적절한지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불구속 상태다.
최근 이 전 회장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모습,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검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취소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가능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검찰의 취소 청구를 받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에 검찰과 법원 모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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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