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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외무위원회서 고쿠타 게이지 의원 질의에 답변
등록일 [ 2018년11월16일 22시42분 ]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 홈페이지 캡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한·일간의 청구권협정을 훼손했다는 당초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15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다로 외상은 14일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의 전 징용공 4명의 신일본 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한 쿠타 게이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10월 30일)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하게 반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쿠타 게이지 의원은 외무성이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야나이 슌지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라고 답변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고쿠다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지불 임금의 청구가 아닌,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에의 위자료라고 지적”하면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외무성의 미카미 마사히로 국제법국장은 "야나이 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권리 자체는 소멸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고쿠타 의원은 다시 한번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한일 쌍방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냉정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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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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