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10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생활 적폐’를 단속한 결과,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사회 곳곳의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토착비리와 관련,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되어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 브로커 총 36명을 검거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있어서는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73%)가 검거인원의 대부분 차지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금품수수 및 조합 횡령․배임 등 내부비리(18%)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비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하여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생활적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며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시스템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분야뿐만 아니라 불공정 갑질행위, 학사‧채용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등 생활적폐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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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0 14:2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