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29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망 김순례, 망 김복례(원고)는 1944년 5월경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라며 “대법원 판결(관련사건 환송판결)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제1, 2심 판결에서도 원고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시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이날 정모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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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