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3일 참여연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지난 7월 4일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킨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5%에 달하는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이로써 2013년~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상표권이 한진칼 승계 재산목록에서는 누락 되었으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는 상표권이 승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인적분할 시 공시 내용에 승계대상 산업재산권의 구체적 목록이 요구되지 아니한 점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지불하는 상표권 수수료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되었고,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는 “상표권을 양도한 행위 자체가 배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에 따른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 관련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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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