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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록일 [ 2018년12월05일 14시06분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회에서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입법을 당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 위원장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나도 내야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된 후 1978년 다시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4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증시가 침체되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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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