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같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 간 수수료율이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거나 운용 관련 절차들을 무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위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과 9월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사에 대해 실시했던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4개 은행(신한·국민·기업·농협은행)과 3개 증권사(삼성·교보증권·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이 대상이었다.
금감원 합동검사 결과, 신탁상품의 판매와 운용, 보수 등의 측면에서 주요 법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안되지만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하여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신탁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108조는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를 비치·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고객이 직접 신탁의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일반 고객에 대하여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 것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 등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판매권유 자격이 있는 자가 투자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고위험상품이 편입된 신탁의 경우에도 고위험상품을 직접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자격자가 권유․판매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신탁계약 절차에 있어서도 위반 사례가 발견됐는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중 일부 사항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기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서도 일괄적으로 취득․처분한 채권, 기업어음 등을 금융회사가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신탁상품이 펀드 형태로 운용되거나 자산배분 과정에서 신탁계약간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용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대로 고객이 직접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에 인수증권을 편입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고객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회사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므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번 신탁업 합동검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탁업무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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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