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코리안리재보험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과징금 76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코리안리재보험(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6억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구득협정 및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하여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한, 코리안리는 특약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하는 한편, 원수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재재보험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에 참여할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 △해외재보험사와의 거래방해 △해외 재재보험 출재특약 체결 △일반항공 원수보험 및 재보험시장 경쟁제한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국내 재보험시장의 규모는 2017년 출재보험료 기준으로 12조 1,068억 원, 수재보험료 기준으로 10조 2791억 원이다. 국내에는 코리안리 외에도 9개의 외국계 재보험사가 지점형태로 진출하여 있다. 국내 손해재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기준으로 약 59.8%로 나타났다.
항공보험은 항공기의 소유,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항공보험은 크게 일반항공보험과 에어라인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에어라인은 대형 항공사에 소속되어 여객이나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대형항공기를 말하는 반면, 일반항공은 주로 경찰, 소방 등 공적임무를 수행하거나 레저, 교육 등 민간부문에서 이용되는 소형항공기나 헬기를 의미한다. 국내 일반항공보험 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60% 수준이다.
국내에 등록된 항공기 기체 수는 약 760여 대이며, 이 중 일반항공에 해당되는 기체는 약 380여대이다. 2017년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 시장규모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290억 원,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 규모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출재보험료 기준으로 약 250억 원이다.
한편, 재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으로, 특정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보험사를 ‘원수보험사’,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보험사를 ‘재보험사’라고 한다. 보상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을 ‘출재(出再)’라고 하며, 반대로 다른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수재(受再)’라고 한다. 이 때, 계약자나 다른 보험사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중 다른 보험사에 출재하는 보험료를 ‘출재보험료’, 나머지 금액을 ‘보유보험료’라고 한다.
재보험거래는 거래방법에 따라 크게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특약재보험은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출재대상 계약의 범위, 재보험사의 책임한도액, 출재수수료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재보험 청약과 인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래방법을 의미한다. 임의재보험이란 개별계약마다 원수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재보험청약을 하고, 재보험사는 각 계약의 위험을 평가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재보험종류는 원수보험사-재보험사 간 책임분담 방식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비례재보험은 보험금액에 대한 출재사의 보유액과 재보험자의 수재액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험료가 배분되는 재보험방식으로 원수보험료의 일정비율이 곧 재보험료가 된다. 비비례재보험은 미리 정해진 일정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재보험자가 책임지게 되는 재보험방식으로 손해 발생가능성과 손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재보험료가 별도로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재보험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하여 최종소비자의 희생 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보험료 인하 및 보험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요율 및 보장조건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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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