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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영상 캡처)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차영환 전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재민 前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다”며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前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차영환 前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며 “또한, 前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적자국채 발행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인 끝에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발행을 지시했지만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들여가며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소했다”며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보도자료 엠바고(보도유예)가 풀리기 불과 1시간 전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2: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