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며 진행된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은 각본 없이 90분가량 이어졌다.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여명의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움을 묻는 말에 “촛불 민심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기간이었고,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략자산 변화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비핵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이고, 종전 선언 이후에 생각할 문제라는 점을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로 꼽으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 아쉬웠던 점을 앞으로 남은 40개월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는지 하는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올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한반도 평화 과정,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가지고 만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관건은 결국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인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국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은 이미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상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실 그럴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의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 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의 해체라든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지여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중국방문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은 이어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북한이 비핵화 부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비핵화가 결국에 괌과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 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하고는 접근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 선에서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그다음에 핵실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영변 외의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영변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생산라인의 폐기라든지, 나아가서는 다른 핵단지들의 폐지 등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를 계기로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식의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를 마주앉아서 서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한미군이나 괌 또는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의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밑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거나 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청년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지금 청년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지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렇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현상인데,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또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이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들도 함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죠.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또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하고 예타 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진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14곳 중에서 이미 3곳 다녀오셨고 나머지 11곳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각각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상충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타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방점을 찍는 예타 면제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하고 경북, 경남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지역 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그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그리고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 중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일단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다, 노동존중사회의 공약 후퇴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다시 또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연말연초 기준으로 보면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도 각종 규제, 혹은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한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치고 있는 장벽으로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에게 작용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 또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규제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이해집단 간에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 아닙니까. 해법은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가 말하자면 과거 시대의 가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 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대통령께서 신년에 가장 먼저 하셨던 현장 방문이 스타트업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스타트업 자체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 심각하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이나 나이제한 등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지원을 40세 이후로 연령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없앤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붐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이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활용한 그런 스타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그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통령께서 아까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정말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 제재가 해제와 함께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 건설이 이뤄지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선점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는데,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계획한다고 언제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워낙 세월이 오래되어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의 사이에 협력 사업들이 있었고, 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 지금도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도우면서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고요. 아마도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은 국제 제재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리 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지자체들하고도 미리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분야에서도 긴밀한 한일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양국 간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시지 않고 계신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신지, 또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우선은 한국과 일본 간에 35년가량 지속된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모든 문명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국 사회는 선진국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양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주요 보직에 있는 비율이 약 2%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성 불평등 문제 때문에 작년에 또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그런 광경들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 우선은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들을 비롯해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유리천정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도 여성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데 있어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문제들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 간의 이런 차이나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들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국정지지도 측면에서 특히 20대 남성하고 20대 여성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통령님께서 좀 억울하다 그러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20대 남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 우선 국정지지도에 있어서 남녀 간에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지지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늘 갈등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뭔가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20대 남녀의 지지도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적인 사회로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희망을 못주고 있느냐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잘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잘 안 되고 있는 경제 현안 중에 광주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카풀도 말씀하셨지만, 광주형 일자리 문제, 왜 안 되고 있고 대통령님의 해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아마 의미는 이미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되풀이 하지 않고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말하자면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그 뒤에는 줄곧 외국에 공장을 새로 만들기는 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을 새롭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전기차·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분야를 늘려 나가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노사 간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들을 모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09:02:00
